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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15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25-05-14	31
4514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25-05-14	28
4513	[특허청 공고 제2025-123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리자	2025-05-09	165
4512	[220968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5-09	139
4511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25-05-02	185
4510	(양형위원회) 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관리자	2025-04-16	505
4509	[22076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4-01	5554
4508	[220816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3-27	7707
4507	[220809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3-27	7579
4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3781
450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3930
450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0332
450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18535
4502	[22052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20293
4501	[22051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8939
4500	[22039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8806
4499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2-17	8773
4498	[220416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2-17	8773
4497	[220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7501
4496	[22038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