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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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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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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77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와 개별법상 적용제외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관리자	2026-02-02	209
2476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법원의 직무집행 불능과 소송절차의 중지 -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관리자	2026-02-02	240
2475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6-02-02	717
2474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2-02	274
2473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비송사건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토론 - 보충 의견 및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2-02	201
2472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접점 - 재판 신뢰를 위해 가는 길	관리자	2026-02-02	223
2471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비송사건절차에서 직권탐지주의의 한계와 그 보완책 - 관계인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2-02	263
2470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비송사건절차법의 검토	관리자	2026-02-02	316
2469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2-02	184
2468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에 대한 토론문	관리자	2026-02-02	175
2467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가족법의 최근 쟁점 - 친권상실선고와 아동인도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2-02	232
2466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최근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아동 복리를 향한 진전과 남겨진 과제	관리자	2026-02-02	253
2465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민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관리자	2026-02-02	252
2464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 계약법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2-02	446
2463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민법 개정안 중 계약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관리자	2026-02-02	211
2462	제 535 호 \| 발행일 2026년 02월 01일 최근 민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관리자	2026-02-02	250
2461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2-01	832
2460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 Van Loon v. Department of Treasury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2-01	599
2459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관리자	2025-12-01	675
2458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	관리자	2025-12-01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