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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42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4.1.~2019.6.30.) +
관리자 2019-07-16 67
641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6-25 155
640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6-19 134
639
동산 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6-19 121
638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5-29 194
637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5-17 221
636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9.1.1.~2019.3.31.) +
관리자 2019-04-09 408
635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2019-03-26 526
6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2019-03-19 434
633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9-03-15 390
632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1-22 596
631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8.10.1.~ 2018.12.31.) +
관리자 2019-01-14 548
630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1-10 556
629
법인등기선례(2018. 1. 12. ~ 2018. 12. 31.) +
관리자 2019-01-08 576
628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659
627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624
626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600
625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626
624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595
62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19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