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24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국회법 개정의견 / 김교창 +
관리자 2019-03-04 129
1923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 정재훈 +
관리자 2019-03-04 139
1922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소고 / 성중탁 +
관리자 2019-03-04 119
1921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 노혁준 +
관리자 2019-03-04 157
1920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 김남철 +
관리자 2019-03-04 145
1919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 김용섭 +
관리자 2019-03-04 188
1918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정승환 +
관리자 2019-03-04 168
1917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 김명숙 +
관리자 2019-03-04 148
1916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 오지용 +
관리자 2019-03-04 149
1915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 이선희 +
관리자 2019-03-04 157
1914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2018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 윤영미 +
관리자 2019-03-04 149
1913
제 480 호 | 발행일 2019년 03월 01일
이른바 ‘제도개선론’에 대하여 / 이선희 +
관리자 2019-03-04 143
1912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전자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 강현중 +
관리자 2019-02-01 211
1911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크라우드펀딩 규제 경험을 통해 본 한국 핀테크 산업 규제의 방향: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체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설민수 +
관리자 2019-02-01 221
1910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영훈 +
관리자 2019-02-01 227
1909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基準時)에 대한 판례 입장의 이론적 고찰 (Ⅰ) / 이병도 +
관리자 2019-02-01 225
1908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동성결합과 이중입양 / 오병철 +
관리자 2019-02-01 210
1907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박준석 +
관리자 2019-02-01 222
1906
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 박보영 +
관리자 2019-02-01 263
1905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
관리자 2018-12-04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