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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047
[202222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9-09-26 83
304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9-26 74
3045
[20219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9-08-16 418
3044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8-05 375
3043
[2020106]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248
3042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6인) +
관리자 2019-08-05 261
3041
[201977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9-08-05 221
3040
[202016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9-08-05 198
3039
[201976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9-08-05 127
3038
[201862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8-05 130
3037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15
3036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23
3035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24
3034
[201874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8-05 123
30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8 289
3032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8 224
3031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관리자 2019-07-17 217
3030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7-17 260
3029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7-17 248
3028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7-17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