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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583
부동산등기선례(2017.1.1.~2017.6.30.) +
관리자 2017-07-18 49
582
법인등기선례(2017. 1. 1. ~ 2017. 6. 30.) +
관리자 2017-07-18 44
581
[대법원등기예규 제1625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7-10 57
580
[대법원등기예규 제162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6-22 66
579
[대법원등기예규 제1623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6-02 91
578
[대법원등기예규 제1622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5-26 125
577
[대법원등기예규 제1621호]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175
576
[대법원등기예규 제1620호]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145
575
[대법원등기예규 제1619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297
574
[대법원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244
573
[대법원등기예규 제161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247
572
[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245
571
부동산등기선례(2016.7.1.~2016.12.31.) +
관리자 2017-02-02 416
570
법인등기선례(2016.7.11.~2017.1.10.) +
관리자 2017-01-24 441
569
[대법원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468
568
[대법원등기예규 제1614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67
567
[대법원등기예규 제1613호]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425
566
[대법원등기예규 제161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405
565
[대법원등기예규 제1611호]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431
564
[대법원등기예규 제1610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