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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46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
관리자 2019-06-03 89
1945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06-03 101
1944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관리자 2019-06-03 84
1943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
관리자 2019-06-03 117
1942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
관리자 2019-06-03 105
1941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미국의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제도와 韓·中양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고찰 +
관리자 2019-06-03 98
1940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
관리자 2019-06-03 89
1939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
관리자 2019-06-03 81
1938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거래의 몇 가지 쟁점 +
관리자 2019-06-03 92
1937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개정 +
관리자 2019-06-03 99
1936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철우 +
관리자 2019-05-03 196
1935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 이인수 +
관리자 2019-05-03 171
1934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 김경일 +
관리자 2019-05-03 196
1933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 유중원 +
관리자 2019-05-03 191
1932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 전병서 +
관리자 2019-05-03 199
1931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 최승재 +
관리자 2019-05-03 184
1930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 박성호 +
관리자 2019-05-03 197
1929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 이전오 +
관리자 2019-05-03 185
1928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 박수근 +
관리자 2019-05-03 229
1927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이창현 +
관리자 2019-05-03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