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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88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판례평석]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성격 +
관리자 2020-03-02 81
1987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운송법 보험법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51
1986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최저기준의 원칙 +
관리자 2020-03-02 63
1985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59
1984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64
1983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78
1982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62
1981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72
1980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
관리자 2020-03-02 77
1979
제 488 호 | 발행일 2020년 03월 01일
법조인 양성, 지역인재는 지역에서만육성되어야 하는가? +
관리자 2020-03-02 54
1978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관리자 2020-02-03 128
1977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관리자 2020-02-03 130
1976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
관리자 2020-02-03 101
1975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관리자 2020-02-03 117
1974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2019년 8월 26일 (월) +
관리자 2019-12-02 282
1973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관리자 2019-12-02 351
1972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
관리자 2019-12-02 444
1971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조세회피목적- 부과회피와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450
1970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관리자 2019-12-02 300
1969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