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고 형 석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Unrefunded on Lost Transportation Cards and Consumer Organizations' LitigationHyoung-Suk, KoPh.D. in Law, Professor, Department of Law & Police, Sunmoon University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평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장 또는 판단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의 약관에서는 교통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가맹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그 교통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경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중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약관에서는 공시최고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원상회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소비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중 일부(면책사유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은 점) 및 제권판결에 따른 재발행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 문 호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변호사Necessity of legislation to allow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 Focused on existential facts and statistical grounds -Moon-Ho, LeeProfessor, School of D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Attorney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좁은 범위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웰다잉권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사회 병리적 상황들과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과 국회는 공조하여 이들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전문적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후속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선진 입법에 대한 충분한 참조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는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며,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되고 사랑으로 각성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웰빙과 웰다잉이 조화된 진정한 생명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여 경 수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Ensuring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through the UN Committee on ESCR and Human Rights CouncilGyeong-Su, Yeo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of Kyonggi University; Ph.D. in Law국제사회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적절한 주거권이 권리로 인정되었다.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1조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주거권과 관련한 일반논평 4호(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와 일반논평 7호(General Comment No. 7: forced evictions)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미흡사항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른 개인청원(Communications Procedure)을 통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의 대상을 늘려서 주거지원필요계층을 배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8년 주거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으며, 2019년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이 글에서는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윤 덕 주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Financial Lease and Reorganization Procedures : Reconsideration on Theory of Security RightDeuk-Joo, YoonSeryeong Legal Partnership, Attorney at Law, Bankruptcy Trustee at Seoul Bankruptcy Court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우리 실무 및 통설적 견해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적용을 배제한다. 위 견해는 ① 법문에 반하여 담보물 없는 담보권을 인정한다는 점, ② 교환가치의 확보라는 담보권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인 점, ③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쌍무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사용제공의무를 부수의무로 격하시키는 점, ③ 해석에 의한 담보권 창출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어렵게 하여 회생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권 비율이 작은 사안에서는 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④ 담보채권을 준비 연도나 1차 연도에 담보물인 리스물건 매각을 통해 변제할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매각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금융리스 제공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그 가액은 목적물의 특정성(비범용성)으로 인해 담보평가액에 미달할 것이고, 위 금액도 결국 회생담보권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는 점, ⑤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결과 금융리스 약관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정책 목적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⑥ 리스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산해지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위 조항을 적용한 환취권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 물건을 채무자의 점유·사용 하에 두고자 하는 담보권설의 목표는 달성불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모두 미이행쌍무계약의 틀로 다루되,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결단을 제안하였다.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정 형 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Issue of permitting the Service of Copy of Bill of Criminal Complaints and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 for a Criminal DefendantHyung-Keun, JungPh.D.,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범죄사실에 관한 신고이므로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기소되는 경우가 80% 정도에 이른다. 대부분의 고소가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는 어느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 이때 피고소인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입건이 되고 그 순간 피의자가 된다. 피고소인이 피의자가 되려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수사실무는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고소를 당한 자는 피의자로 취급된다. 그렇기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먼저 고소를 하려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소인의 지위에 관한 고유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로써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고소장을 송달받지도 못하여 어떤 죄명과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어 소환을 통보받게 되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 대검찰청 예규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은 검사는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고소장 접수 사실 및 고소장 사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여 취할 조치를 고소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은 책임회피로 지적받을 수 있다. 반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고소사건이 불기소되는 현실에 맞게 피고소인에 대한 지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의 피고소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형사소송법에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피고소인은 자유롭게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회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공방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집중조사제의 도입으로 신속한 고소사건의 처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고소사건이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목적으로 이용되는 점이 많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소사건의 수사절차도 당사자대등주의 관점에서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구조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제도와 韓·中양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고찰장 지 화중국 변호사,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민사소송법 법학 박사과정An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Restraining Order System to Korea and China Zhang ZhihuaChina lawyer, Ph.D. Course in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끼치는 현저한 손해를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한국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도(임시지위가처분)를, 미국은 예비적 유지명령 제도(Preliminary Injunction Order, PI)와 임시적 제한명령 제도(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를, 중국은 선여집행(先予執行) 제도와 행위보전(行為保全)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처분은 비록 임시적이지만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본안소송에 앞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국의 민사집행법의 임시지위가처분은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가처분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시지위가처분 전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의 임시지위가처분과 유사한 PI의 발령은 반드시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지를 하면 그러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에, 이를 대비하여 한국은 단서(但書) 조항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의 TRO도 피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단서조항과 유사하나 양자는 현저하게 다르다. 한국의 단서조항은 임시지위가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적용되는 절차에 불과다. 때문에 단서 조항을 적용하였더라도 임시지위가처분이 아닌 다른 가처분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의 TRO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신청인에게 법원으로부터 PI보다 더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여 설계된 제도이다. 이는 마치 장거리 운전 중 PI라는 주유소를 찾기 전에 차에 둔 비상용 기름통과 같아서 PI와 다른 별도의 제도로 보아야 한다. 