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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9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9-04-23 5
29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329
292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197
29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194
2920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9-02-25 309
2919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306
2918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211
2917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213
2916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226
2915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47
2914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02-25 147
2913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22
2912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154
2911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134
2910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24
2909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02-25 138
2908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
관리자 2019-02-25 146
2907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9-02-25 147
2906
[20144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50
2905
[20139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