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59	[20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180417k [20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_의	관리자	2018-04-23	952
2558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0220,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0220, 이재정의원 대표발의)_의	관리자	2018-04-23	823
2557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2018-04-13	1000
2556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4-13	963
2555	[2006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06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1168
2554	[20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 [20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4-13	886
2553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관리자	2018-04-13	920
2552	[20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 [20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852
2551	[20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20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857
2550	[20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 [20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관리자	2018-04-13	843
2549	[2005828]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등 64인) + [2005828]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등 64인)	관리자	2018-04-13	830
2548	[20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 [20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4-13	769
2547	[2004986, 2005413, 2005242]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원혜영, 김영진의원안) + [2004986, 2005413, 2005242]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원혜영, 김영진의원안)	관리자	2018-04-13	737
2546	[2004929]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4929]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8-04-13	747
2545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874호) +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874호)	관리자	2018-04-13	454
2544	[2004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394호) + [2004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394호)	관리자	2018-04-13	338
2543	[20034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 [20034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관리자	2018-04-13	295
2542	[20043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 [20043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02	434
2541	[20062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6인) + [200626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6인)	관리자	2018-04-02	311
2540	[20058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 [20058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관리자	2018-04-02	317

1 2 3 4 5 6 7 8 9 10

주요 메뉴

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자료실

법률안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