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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사말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변화의 열망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나 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임기 내에 이루어야 할 98가지 과제를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발로 뛰어 왔습니다.
변협의 의지와 과제를 설명하고자 140여 명의 국회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고, 준법지원인, 법무담당관, 아파트감사제 등 다양한 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의견만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형사사건 성공보수 세미나, 아파트감사제도 세미나 등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바른 사람을 옳은 자리에 기용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임기 개시 후 8개월 정도 경과한 지금, 하나 둘씩 그 꽃을 피우며 대한변협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상 최초로 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역시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3인이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변협의 중점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거나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였고,
5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 변호사 증원,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 증원 관련 개정안,
6월 법무담당관 제도를 담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6월 준법지원인 선임기업 과징금 감경 ‘독점규제법’ 개정안,
8월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8월 고위 전관 변호사 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9월 형사기록 열람, 등사권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9월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
9월 인지대감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등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총 11건의 중점사업 관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에 희망을 심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신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건전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젊은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청년개업지원본부를 신설했고, 법조브로커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중개센터가 출범해 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신문고를 설치해 회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변협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규제혁신과 투자 및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관지원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과거보다 더욱 바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취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뜻이 있기에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회원 여러분을 섬기고 경청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묵묵히 회원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 김현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