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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742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5	89
741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5	89
74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5	90
739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관리자	2024-12-05	89
738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관리자	2024-12-05	90
737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3	239
736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전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3	240
735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2-03	239
734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관리자	2024-12-02	306
733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11-29	489
732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4-10-02	4447
73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714
7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545
729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454
728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487
727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479
726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8645
725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4. 4. 1. ~ 2024. 6. 21.)	관리자	2024-07-08	8656
72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3. 10. 1. ~ 2024. 3. 31.)	관리자	2024-07-08	8545
723	(법원행정처) 제정 공탁선례	관리자	2024-07-02	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