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33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7-10	5872
4332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6-25	10180
4331	[21189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6898
4330	[212270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6-05	17795
4329	[2126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6-05	16731
4328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2697
4327	[21257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9687
4326	[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6-05	4863
4325	[21229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6-05	4848
4324	[21253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6-05	4830
4323	[21262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29	17500
4322	[212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29	17955
4321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29	17421
4320	[21262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4-04-29	17422
4319	[21254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29	17389
4318	[21230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12	14686
4317	[2125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12	14923
4316	[21237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4-12	14605
4315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12	14818
4314	[212495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4-04-12	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