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 6. 26.(화) 13:00 장 소 양재동 엘타워 (8층)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제1세션 영상재판의 실제와 전망[사 회 자 ] 곽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주제발표Ⅰ] 손주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주제발표Ⅱ]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토 론] 이종우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전성철 (동아일보 법조팀장)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제2세션 정보화 시대와 재판의 변화[사 회 자 ] 이호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제발표Ⅰ]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주제발표Ⅱ] 이준명 (서울고등법원 판사)[토 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장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 시 2018. 6. 27.(수) 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발표자 [사 회 자 ]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주제발표Ⅰ] 양홍석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주제발표Ⅱ] 오재욱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토 론] 곽형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허용준 (검사,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권오용 (변호사,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김 훈 주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최 호 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량을 차지하는 주요 국제무역국가이다.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현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러 나라의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나아갈 방향도 국제거래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거래가 다양화되고 빈번해지면서 국제거래관련 분쟁 또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여 그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거래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가 위치한 문화가 서로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확정이 문제된다.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국제거래법 전문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양성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거래분쟁이 우리나라가 국제소송의 법정지나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해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준거법 역시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으로 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 결과 법률서비스거래의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에서 7위라는 지위를 이룬 경제주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실무계는 향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국제거래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살펴보아도 많지 않고 국제거래법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과대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나오기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이 국제거래법이라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우리나라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써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도 7회 시행되었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7회의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제거래법 시험 문제는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정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국제거래법 판례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을 만난 학생들이 이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변호사시험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서 실무를 하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더 연구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보면서 보람되게 여겨졌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한편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보다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 하나는 선택과목의 유지 여부라고 한다.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시행되어 왔고 다만 선택형에서 사례형으로 형태가 변형되었을 뿐이다. 또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선택과목 그 중 하나로 국제거래법을 시행하기로 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과목의 내용보다는 부담이 적고 학점 취득이 용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강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어서 선택과목이 유지될 경우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국제거래법 분야의 지식의 습득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확충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도 내실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확충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표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국제거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으로서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실무적으로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국제물품매매협약이나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판례 역시 세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이 기여하여온 순기능이 인정되고 또한 지난 10년간 정착되었으며 지난 사법시험에서까지 인정되어 왔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폐지가 가져올 역기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시험제도의 변경은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의 도출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변경에 불과하다.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그 폐해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단기간에 기한을 정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상황에 몰입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변경의 결과에 비추어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변경에 신중하여야 한다. 부디 이번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가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I와 법률시장의 미래일 시2018. 6. 27.(수) 9시 30분장 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주 관대한변호사협회         발표자[좌 장] 백승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주제발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 론] 이상용(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익(변호사,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  유동균(판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일 시2018. 4. 11.(수) 15시장 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대한변호사협회             발표자[좌 장] 김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 남기욱 (변호사,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토 론] 곽정민(변호사,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진경호(서울신문 논설위원)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 시2018. 4. 10.(화) 16시장 소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주 최대한변호사협회             발표자[좌 장] 이재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주제발표] 손흥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토 론] 전병서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복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회장)

일본최고재판소의 대일민족소송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묵인의 국제법상 효과김 명 기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The Japanese Supreme Court’s Dismissal Decision of the National Civil Suit against Japan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Acquiescence to the Decision in International LawMyung-Ki, KimLL.D., Honorary Professor, Myungji University‘대일민간법률구조회’의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제국주의침략과 식민통치하의 한국인 피해자 369명의 원고와 10여명의 원고선정당사자가 1992년 8월 29일에 사인의 자격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일본민사재판소에 민사소송, 이른 바 ‘대일민족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 소송은 2003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비록 동 소송이 일본의 국내 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이 사실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두 개의 의미 있는 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국내적 구제 완료의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의 거부의 효과”이다. 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의 실제적 행사는 외국의 국내법상 가용한 구제가 개인에 의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배제된다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국내적 구제의 완료는 국제적 수준의 외교적 보호권 허용성의 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으면, 재판의 거부의 결과로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역시 확립된 국제법의 규칙이다. 재판의 거부에는 사법 당국의 기능의 행사를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의 부당한 지연과 명백히 부정한 판결이 포함된다.대일민족소송의 기각결정의 결과로 한국정부당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으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1992년에서 2003년까지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한국정부당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정부당국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진취적인 미래의 재수립을 위해 실체적인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일본재판소의 주장을 한국정부가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측면에서 본가상화폐 제도화 및 이용자 보호일 시2018. 2. 27.(화) 10시장 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국회의원 정병국·대한변호사협회후 원한국경제신문사         발표자[좌 장]김학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이사)   [주제발표Ⅰ]이광수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최익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주제발표Ⅱ]조용빈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이씨앤파트너스)장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피앤케이)[주제발표Ⅲ]김동주 (변호사, 한국블록체인학회 이사)조장곤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

