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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580
[대법원등기예규 제162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New+
관리자 2017-06-22 8
579
[대법원등기예규 제1623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6-02 35
578
[대법원등기예규 제1622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5-26 51
577
[대법원등기예규 제1621호]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104
576
[대법원등기예규 제1620호]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4-13 85
575
[대법원등기예규 제1619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171
574
[대법원등기예규 제161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167
573
[대법원등기예규 제161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161
572
[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3-21 162
571
부동산등기선례(2016.7.1.~2016.12.31.) +
관리자 2017-02-02 305
570
법인등기선례(2016.7.11.~2017.1.10.) +
관리자 2017-01-24 319
569
[대법원등기예규 제1615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35
568
[대법원등기예규 제1614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264
567
[대법원등기예규 제1613호]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09
566
[대법원등기예규 제161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16
565
[대법원등기예규 제1611호]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16
564
[대법원등기예규 제1610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299
563
[대법원등기예규 제1609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
관리자 2017-01-04 329
562
[대법원등기예규 제1608호]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280
561
[대법원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관리자 2017-01-04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