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8. 30.(목) 14:00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주최 : 대한변호사협회발표자 : [좌장] 문성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발표] 송해연(변호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토론1] 홍성훈(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토론2]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3] 박명희((사)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토론4]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5]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일시 : 2018. 9. 4.(화) 14:00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주최 : 대한변호사협회발표자 : [좌장] 나현채(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사법인권팀 위원) [발표1] 전수연(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표2] 김재식(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발표3] 황필규(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강 인 원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The Study of the basis of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knowledgment of obligations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In-Won, KangLawye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종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고, 과거사실의 증명곤란으로부터 권리자를 구제하며,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그러나 시효완성시 해당 권리를 절대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채무자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만큼,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이상과 다소 상치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소멸시효제도는 그 자체로 목적인 제도일 수 없으며 오히려 권리자의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깨뜨리거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등의 더 큰 사회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수단적 제도임을 인정해야 하고, 오히려 나날이 복잡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이러한 맥락 하에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입법제안을 한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수단적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항변권을 중시하는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 개정시안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관적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 상호간 유기적인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들 요건의 해석시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로서의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소멸시효의 유기적 해석에 있어서 특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사유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사인간의 권리조정 측면이 강조된 사유이자, 한정된 사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채권자가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해당 권리의 존재를 채무자가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권리 존재의 입증 기타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밖에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의 설정 및 제공, 기한유예의 청구, 특별법의 제정, 상계,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양수도, 변제유예의 합의, 공탁 등도 채무자의 채무인식 및 그 통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채무 승인을 통한 소멸시효 요건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소멸시효제도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불필요한 사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다소 상치되는 두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래본다.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 현 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및 공과대학 겸임교수, 변호사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AI and the Concept of Electronic PersonHyeon-Tak, Shin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AI의 발전은 향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AI를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한계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물건은 전적으로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구동되지만, AI는 상당한 추론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AI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AI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도 마땅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방법도 없다. 즉, 어떠한 원칙에 의하더라도 AI가 초래할 상황을 규제하는 법질서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현재 EU에서는 전자인격의 개념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에 기초하여 전자인격의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인격의 설립과정에서 초기비용을 투자한 발기인 등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보수와 비용을 보전받으면 충분하며, 굳이 영속적인 지분권을 인정받을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없다. 특히 전자인격이 법인격을 인정받는 근거로는 특허이론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창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인격체나 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모두 사회적 필요성이나 현실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고, 윤리규범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능력이 박탈될 수 있다. 전자인격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인류의 소득감소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자인격의 소득이 인류의 소득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AI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인 인간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인격은, 개인정보의 대가를 정보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기능이 설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옥 도 진해군군사법원장Sex with Half-Hearted Consent is Rape?Do-Jin, OgChief Judge of Navy Military Court현재 한국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혼란기에 있다. 여전히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성관계가 준강간 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를 의제(擬製和姦 ; SEX without NO means YES)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식론상의 혼란이 여전한 이유는 남성 편향적 관점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가 성관계에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더 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체성과 자유의 갈등 구조를 가진 정의(Justice)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라면 자유를 강조하고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억압되고 지배당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오히려 여성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 몰 것’이라는 모순적(dilemma) 의문인 것이다.이에 대하여 필자는 ‘저항해야할 자유’와 ‘옹호해야할 자유’는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원함(Wants)과 필요(Needs)의 구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결국 ?경제적으로 혹은 지위(地位)적으로 열위(劣位)에 있거나 술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설령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에 기초하여 성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상황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재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동의로 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성범죄 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이 종 훈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A study on legal remedies against the procedural flaw in lawmaking-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ong-Hoon, Lee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 Research Officer, Attorney-at-law국회가 법률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종종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경우, 국회의 자율권을 들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를 배척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적법절차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상실되고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됨을 주장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조항의 연혁 특정에 관하여, 당해사건이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형식적 