즉 한국의 제도에는 주유소만 있을 뿐 신청인의 생계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된 비상용 기름통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TRO제도의 도입을 논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은 생계가 어려운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여 본안 판결 전에 구제해주는 선여집행 제도가 존재하나, 이는 특수한 집행제도일 뿐 보전처분 차원에서의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동 제도는 본안 판결 전에 집행을 하기에는 법학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는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행위보전은 한국의 임시지위가처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 없이 행위보전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법관이 신청인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행위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TRO제도의 도입을 논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나아가 한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TRO를 도입하는가에 대해,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채권자의 신청 남용 문제이고 중국에서는 법원의 직권남용 문제인데, 이는 현재 중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신용체계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김 인 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Delimitation of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 for SportsIn-Ho, Kim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스포츠가 점차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고 또한 국제경기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스포츠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스포츠경기는 스포츠단체와 선수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에 기초하여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규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통일된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스포츠분쟁을 스포츠계 내에서 전문성이 있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제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계의 수직적, 독점적 구조로 말미암아 중재의 일방 당사자인 선수가 대등한 지위에서 중재합의에 동의할 수 없어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나아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법원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취소하는데 소극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국제연맹의 규정이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조건으로 분쟁을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에 의하도록 하고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있다. 사법심사를 넓게 인정하면 부당하게 국가적 이익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포츠법이 국가별로 상이하여져 스포츠의 통일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법리를 선수들에게 차별없이 적용하고 한편 법원에 의한 심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포츠중재는 스포츠분쟁의 특수성에 비추어 스포츠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분쟁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중재합의를 통한 스포츠중재관할에 관하여 선수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계의 구조적 특성, 스포츠분쟁의 전문성, 선수의 다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근로자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관할은 서로 상충하는 선수의 기본적 권리와 스포츠단체의 스포츠경기에서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관할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되고 예견가능한 스포츠법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정 관 선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 박사Etude sur la disposition répriment pénalement la contestation de l'existence d'un ou plusieurs crimes contre l'humanitéKwan-Seon, JungNational Assembly Library, Legal specialist/French law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진영 및 지역 간 갈등을 선동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표현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다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행사가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 제정을 통하여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를 출판물 등을 통하여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한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월 8일 결정(Décision n° 2015-512 QPC du 8 janvier 2016)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범해진 제노사이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선동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 행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히 중대한 반유대주의나 인종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역사적인 논쟁을 금지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받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공공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프랑스 규정이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거래의 몇 가지 쟁점-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과 조세정책적 입법론을 중심으로 -김 범 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법학박사A Case Study of Equity Linked Warrant Transactions and Tax Policy ImplicationsBeom-June, KimResearch Judge of Supreme Court of Korea, Ph.D.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은 법무부 유권해석 때문에 ELW를 직접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OTC 옵션 거래를 활용하여 ELW 시장에 참여하였다. 과세관청은 ELW 발행 시점과 만기 시점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ELW 매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ELW 매도손실이 OTC 옵션 거래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 주장은 권리확정주의 및 법인세법 규정에 반한다. 두 번째 처분사유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이 직접 ELW를 발행한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할 경우 ELW 매도손실이 부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이 선택한 거래 구조에는 사업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위험 부담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세법 혜택의 부당한 향유와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은 두 가지 처분사유를 배척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에서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금융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 및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법인세법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가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법 목적으로도 시가평가 및 평가손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개정 박 수 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올해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의 창립 100주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많은 인명 피해(약 1,000만 명 사망, 2,000만 명 부상)를 기록하며 1918년 끝났고, 그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국제기구로 국제연맹과 ILO를 탄생시킨다. 특히, ILO는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서 서구 국가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ILO는 네 가지 분야의 8개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협약 제87호(전체 ILO 회원국 178개국 중 155개국 비준) 및 제98호(165개국 비준),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기본협약 제29호(178개국 비준) 및 제105호(175개국 비준)는 지금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OECD 36개국 중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ILO 기본협약의 비준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고 사회정의 실현의 기초이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고 96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ILO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대외무역의 관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6위(2017년 기준)에 이르며, 수출입을 통한 무역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ILO 기본협약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7개 FTA에서 노동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한-EU FTA(2011년 7월 발효)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계속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는데, 2019년 5월 말 유럽의회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에 대한 패널소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EU FTA 위반시에 경제적 제재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외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전문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계속 주장하여 왔고,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그 중심에는 ILO 기본협약의 비준이 있다. ILO 기본협약을 포함한 국제법규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국내법의 상황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경사노위는 2018년 7월 노동법전문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노동관행을 개선하려고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단결권을 저해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과 노조설립신고제도,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가입대상의 기준 등이 있다. 경영계는 협약비준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대해 소극적이면서도 노동현장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배치되는 사업장 점거파업 등 노동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노사 대표에게 수차례 권고와 조정을 하였으나, 합의는 실패하고 입법에 필요한 공익위원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겼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에는 법적 정당성과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는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점거파업 등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이해되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대한다. 