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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사말

대한변호사협회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49대 협회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탄핵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격동의 시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최고위직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입니다.
대한변협이 헌법재판관을 여성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낸 직후 이선애 재판관이 지명되었고,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은 뿌리깊은 전관예우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고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100여명 만났습니다. 생활 속의 법치실현을 위해 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관 제도, 아파트감사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에 의한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현안이 두루 담긴 98개의 버킷 리스트를 집무실에 걸어놓고 매일 확인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버킷리스트 제1호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법전원 평가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변호사 위원 증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인 법무담당관 도입,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도입, 준법지원인 선임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6개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었습니다.

출신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건전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고 젊은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청년개업지원본부를 신설했고, 법조브로커를 막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중개센터가 출범해 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신문고를 설치해 회원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변협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규제혁신과 투자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관지원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저와 제49대 집행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껏 변호사인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순수함과 정의로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습니다.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러분 앞에서 먼저 뛰겠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사랑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변협, 빠르고 강력한 변협을 열어가겠습니다. 평생을 순수 토종변호사로 일해 온 저의 열정과 추진력, 네트워크로 법조의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 회원들을 가장 사랑한 협회장, 일 잘하는 협회장, 열정적이고 유능한 협회장, 업계를 살린 협회장, 시대를 배반하지 않은 협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 김현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