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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824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무효인 보증금·차임 전환약정과 증액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 이동진 +
관리자 2017-08-01 33
1823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 윤덕주 +
관리자 2017-08-01 28
1822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신현호, 김기영 +
관리자 2017-08-01 31
1821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 오상민 +
관리자 2017-08-01 31
1820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 김인현 +
관리자 2017-08-01 56
1819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 +
관리자 2017-08-01 37
1818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 +
관리자 2017-08-01 52
1817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수사구조개혁과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
관리자 2017-08-01 39
1816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 조성필 +
관리자 2017-06-02 167
1815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김제완 +
관리자 2017-06-02 115
1814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 / 이충상 +
관리자 2017-06-02 127
1813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정난 +
관리자 2017-06-02 106
1812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토지임대차 종료 시 건물매수청구권행사와 토지인도청구 / 김선혜 +
관리자 2017-06-02 125
1811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향후 과제 +
관리자 2017-06-02 183
1810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 핸드북 / 조성필 +
관리자 2017-05-12 200
1809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북한 장애인법제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 이규창 +
관리자 2017-05-02 174
1808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 김동훈 +
관리자 2017-05-02 160
1807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성중탁 +
관리자 2017-05-02 164
1806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2일
수형자의 서신수수권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성용 +
관리자 2017-05-02 143
1805
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윤배경 +
관리자 2017-05-02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