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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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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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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26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플랫폼 거래에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83
2525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사립대학 경영자에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 단체협약에서 ‘비효력사항’ 및 강제중재 조항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86
2524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대상 불일치와 규제 최소화의 역설: EU AI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90
2523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증거능력	관리자	2026-08-04	83
2522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6-08-04	97
2521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158
2520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106
2519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 관련 민법 쟁점 검토와 개선방안 -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의 제한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120
2518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2026-08-04	110
2517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법률문제에 대한 대형언어모델의 응답은 믿을 만한가?	관리자	2026-08-04	98
2516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학부과정 연계선발전형 및 법학적성시험 단일 전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581
2515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유사법조직역 종사자를 위한 과도기적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 - 한국 로스쿨 제도의 성과·한계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1142
2514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6-06-01	590
2513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진술 확보 - ‘진실의 당사자’로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561
2512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527
2511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채권자대위권의 준거법	관리자	2026-06-01	593
2510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관리자	2026-06-01	515
2509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관리자	2026-06-01	623
2508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미얀마 헌법의 특성과 체계 : 헌정질서 회복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6-01	498
2507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위헌성(違憲性)과 형사사법체계 훼손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관리자	2026-06-01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