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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2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전부개정예규 New+
관리자 2018-12-19 2
62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New+
관리자 2018-12-19 3
621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05 44
62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1-27 67
619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1-27 58
6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8-11-09 126
617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0-30 171
616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9-10 380
615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관리자 2018-08-01 522
614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8-01 360
613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7-25 407
612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7-20 422
611
부동산등기선례(2018. 4. 1. ~ 2018. 6. 30.) +
관리자 2018-07-10 489
610
주무관청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7-10 444
609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29 551
608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29 563
607 관리자 2018-05-03 679
606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602
605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5-03 677
604 관리자 2018-04-23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