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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832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 김동원 +
관리자 2017-09-01 100
1831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경쟁법 위반 제재수단으로서 이사자격박탈 명령-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세민 +
관리자 2017-09-01 93
1830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새로운 구성 -시지푸스적 접근을 넘어 스노우 화?이트적 접근으로- / 김인호 +
관리자 2017-09-01 101
1829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유럽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전체적 인상의 대비 방법과 우리 실무에 주는 시사점 / 안원모 +
관리자 2017-09-01 105
1828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정치자금법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김도협 +
관리자 2017-09-01 82
1827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 송승현 +
관리자 2017-09-01 85
1826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특집 좌담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향후과제 +
관리자 2017-09-01 81
1825
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수도이전, 개헌은 필수가 아니다 / 윤영미 +
관리자 2017-09-01 98
1824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무효인 보증금·차임 전환약정과 증액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 이동진 +
관리자 2017-08-01 154
1823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 윤덕주 +
관리자 2017-08-01 131
1822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 신현호, 김기영 +
관리자 2017-08-01 127
1821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 오상민 +
관리자 2017-08-01 125
1820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 김인현 +
관리자 2017-08-01 152
1819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 +
관리자 2017-08-01 142
1818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특집 좌담회 -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갈등과 그 해결과제의 모색 +
관리자 2017-08-01 158
1817
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수사구조개혁과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화 +
관리자 2017-08-01 144
1816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 조성필 +
관리자 2017-06-02 265
1815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군 의문사 사건에서 국가의 구상권에 대한 감면 사유 / 김제완 +
관리자 2017-06-02 204
1814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대리권남용·무권대리로 인한 사용자책임 / 이충상 +
관리자 2017-06-02 228
1813
제 466 호 | 발행일 2017년 06월 01일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정난 +
관리자 2017-06-02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