그래서 정부도 협약비준과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언제 성사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에 협약비준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 철 우변호사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cept of Taxation DispositionChul-Woo, Kimlawyer본 논문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공법학에서 조세부과는 과거 경찰국가에서 국왕의 재정하명의 형태로 보던 전통에 따라 전형적인 권력관계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학설과 판례는 과세관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채무를 구체화(특정)하기 위하여 내린 확정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행위의 속성인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과 조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내린 결정들을 ‘과세처분’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세소송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의 특정과 소송유형의 선택, 법원의 심판범위와 판결의 효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가령 단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세액의 확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조세채무의 확정과 변경(수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결정들 상호간의 관계정립(흡수설 이론과 불가쟁력 등)과 소송대상 및 유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 조세소송의 심판범위와 판결 확정 후 탈루소득에 대한 재처분의 문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단계에서 과세처분의 공정력과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재판관할과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소송에 있어 항고소송 중심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액확정절차에서는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고납세주의를 따르고 있어 확정된 세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럽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다분히 기교적이고 복잡한 이론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존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를 기초로 한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틀이 조세소송의 본질과 괴리되기 때문이다. 조세소송의 기능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획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조세채무의 확정(및 수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이 인 수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Refugee Law Regime’s Protection for Displaced Pers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In-Soo, LeeLawyer예멘 내전을 피해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의 사례가 보여주듯,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이하 ‘무력분쟁 사태’)는 실향민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이 항상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난민법제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열거된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을 것, ③ 국적국 밖에 있을 것, ④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력분쟁 사태는 국제인도법의 규율영역이라거나 무력분쟁 사태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난민지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관점은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의 난민인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이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 사유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력분쟁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보충하는 지역적 협정인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과 ｢난민에 대한 카르타헤나 선언｣은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의 독립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충적 보호라는 형식으로 일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난민법제는 무력분쟁 사태로 말미암은 실향민 대량 발생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적 협정의 적용에는 장소적 제약이 있다. 또한 보충적 보호는 임시적 해결책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아니한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난민법제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김 경 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Study on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Gyoung-Il, Kimlawyer2011년 개정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조항을 신설하였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의 행사요건, 공고·통지 및 매도청구권 행사, 매도청구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쟁점 중에서 특히 대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분모)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분자)에 산입될 수 있는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①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제1설이 제360조의24 제2항 법문언의 해석에 부합하는 점, ③ 판례는 자기주식의 본질을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는 시각에 기초한 판시를 한 점, ④ 제2설에 따르면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제3설에 따르면 소수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획득하여 다른 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점, ⑤ 영국의 강제매수에서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청약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제1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 중 원변호사·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8Jung-Won, YooLawyer·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상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전 병 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nalysis of the Major Court Decisions in 2018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에 관한 대법원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회생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회생채무자 또는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등 제3자에 의한 상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이다.

2018년도 경제법 중요판례평석 최 승 재세종대학교 교수,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법학박사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8Sung-Jai, ChoiProfessor, Ph.D at Law & Attorney at Law2018년 선고된 판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법조로 하는 판결을 포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법 분야에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중에서 본고는 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③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성립 요건과 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사건), ④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판결(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⑤ 대법원 2019. 1. 13. 선고 2017두68110판결(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적법성), 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판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때, 그에 기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 ⑦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두62138 판결(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⑧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판결(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⑨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누40855판결(등록된 실용신안의 효력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의 판단)을 소개하였다. 2018년 선고 판결의 다수의 최초 선고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서 향후 판례법리 전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2019년 공정거래법 법리전개에도 2018년 판결들은 의미를 가진다.

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8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치한정을 포함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의약발명 중 제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신청, 특허발명의 원칙과 금반언원칙, 특허침해소송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이익의 인정여부, 승계인을 창작자로 허위 기재한 것이 무효사유인지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에서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의 의미,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 여부,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의 위헌성, 컴퓨터프로그램의 동시접속 이용허락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5장은 결론이다.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 전 오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Analysis of the Major Tax Cases in 2018Jeon-Oh, LeeProfessor, Sungkyunkwan Law School, Lawyer이 글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조세 판례 중 9개 판결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설하고 간단하게 평석한 논문이다. 선정한 판례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명의신탁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사유기준인 중대명백설에 대한 재검토, 소송이 제기된 경우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본 근로소득의 확정시기, 대리나 위임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인 합병의 경우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는 신주를 종전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박 수 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nalysis of the Labor Cases in 2018Su-Keun, ParkProfessor, Law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이 글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2018년 선고한 노동판례 중 15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개별 근로관계의 적용에서,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정기상여금과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판결은 긍정적이고,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쟁점을 다룬 좋은 판결이며, 디지털 플랫폼 배달원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휴일근로에 관한 것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는 대학 교수와 노동3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노동판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 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18Chang-Hyun, Lee Professor,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in Law  이 글에서는 2018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이 소추요건인지 여부와 고발기간,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강제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 압수·수색에서의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425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과 감정결과의 증명력,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보장,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재통지 필요성 및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이다.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공판과 증거, 상소와 재심 분야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또는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