개정을 연혁 특정에 반영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확정하는 이른바 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법률조항의 연혁을 특정한 결과, 구법조항이 입법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헌법에 위반되지만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신법조항인 경우, 구법조항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신법조항이 위헌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신법조항으로의 개정 절차가 합헌적이었다면 구법조항의 절차적 위헌성은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합헌적 입법절차를 거쳤다면, 신법조항 일부 또는 전제를 이루는 구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적인 절차가 경료되어 종래의 절차적 위헌성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수차례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최초의 절차적 위헌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신법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본안에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고 다툴 수 있는 하자는,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국회법조항 위반이 헌법상 입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권한쟁의심판과는 달리,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위헌 또는 인용결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인용결정을 내렸다면 결정의 기속력은 입법자에게 미친다. 결정의 주문형태는 헌법불합치가 될 여지가 크다. 법률의 내용은 헌법적으로 정당한데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이므로 단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법적공백이나 혼란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다시 생각한다 송 호 영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필자가 법대에 입학한 첫 학기에 ｢법학개론｣ 수업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듣게 되었다. 필자는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법철학 등 다양한 법학에 대해 모듬요리처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었지만, 그 기대는 수업 첫 시간부터 깨지고 말았다. 그 수업을 담당하신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때부터 ‘사적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강의가 중간고사 전까지 이어졌다. 당연히 중간고사 문제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논하라’였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제는 다양한 법학분야에 대해 맛을 좀 보겠구나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는 또 무너졌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강의가 기말고사 때까지 이어졌다. 당연히 기말고사 문제는 ‘근대민법 기본원리의 수정에 대해 논하라’였다. 법학개론을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 마지막 수업시간에 그 교수님께서는 어차피 헌법, 민법, 형법 등 개별과목은 앞으로 전공교수님들로부터 상세히 배우게 될 것이기에(참고로 그 교수님의 전공은 상법이었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민법의 기본원리라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필자는 민법총칙 교과서의 앞부분에 몇 페이지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더군다나 시험에도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한 학기 내내 강의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필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민법을 가르치면서 그때 그 교수님의 강의만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강의는 없다. 아니 지금은 그때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할 뿐이다. 요즘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법한 내용은 아예 배우려 하지도 않고 교수들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만 골라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민법 수업에서 학생들로부터 욕먹기를 각오하고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수정원리에 대해 제법 길게 강의를 한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에게는 어떠한 사관(史觀)을 갖느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이 달라지듯이,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적 분쟁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법률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대민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기본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자치(Privatautonomie)이다. 특히 사적자치는 계약법에 있어서는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로 표현된다. 말 그대로 사적자치는 당사자가 자기결정, 자기책임 및 자기지배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공권력은 함부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적자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특히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인성론(人性論)에 터 잡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근대 민법전의 기본원리로 채택됨으로써 당시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적자치라는 명분아래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병폐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에 각국은 근대민법을 떠받들던 기본원리들을 수정하게 된다. 계약자유로 대변되던 사적자치에 있어서도 계약의 ’자유’보다 계약의 ‘공정’이 강조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형식상 계약의 자유라는 명분아래 신음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사적자치를 수정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사적자치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수정’되는데 그칠 뿐, 민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전히 사적자치라는 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사적자치가 존중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우리 사회를 마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하여 진영의 논리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칙’ 아니면 사적자치의 ‘수정’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예외없는 원칙없다(Keine Regel ohne Ausnahme)”라는 법언(法彦)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원칙을 압도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예외가 원칙을 증명한다(Ausnahmen bestätigen die Regel)”는 법언처럼 예외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조력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사적자치도 당연히 그러하여야 한다. 사적자치의 수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사적자치를 존중하는데 조력하여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처음부터 의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당장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자본주의의 순기능조차 근원적으로 오작동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투자를 늘려라”, “상생기금을 내 놓아라”라고 압박하는 것은 재산처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수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공권력의 횡포일 뿐이다. 국회도 표(票)퓰리즘을 좇아 마치 경제적 약자를 위한 착한 입법인 양 포장하면서 사적자치를 무시한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 수많은 특별법들이 쌓이다보니 요즘은 무엇이 기본법이고 무엇이 특별법인지 조차 알기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적자치는 그 기본이 되는 법원리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사적자치의 수정은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일시 : 2018. 8. 27.(월)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Ⅱ,Ⅲ발표자[좌 장] 이홍권(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주제발표] 한명섭(법무법인 통인 변호사)[토 론] 박정원(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성택(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일시 : 2018. 8. 27.(월)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Ⅰ발표자[좌 장] 박기태(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주제발표]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 론] 곽정민(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이희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신우철(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시 : 2018. 8. 27.(월)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Ⅰ,Ⅱ,Ⅲ발표자[좌 장]오시열(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주제발표]이재동(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토 론]민선홍(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중앙일보 논설위원)

