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제안이유‘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가’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3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봄(안 제18조의3 신설)  

[20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20124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200973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093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1인)

[20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20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20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3인)

[201026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1인)

[201026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20114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11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201139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3인)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