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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458
[200507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11-28 235
24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4998호) +
관리자 2017-11-28 195
245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285호) +
관리자 2017-11-28 180
245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5416호) +
관리자 2017-11-28 191
245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3742호) +
관리자 2017-11-28 225
24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4481호) +
관리자 2017-11-28 171
2452
[20054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4인) +
관리자 2017-11-28 180
2451
[20005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33인) +
관리자 2017-11-08 491
2450
[20071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11-08 472
2449
[20015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 +
관리자 2017-11-08 467
2448
[2001538]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서영교의원) +
관리자 2017-11-08 460
2447
[20005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33인) +
관리자 2017-11-08 445
2446
[200656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
관리자 2017-11-08 337
2445
[2006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
관리자 2017-11-08 323
2444
[200546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
관리자 2017-11-08 306
2443
[200407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
관리자 2017-11-08 306
2442
[20040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
관리자 2017-11-08 280
2441
[20008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7-11-08 271
24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2730호) +
관리자 2017-10-24 432
24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3944호) +
관리자 2017-10-24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