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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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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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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38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우리 사법통역 및 난민통역 운영에 관한 고찰 - 제도 및 규정,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9-01	17
2537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족의 범위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6-09-01	16
2536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국세환급금 충당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9-01	16
2535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포괄임금약정의 증명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48조와의 관계 검토	관리자	2026-09-01	27
2534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26. 1. 29. 2020헌마956, 2024헌마271(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관리자	2026-09-01	17
2533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지출의 적법성	관리자	2026-09-01	19
2532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제 및 징계권 행사와 공정거래법 적용의 한계 - 공법인 영역과 사업자단체 영역의 분리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9-01	21
2531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미국 영장주의의 기원과 디지털 성채(digital castle)의 보호: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9-01	18
2530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관련 형사법적 주요쟁점에 관한 하급심 판결 분석 - 시행 초기 3년간 1심 판결이 선고된 35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9-01	44
2529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한국 헌법소송의 구술변론권	관리자	2026-09-01	23
2528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한국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일관된 해석	관리자	2026-09-01	21
2527	제 540 호 \|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관리자	2026-09-01	29
2526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플랫폼 거래에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315
2525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사립대학 경영자에 적용되는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 사립대학 교원의 임금인상 단체협약에서 ‘비효력사항’ 및 강제중재 조항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265
2524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 대상 불일치와 규제 최소화의 역설: EU AI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393
2523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증거능력	관리자	2026-08-04	291
2522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공법상 원상회복청구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6-08-04	327
2521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502
2520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6-08-04	386
2519	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 관련 민법 쟁점 검토와 개선방안 -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의 제한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8-04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