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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722
[201210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_검토의견 +
관리자 2019-01-23 178
2721
[20118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_검토의견 +
관리자 2019-01-23 143
2720
[20117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_검토의견 +
관리자 2019-01-23 142
2719
[201147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_검토의견 +
관리자 2019-01-23 146
2718
대법원 의견서제출요청_사건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
관리자 2019-01-23 170
27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관리자 2019-01-23 111
271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8-12-14 619
2715
[20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12-03 677
2714
[20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627
2713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598
2712
[20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612
2711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568
2710
[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460
2709
[20093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458
2708
[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8-12-03 456
2707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8-12-03 460
2706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476
2705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459
2704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8-12-03 453
2703
[20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8-12-03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