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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사말

2018년에 희망을 심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에도 대한변협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바,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은 고위 법조인 임명시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제청된 수는 조재연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총 4인입니다. 2018년 7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가 대법관에 임명제청되었는데,
김 변호사는 현직 법관이 아닌 재야 변호사로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는 점에서, 노 관장은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 수가 역대 최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던바, 2018년 1월 대법원은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한변협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8년 2월 금감원 조사시 변호사 입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국민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해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범주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법치주의 구현의 요체입니다. 행정조사에서의 기본권 침해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이 201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었습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에게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며 국민들에게는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국민과 회원만 바라보며 뛰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 임기 동안에도 회원과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며 직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취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 김현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