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632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1-22 87
631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2018.10.1.~ 2018.12.31.) +
관리자 2019-01-14 99
630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9-01-10 93
629
법인등기선례(2018. 1. 12. ~ 2018. 12. 31.) +
관리자 2019-01-08 105
628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170
627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160
626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160
625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162
624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21 164
623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19 161
62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19 171
621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2-05 215
62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1-27 231
619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1-27 216
6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8-11-09 298
617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10-30 364
616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9-10 529
615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관리자 2018-08-01 736
614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8-08-01 502
613
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 +
관리자 2018-07-25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