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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126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9-12-13 12
3125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47
3124
[20206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28
3123
[202078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23
3122
[202114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28
3121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12-06 25
3120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20
3119
[20216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18
3118
[2021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2-06 16
3117
[20218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12-06 14
3116
[20219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2-06 19
3115
[20213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1-22 185
3114
[20212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1-22 144
3113
[20208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1-22 136
3112
[202119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9-11-22 131
3111
[202035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1-22 134
3110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
관리자 2019-11-22 123
3109
[200018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박주민의원소개) +
관리자 2019-11-22 118
3108
[20205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11-22 110
3107
[20204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11-2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