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김 성 균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변호사Research 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on the General Provisions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eong-Kyoon, Kim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 / Lawyer중국 민법총칙(2017. 10. 시행, 이하 민법총칙이라고 함)은 자연인과 법인 외에 비법인 조직을 민사주체로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통칙(1987. 1. 시행)이 민사주체로 규정한 자연인과 법인 외에 민사주체를 추가한 것이다. 민법통칙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법정 민사주체는 이제 세 개로 보아야 한다. 민법총칙은 비법인 조직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한 외에도 몇 가지 규정들을 더 두었다. 비법인 조직은 대표를 둘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도 비법인 조직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만 비법인 조직의 고유 재산으로써 먼저 책임을 지고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은 그 다음 순위로서 책임재산으로 작용한다. 개인기업과 매우 다른데 비법인 조직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한편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기타 법규 등은 민법총칙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민법총칙은 기타 조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지 않고 새로운 민사주체를 비법인 조직으로 법정한 것이어서 비법인 조직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법총칙의 비법인 조직은 기존의 민사법규에서 사용되던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정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데에 이론이 없지는 않으므로 각 단행법 중 기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민법총칙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한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 법제에서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과는 법률적 속성이 다르다. 비법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법인 조직 자체는 물론 구성원이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지위 및 책임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의 거래나 교류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에서의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과도 많이 다른데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여, 비법인 조직과 법률관계를 체결한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백 태 승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Tort Liability of the person who ordered work in construction workTae-Seung, PaikHonora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Law School건설공사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관여자들의 형사·민사책임이 자주 문제된다. 이때 수급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이 민사상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는 어느 조문이 다른 청구근거를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상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지만 이는 제757조라는 독자적인 하나의 청구근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제757조 외에도 피해자는 제756조나 제758조, 나아가 제750조 등의 각각의 조문을 청구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개별적 쟁점들과 관련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757조에서의 ‘도급 또는 지시상’의 주의의무위반은 위법한 공사를 도급하여 주거나,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한 공사경험이 없는 수급인에게 대규모의 공사에 관한 도급을 준 경우, 그 밖에 도급인이 부적절한 설계도 등을 제시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한 경우 등에 있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757조 단서에서의 중과실 판단과 관련해서, 건설공사와 같이 성질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험을 끼칠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는 점에서 도급인의 도급 또는 지시상의 주의의무도 일정 부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제757조는 입법론상 타당하지 않은 조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방안이 비교적 무난한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둘째, 제756조와 관련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 즉 지휘·감독관계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분할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제로 수급인들을 지휘·감독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급의 태양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하는 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물론 이러한 사용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발생한 위험 내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도급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제758조에 있어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개념과 점유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해 판례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통해 이러한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공작물의 편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그 위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작물의 점유자성과 관련해 도급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점유자성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개별 도급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점유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위험원이 도급인의 지배영역에 놓여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넷째, 도급인에게 제750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급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주의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표 성 수국민대학교 교수, 변호사A Proposal of Legal Improvement of Prosecutor’s Non-Prosecution Judgement Sung-Soo, PyoProf. of Kookmin Univ., Lawyer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수사사건의 약 절반은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서 걸러져 법원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단독의 국가기관으로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 요건과 절차, 내용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이 아닌 법무부의 령(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는 불기소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법제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내용과 형식, 절차에 관하여 합리성을 결한 부분이 해당 규칙에는 적지 않고 심지어 그 용어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개선하여야 할 점이 다수 있다. 그 동안 대체적으로 이는 검찰 실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기소 이후의 절차에 비하여 문제의 지적이나 개선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법제적 정비와 그 결정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재벌을 어찌할고 하니노 혁 준편집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력은 무상하고, 재벌은 무한하다. 서슬퍼렇던 정권의 주역들이 철창신세를 지면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어느 장삼이사에게 그 자식이 대통령과 재벌총수 중 어떤 것이 되었으면 하냐고 물으면 재벌총수라고 답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영화화되기도 했던 현대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저)이라는 것이 있다. 겉으로는 모범생 반장이면서도 내면으로는 야비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휘어잡고 있는 엄석대, 서울학교에서 지방학교로 전학 와서 엄석대의 지배에 항거하지만 서서히 굴종의 열매를 즐기게 되는 나(병태). 이 소설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담임선생님이다. 엄석대를 별로 제지하지도 않는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잘한 잘못이 있더라도 엄석대를 통해 반의 규율이 잘 잡히고 외면적으로는 좋은 지표가 나타나므로 굳이 엄석대를 어찌할 이유가 없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감독당국 내지 규제자의 속내는 원래 그런 것이다. 매정하게 몰아붙이다가도 경제활성화라는 목표에 다가서서는 재벌에 슬그머니 손을 내밀곤 한다. 재벌들도 이를 알기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곤 한다.재벌의 완전한 해체론자는 실제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그들의 공과를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규율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선단식 경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강소국가들이 삼성, LG, 현대차 등을 보유한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이다. 이른바 오너가 없는 포스코, KT 등의 사례는 반면교사일 수 있다.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정권의 부침에 따라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 그보다는 차라리 지배주주가 있는 재벌구조가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 재벌 문제의 핵심에는 경영권 유지 및 그 승계가 자리한다. 승계가 이루어져야 재벌은 ‘무한’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각종 편법거래의 밑바탕에는 부모가 그 자식세대에 경영의 대물림을 하려거나 또는 일단 경영권을 승계한 자식이 이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창업주가 자신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일생의 필업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이를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 측은 이사 선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이들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다.