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09pk 해사법원 신설 관련 종합의견서

170809pk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20인)_의

170809pk [200432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69인)_의

170809pk [2002826]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20인)_의

170809pk [20016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_의

170809pk [20006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4인)_의

170210hc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3196호)_의

가.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0조의16부터 안 제20조의20 신설) 1)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에게 관련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관계인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인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나.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20조의 11) 1)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에 추가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회생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170525k [20052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5212호)_의

170525k [200532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5326)_의

170525k [200532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5326)_의

170525k [200100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_의

170525k [20066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_의

[2002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_의

170425k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제461호)_의

170223hc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3516호)_의

170223hc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4888호)_의

170223hc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3598호)_의

170223hc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4597호)_의

170223hc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2476호)_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