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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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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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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16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회생절차상 용선계약과 상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관리자	2025-06-04	185
2415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06-04	171
2414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법령과 입법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06-04	208
2413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리자	2025-06-04	268
2412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대형 재난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5-06-04	170
2411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남효순 교수의 물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	관리자	2025-06-04	202
2410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와 제3자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5-06-04	215
2409	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관리자	2025-06-04	258
2408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505
2407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85
2406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민사집행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542
2405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84
2404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01
2403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283
2402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11
2401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472
2400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83
2399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791
2398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보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300
2397	제 529 호 \| 발행일 2025년 05월 01일 2024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5-05-08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