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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4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88호) +
관리자 2017-09-27 210
24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58호) +
관리자 2017-09-27 192
2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378호) +
관리자 2017-09-27 189
2421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3510호) +
관리자 2017-09-27 186
24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3741호) +
관리자 2017-09-27 230
24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5310호) +
관리자 2017-09-27 174
24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3536호) +
관리자 2017-09-27 172
24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3293호) +
관리자 2017-09-27 171
241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4551호) +
관리자 2017-09-27 167
24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5303호) +
관리자 2017-09-27 168
24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4370호) +
관리자 2017-09-27 171
24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2283호) +
관리자 2017-09-27 168
241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5332호) +
관리자 2017-09-27 177
24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3903호) +
관리자 2017-09-27 170
241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4225호) +
관리자 2017-09-27 57
240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110호) +
관리자 2017-09-27 33
240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4842호) +
관리자 2017-09-27 44
2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2402호) +
관리자 2017-09-20 171
24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2698호) +
관리자 2017-09-20 143
24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3940호) +
관리자 2017-09-2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