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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74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2019년 8월 26일 (월) +
관리자 2019-12-02 33
1973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관리자 2019-12-02 36
1972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
관리자 2019-12-02 31
1971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조세회피목적- 부과회피와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116
1970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관리자 2019-12-02 48
1969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35
1968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관리자 2019-12-02 54
1967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 여부/김기홍 +
관리자 2019-11-01 100
1966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김현철 +
관리자 2019-11-01 72
1965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장승혁 +
관리자 2019-11-01 86
1964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정영훈 +
관리자 2019-11-01 71
1963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최은석 +
관리자 2019-11-01 82
1962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미국법상 비닉권(祕匿權)과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 / 손창완 +
관리자 2019-11-01 70
1961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윤영미 +
관리자 2019-11-01 103
1960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2019. 7. 9.) +
관리자 2019-09-02 232
1959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신명근 +
관리자 2019-09-02 188
1958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계기로 - / 최수정 +
관리자 2019-09-02 269
1957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 임철현 +
관리자 2019-09-02 183
1956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성진혁, 김제완 +
관리자 2019-09-02 205
1955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 조경임 +
관리자 2019-09-02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