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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88호) + 170921k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88호)_의	관리자	2017-09-27	210
24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58호) + 170921k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458호)_의	관리자	2017-09-27	192
2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378호) + 170921k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2378호)_의	관리자	2017-09-27	189
2421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3510호) + 170921k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3510호)_의	관리자	2017-09-27	186
24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3741호) + 170921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3741호)_의	관리자	2017-09-27	230
24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5310호) + 170921k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5310호)_의	관리자	2017-09-27	174
24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3536호) + 170921k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교일, 3536호)_의	관리자	2017-09-27	172
24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3293호) + 170921k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3293호)_의	관리자	2017-09-27	171
2416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4551호) + 170921k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4551호)_의	관리자	2017-09-27	167
24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5303호) + 170921k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5303호)_의	관리자	2017-09-27	168
24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4370호) + 170921k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4370호)_의	관리자	2017-09-27	171
24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2283호) + 170921k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2283호)_의	관리자	2017-09-27	168
241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5332호) + 170921k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5332호)_의	관리자	2017-09-27	177
24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3903호) + 170921k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3903호)_의	관리자	2017-09-27	170
241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4225호) + 170921k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4225호)_의	관리자	2017-09-27	57
240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110호) + 170921k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110호)_의	관리자	2017-09-27	33
240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4842호) + 170921k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4842호)_의	관리자	2017-09-27	44
2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2402호) + 170920k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2402호)_의	관리자	2017-09-20	171
24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2698호) + 170920k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2698호)_의	관리자	2017-09-20	143
24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3940호) + 170920k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3940호)_의	관리자	2017-09-20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