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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34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93호)	관리자	2024-09-10	2033
4343	[220236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9-09	2379
4342	[22015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9-09	2465
4341	[220260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9-02	4827
4340	[220054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8-23	8338
4339	[22002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8-23	6756
4338	[220249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8-21	7186
4337	[2664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26649호)	관리자	2024-08-21	7125
433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77호)	관리자	2024-08-21	5629
4335	[220029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등 14인) 검토의견서	관리자	2024-08-21	3074
4334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법무부)	관리자	2024-07-30	10643
433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7-10	17321
4332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6-25	21085
4331	[21189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27865
4330	[212270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6-05	28667
4329	[2126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6-05	22361
4328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7685
4327	[21257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4686
4326	[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6-05	9841
4325	[21229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6-05	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