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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816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 조성필 +
관리자 2017-06-02 55
1815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김제완 +
관리자 2017-06-02 40
1814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 / 이충상 +
관리자 2017-06-02 52
1813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정난 +
관리자 2017-06-02 39
1812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 김선혜 +
관리자 2017-06-02 45
1811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 과제 +
관리자 2017-06-02 54
1810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 핸드북 / 조성필 +
관리자 2017-05-12 86
1809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이규창 +
관리자 2017-05-02 104
1808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김동훈 +
관리자 2017-05-02 89
1807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성중탁 +
관리자 2017-05-02 89
1806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2일
수형자의 서신수수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성용 +
관리자 2017-05-02 83
1805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윤배경 +
관리자 2017-05-02 76
1804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고찰 / 백경희 +
관리자 2017-05-02 80
1803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금지채권양도의 사후승낙의 소급효 / 오수원 +
관리자 2017-05-02 111
1802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 김성용 +
관리자 2017-03-07 261
1801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 최승재 +
관리자 2017-03-07 267
1800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 김인회 +
관리자 2017-03-07 265
1799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전병서 +
관리자 2017-03-07 264
1798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 박성호 +
관리자 2017-03-07 288
1797
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 윤지현 +
관리자 2017-03-07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