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오 수 원변호사(법무법인 무등), 법학박사Informer of Assignment in Nominative Claim and his Agent without Disclosing AgencySu-Won, OhAttorney at Law, Ph. D.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양도인만을 채권양도통지인으로 규정한 것은 가장양수인(참칭양수인)에 의한 허위양도로 양도인 및 채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양수인이 이를 갖추지 아니하면 양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 통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양수인이다. 이미 채권을 처분해버린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에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하다.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만으로 한정하다고 하여 허위양도통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도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로서 이미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누가 통지하든 큰 차이가 없다. 채권양도통지인에 관한 근대민법의 규정들은 대체로 양도통지인을 양도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의 특별법에서도 양수인에게도 양도통지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조항을 문자대로 채권양도통지인을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 등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대리에 있어서 무현명주의도 가능하므로 양수인에 의한 무현명대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또 법률행위유효해석의 원칙상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가 있었고, 양도인이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양수인의 무현명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여, 이를 대리인에 의한 유효한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양도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못하다.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선고형 산입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권 성 국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A Study on the Deduction of Period of Pre-trial Detention Served Abroad from Sentence Imposed in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5977 (en banc) dated August 24, 2017 -Seong-Guk, KwonYulchon LLC, Associate 대상판결에서는 외국에서 기소되어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그 행위로 국내에서 처벌받는 경우, 외국에서 형기가 집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여 구제해 줄 수 있는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데에는 대상판결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유추적용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이 아니고,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며, 미결구금의 목적, 집행 방법 및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국내에서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효과 면에서 서로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다수의견은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을 적용하거나 양형조건으로 참작함으로써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판시하고 있는 이유들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동하기 어렵다. 국내외에서의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형법 제7조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미결구금일수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57조 제1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도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또한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작량감경이나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거나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의한 구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에서 미결구금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외국에서의 미결구금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는 명시적 규정을 형법에 마련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의 보장과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의 보장 사이의 조화를 기함이 바람직하다.

공정거래법 집행상 ‘조사개시일’의 의미와 판단기준​- 최근 하급심 경향을 중심으로 -정 재 훈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standard of antitrust enforcement based on the investigation period- Focused on Seoul High Court’s recent decisions -Jae-Hun, JeongSchool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Lawye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차 조정의 대상인 행위 요소 중 하나인 법위반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및 과징금 고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실무상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거래법상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처분시효)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었으나 2012. 3. 21.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고 2012. 6. 22. 시행되며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변경되면서 조사개시일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쟁점을 다룬 주요 판결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공정위가 수리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량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조사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접수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급심은 조사개시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위반행위가 조사를 받은 사업자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였다면, 위반행위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날을 조사개시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동일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사이에 동일한 조사개시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상황에 따라 조사개시일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일관성 있는 획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공정위의 실무상 관행이 조사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굳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 등의 신뢰를 위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누적된 관행이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기준시점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적인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김 상 철 / 장 지 용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dures on Civil Execution ProceduresSang-Choel Kim / Jiyong JangJudge of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민사집행절차에는 동산집행, 부동산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 다양한 유형의 집행절차가 있고,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기관, 불복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도산절차에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등 성격이 다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고, 그 속에서도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각각의 절차가 있다.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기존집행 중지, 신규집행 금지의 효력이 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파산선고, 면책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위와 같이 중지된 집행절차를 실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에 해당하여 그 명령 정본이 제출된 때 비로소 집행장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집행장애사유이다. 이러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한 때 비로소 집행법원도 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실익은 서류 제출 이전의 집행행위도 취소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으로 집행절차가 실효되는 경우에도 외형제거를 위하여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집행의 종류, 단계별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효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집행이의, 즉시항고 등에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전부명령의 취소와 관련하여 추심명령과 다른 방식의 불복절차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통일되지 않았고 학설 또한 대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윤 배 경법무법인 율현, 변호사Legal Characteristic of Virtual Currency and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Bae-Kyung, YoonAttorney at Law, Law Office of Yoolhyun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디지털 네트워크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교환의 수단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 쉽사리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형사상 강제처분을 실행할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민법적 견지에서, 가상화폐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나,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채권의 목적물이 되며, 이를 통하여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거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한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형사법적 영역에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성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피의자·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데 여러 난점이 많이 발견된다. 조속히 가상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관련법의 개정도 요구된다.

