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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12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전자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 강현중 +
관리자 2019-02-01 48
1911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크라우드펀딩 규제 경험을 통해 본 한국 핀테크 산업 규제의 방향: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설민수 +
관리자 2019-02-01 46
1910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영훈 +
관리자 2019-02-01 48
1909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基準時)에 대한 판례 입장의 이론적 고찰 (Ⅰ) / 이병도 +
관리자 2019-02-01 54
1908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동성결합과 이중입양 / 오병철 +
관리자 2019-02-01 48
1907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박준석 +
관리자 2019-02-01 56
1906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 박보영 +
관리자 2019-02-01 99
1905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
관리자 2018-12-04 212
1904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관리자 2018-12-04 222
1903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 강인원 +
관리자 2018-12-04 242
1902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 신현탁 +
관리자 2018-12-04 223
1901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 옥도진 +
관리자 2018-12-04 224
1900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훈 +
관리자 2018-12-04 224
1899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다시 생각한다 / 송호영 +
관리자 2018-12-04 248
1898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334
1897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통치구조와 개헌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291
1896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헌법과 법치주의 미래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299
1895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 김성균 +
관리자 2018-11-01 303
1894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백태승 +
관리자 2018-11-01 391
1893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 표성수 +
관리자 2018-11-01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