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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814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3-23	407
81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3-23	401
812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4. 7. 1. ~ 2025. 12. 31.)	관리자	2026-03-16	412
811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	관리자	2026-03-05	432
81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2-05	502
80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폐지예규 등	관리자	2026-01-14	600
808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5. 9. 21.~2025. 12. 20.)	관리자	2025-12-24	802
807	공탁선례(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	관리자	2025-12-10	1112
806	공탁선례(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관리자	2025-12-10	786
805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12-10	1758
80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5. 6. 21.~ 2025. 9. 20.)	관리자	2025-12-10	875
803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4. 12. 28.~ 2025. 6. 20.)	관리자	2025-12-10	898
802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8-12	1687
80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 일부개정예규 송부	관리자	2025-08-12	1241
800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8-12	1101
799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8-07	1696
798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7-25	1132
797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6-30	1361
796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6-30	1270
79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06-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