법률가가 공부하는 이유박 성 호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마지막 냉전의 섬 한반도’에 평화와 희망의 문이 열리는가?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린 데 이어 북미 정상 회담의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바야흐로 세상은 격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앞에서 요동하는 현상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사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공부하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진정한 학자란 지식의 근원적인 욕구와 관련된 철학적 인식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아는 역사적 인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을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땅의 법률가라면 모름지기 식민지시대 일제의 지배논리, 독재시대의 분단논리, 강대국의 냉전논리가 만들어낸 허상들을 거둬낼 수 있는 ‘내면의 성찰’과 ‘역사적 안목’을 길러야 마땅하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당시 세계정세는 급격한 변동의 한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1911년 망국의 한을 품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苦學)으로 법학공부를 시작하였다. 가인 선생은 독립투사들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전공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법학공부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학부 때는 강의 시간을 제하고도 매일 8∼9시간 공부를 하였고, 학부를 졸업한 뒤에는 변호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법학 연구과에 진학하여 하루에 15시간 이상 법학공부에 진력하였다는 것이다(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음사, 1988년 참조).     흔히 공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또 공부를 함에 있어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열정이란 재능을 가리킨다. 열정 없는 재능은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를 의식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역사에 위대한 법률가로서 이름을 남긴 가인 선생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접하노라면, 무릇 공부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성취에도 ‘비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령 당면한 여러 조건들이 미흡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가지고 거듭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희망이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로부터 싹 트는 것이다. “희망이란 본래 존재한다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희망은 대지 위에 난 길과 같다. 애초부터 땅 위에 길이란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그 곳이 길이 되기 때문이다” 루쉰(魯迅)의 말이다. 희망을 품고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잡초가 우거진 곳조차 사람들의 왕래로 번잡한 대로로 변하기 마련이다. 루쉰의 말은 법률가에게 있어 공부라는 것이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공부가 희망의 근거라는 것은 법학자를 포함한 법률가의 전문성 구축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법률가 그 중에서도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우수한 판검사라도 이룰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는 최신의 재판실무나 수사정보에 밝은 판사나 검사에게 무시당하기 쉽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보면, 법률가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문 영역의 개척에 그치지 않는다. 법률가가 공부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이런저런 세속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생각 속에 무엇이든 편견이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하면 그 편견은 불원간에 혐오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발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편견과 혐오가 그득하다. ‘문제적 정치인’ 중에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공부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가에게 있어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습득이나 전문성 추구의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공부든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논의의 마당으로 연결되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정치적 진보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김 광 재도헌공법연구소 변호사, 숭실대학교 초빙교수A Comparative Study on the Abortion Issue- Focused on Legislation cases and Precedents of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Kwang-Jae, KimAttorney at Law, Visiting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낙태 허용 여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2010헌바42)을 한 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2017년 가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이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들은 낙태를 처벌하는 대신 합법화하면서도 피임에 대한 사회인프라운동과 교육적 접근, 임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낙태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낙태율을 낮추는데 성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낙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면서도 오히려 높은 낙태율을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017년 도산법 중요 판례* 전 병 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nalysis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in 2017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Byung-Seo, ChonLaw School, Chung Ang Univ. 이 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았다. - 파산절차의 남용, 재단채권의 범위, 부인할 수 있는 행위,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관할법원, 상계의 제한, 회생계획의 효력의 범위,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 기준 및 이때 가액의 평가방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판결이다.

2017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최 승 재세종대학교 교수,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법학박사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7Sung-Jai, ChoiProfessor, Ph.D at Law & Attorney at Law 2017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중에서 본고는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①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③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④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⑥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⑦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을, 가맹사업법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을 소개하고, 할부판매법 판결로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을 소개하였다.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7Seong-Ho, Park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택발명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기준, 심사단계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기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문언침해에의 적용 여부, 균등침해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판단,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인터넷주소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품형태의 보호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인터넷주소법상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시기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법적 보호 여부,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 등에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