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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05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자동차화재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 +
관리자 2018-12-04 38
1904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관리자 2018-12-04 42
1903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 / 강인원 +
관리자 2018-12-04 42
1902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 신현탁 +
관리자 2018-12-04 37
1901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인가?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 옥도진 +
관리자 2018-12-04 44
1900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송 방안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 이종훈 +
관리자 2018-12-04 51
1899
제 478 호 | 발행일 2018년 12월 01일
사적자치(私的自治)를 다시 생각한다 / 송호영 +
관리자 2018-12-04 69
1898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149
1897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통치구조와 개헌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140
1896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헌법과 법치주의 미래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11-01 135
1895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 김성균 +
관리자 2018-11-01 154
1894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백태승 +
관리자 2018-11-01 158
1893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 표성수 +
관리자 2018-11-01 141
1892
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재벌을 어찌할고 하니 / 노혁준 +
관리자 2018-11-01 166
1891
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정보화 시대와 영상재판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09-04 428
1890
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인신보호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09-04 395
1889
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 김훈주 +
관리자 2018-09-04 523
1888
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 최호진 +
관리자 2018-09-04 489
1887
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국제무역, 국제거래법 그리고 변호사시험 / 시론 +
관리자 2018-09-04 542
1886
제 475 호 | 발행일 2018년 08월 01일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 심포지엄 특집 +
관리자 2018-08-09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