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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464	[220338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관리자	2025-01-15	2737
4463	[220645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관리자	2025-01-15	2751
4462	[220645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관리자	2025-01-15	2729
4461	[220645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관리자	2025-01-15	2744
4460	[220598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1-15	2739
4459	[22040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1-15	874
4458	[2204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1-15	878
4457	[2204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01-15	881
4456	[220406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15	878
4455	[2203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1-15	883
4454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1-10	3118
4453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1-10	3241
4452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1-10	3187
4451	[22052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1-06	5147
4450	[22004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7144
4449	[2201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5517
4448	[220144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5457
4447	[22038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1-02	5472
4446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7	6981
4445	[22065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27	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