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보통주식으로 바뀌는데, 상속은 이러한 보통주식화(化)의 예외사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의 비중은 2005년 IPO 중 1%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22%에 달할 정도가 되었다. 또다른 예로서 북유럽에서는 이른바 공익적 재단을 활용한 부의 실질적인 승계가 용인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복수의결권주, 공익적 재단에 관한 논의가 있다. 효율적인 규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잘 제어하면서도 유인부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유인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면, 탄탄하게 구성된 재벌의 관련업무 팀들은 규제망의 빈틈을 어떻게든 찾아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재벌에 복수의결권주를 허용하는 방안은 수용되기 어렵다. 미국 등 사례는 이미 상장 이전에 복수의결권주가 발행되는 것을 전제한다. 즉 이미 상장된 회사가 다수결로 정관을 개정하고 일부 주주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이른바 mid-stream change)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투자자를 해할 가능성이 높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신규도입은 재벌뿐 아니라 일반 상장사에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공익적 재단의 경우 추가논의의 여지가 있다. 적절히 규제된 재단을 매개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복수의결권 주식제도의 중도도입보다는 해악성이 덜하다. 출구 없이 재벌지배구조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소유구조를 이상형으로 강제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한편 어느 방안을 택하든 시장을 통한 엄정한 감시는 규제당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소송 등 각종 소수주주권의 활성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이다.단발적인 재벌 손보기를 넘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위 소설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새로운 담임선생이 오면서부터이다. 답안지 바꿔치기와 같은 사술 없이 공정한 룰을 적용하도록 원칙으로 돌아갔을 때이다. 권력도 무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과한다는 전제로 비로소 그러하다. 시장의 감시를 받지 않는 영속적 재벌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재벌총수 및 그 일가에 대한 준열하고 폭넓은 손해배상책임 추궁과 충분한 정보공시를 통한 시장감시법제를 확충할 이유이다. 이를 전제로 그들의 유인도 감안한 법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 시 2018. 6. 26.(화) 13:00 장 소 양재동 엘타워 (8층)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사 회 자 ] 곽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주제발표Ⅰ] 손주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주제발표Ⅱ]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토 론] 이종우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사 회 자 ] 이호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제발표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주제발표Ⅱ] 이준명 (서울고등법원 판사)[토 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장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 시 2018. 6. 27.(수)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발표자 [사 회 자 ]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주제발표Ⅰ] 양홍석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주제발표Ⅱ] 오재욱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토 론] 곽형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허용준 (검사,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김 훈 주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최 호 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량을 차지하는 주요 국제무역국가이다.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현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러 나라의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나아갈 방향도 국제거래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거래가 다양화되고 빈번해지면서 국제거래관련 분쟁 또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여 그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거래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가 위치한 문화가 서로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확정이 문제된다.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국제거래법 전문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양성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거래분쟁이 우리나라가 국제소송의 법정지나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해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준거법 역시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으로 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 결과 법률서비스거래의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에서 7위라는 지위를 이룬 경제주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실무계는 향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국제거래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살펴보아도 많지 않고 국제거래법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과대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나오기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이 국제거래법이라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우리나라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써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도 7회 시행되었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7회의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제거래법 시험 문제는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정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국제거래법 판례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을 만난 학생들이 이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변호사시험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서 실무를 하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더 연구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보면서 보람되게 여겨졌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한편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보다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 하나는 선택과목의 유지 여부라고 한다.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시행되어 왔고 다만 선택형에서 사례형으로 형태가 변형되었을 뿐이다. 또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선택과목 그 중 하나로 국제거래법을 시행하기로 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과목의 내용보다는 부담이 적고 학점 취득이 용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강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어서 선택과목이 유지될 경우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국제거래법 분야의 지식의 습득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확충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도 내실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확충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표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국제거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으로서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실무적으로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국제물품매매협약이나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판례 역시 세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이 기여하여온 순기능이 인정되고 또한 지난 10년간 정착되었으며 지난 사법시험에서까지 인정되어 왔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폐지가 가져올 역기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시험제도의 변경은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의 도출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변경에 불과하다.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그 폐해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단기간에 기한을 정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상황에 몰입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변경의 결과에 비추어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변경에 신중하여야 한다. 부디 이번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가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I와 법률시장의 미래일 시2018. 6. 27.(수) 9시 30분장 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주 관대한변호사협회         발표자[좌 장] 백승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주제발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 론] 이상용(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익(변호사,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  유동균(판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