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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41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9	136
4640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6-01-09	122
4639	[22102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124
4638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9	134
4637	[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127
4636	[2211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86
4635	[22115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84
4634	[22121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80
4633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95
4632	[22070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87
4631	[22070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88
4630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관리자	2026-01-09	84
4629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1-09	98
4628	[2211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8	118
4627	[22112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8	112
4626	[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관리자	2026-01-08	111
4625	[22108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8	114
4624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8	116
4623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8	86
4622	[22096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8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