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381
해사법원 신설 관련 종합 의견서 +
관리자 2017-08-09 219
2380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0인) +
관리자 2017-08-09 164
2379
[200432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69인) +
관리자 2017-08-09 159
2378
[20028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20인) +
관리자 2017-08-09 161
2377
[20016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
관리자 2017-08-09 186
2376
[20006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 +
관리자 2017-08-09 156
2375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3196호) +
관리자 2017-07-04 667
2374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관리자 2017-06-28 804
2373
[2005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5212호) +
관리자 2017-05-25 1245
2372
[200532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5326) +
관리자 2017-05-25 1204
2371
[200532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5326) +
관리자 2017-05-25 1267
2370
[200100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05-25 1135
2369
[20066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05-25 1216
2368
[2002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7-05-25 992
236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제461호) +
관리자 2017-05-25 984
23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3516호) +
관리자 2017-03-08 2363
236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4888호) +
관리자 2017-03-08 2264
23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3598호) +
관리자 2017-03-08 2258
23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4597호) +
관리자 2017-03-08 2282
236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2476호) +
관리자 2017-03-0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