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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77	[22088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1281
4576	[220885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1316
4575	[22089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743
4574	[22060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31	815
4573	[2207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817
4572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31	483
4571	[2204485]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486
4570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31	473
4569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31	477
456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25	586
4567	[22089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619
4566	[2203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644
4565	[220898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614
4564	[22067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18	654
4563	[22074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605
4562	[22068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520
4561	[22071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18	519
4560	[2206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18	500
4559	[220821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18	551
4558	[22060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18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