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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10	(양형위원회) 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관리자	2025-04-16	164
4509	[22076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4-01	5231
4508	[220816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3-27	7591
4507	[220809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3-27	7453
4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3684
4505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3868
450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20241
450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5-02-21	18488
4502	[22052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20243
4501	[22051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8896
4500	[22039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8758
4499	[22023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2-17	8729
4498	[220416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2-17	8728
4497	[220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7459
4496	[22038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7	7473
4495	[220655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관리자	2025-02-17	7461
4494	[220088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7489
4493	[22008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17	7471
4492	[22059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2-12	8976
4491	[22049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2-07	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