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요강 1. 취 지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하고 법조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창달을 선도 ? 확산하고자 함.   2. 시상내용 가. 시상분야 : 법률사무소(법인) 1~2곳 ※ 후보자추천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시상내용 - 협회장 명의의 상패 - 수상식이 예정된 제79회 변호사연수회(제주)의 교통비 및 체재비 지원 - 선정 사례는 변협신문에 일·가정 양립의 우수 사례로 게재 - 소정의 상금   3. 후보자 추천 가. 개인 또는 단체의 후보자 추천 및 자기 추천 가능 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   4. 제출서류(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서식 1) (2) 후보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1부 (서식 2) 나. 접수기간 : 2018. 12. 3.(월) ~ 2018. 12. 14.(금) 다. 접수처 : 이메일(jhs@koreanbar.or.kr) 또는 우편 접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귀중(06234)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가. 수상자 발표 : 추천인(기관) 및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나. 시 상 : 제79회 변호사연수회(2019. 1. 3. 제주)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문의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팀(담당: 직원 조형수 Tel. 02-2087-7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지방변호사회 사정으로 인해, 등기경매(강제집행) - 대전 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내부사정으로 285기 형사법이 조정의 이론과 실제로 변경되었습니다.

1.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일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일(개업) : 2018. 11. 16.(금) - 선거공고일 : 2018. 12. 1.(토) - 후보등록일 : 2018. 12. 2.(일) ~ 12. 6.(목) - 선거운동 기간 : 2018. 12. 7.(금) ~ 2019. 1. 20.(일) (※ 총 45일) - 선거일 : 2019. 1. 21.(월) ※ 조기투표일 : 2019. 1. 18.(금) - 결선투표일 : 2019. 1. 23.(수) 2. 대의원 선거 일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준일(개업) : 2018. 12. 27.(목) - 선거공고일 : 2019. 1. 11.(금) - 후보등록일 : 2019. 1. 12.(토) ~ 1. 16.(수) - 선거운동 기간 : 2019. 1. 17.(목) ~ 1. 30.(수) (※ 총 14일) - 선거일 : 2019. 1. 31.(목) ~ 2. 1.(금) 

0000제7회 변시합격자개업 안내000※ 하단 설명은 등록자를 전제로 설명을 하니,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등록 및 개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안내 url : 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document1.asp#tab10000001.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001) 서울회소속 회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각종신청신고 >미개업중 개업신고00 2) 서울회 외 지방회 소속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사이트 > 회원전용사이트 > 각종신청신고 > 미개업중 개업신고00002.구비 서류 - 공통 : 컬러사진00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   등록 및 개업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원팀(☎02-2087-7746)으로 문의 바랍니다. 002) 대한변협 변시합격자 연수자 제출 서류 가.  이수 확인서 (문의 변협 연수팀☎02-2087-7793)  ※ 이수확인서 다운로드 방법 (대한변협 2018년 변시합격자연수변호사의 경우)   : 연수홈페이지(http://new.edukba.org) > 로그인(연수번호, 비번 입력) > 증명서 발급 > 신청003) 그외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    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 본  나. 지정서 : 법무부에서 법률종사기관임을 지정하는 지정서 스캔본(복사본 가능)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 하였습니다. 종사 기관에서 분실 했을경우 문의 법무부 ☎02-2110-3500)00※ 법률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걸 추천합니다(경력검사지원 등 추후 제출할 곳이 많음).003. 기타001) 개업신청을 비롯한 모든 신청.신고는 지방회의 1차 심사 후 최종적으로 변협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그 일자가 지방회 별로 상이하며 10월 22일경 개업 신청서가 몰릴것으로 예상돼 처리 일시 지연이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002) 개업신청서를 제출 하였더라도 변협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만 소송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최종 승인 후 문자 발송).003) 등록자는 등록비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등록비는 재납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지방회 입회비 및 월회비 납부는 각 지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4) 등록 시 가입했던 지방회가 아닌 타 지역에 개업을 원하는 경우 "소속변경등록신청" 및 최종 승인 후 개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법 제21조 제2항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00※ 신청방법가. 서울회 → 서울회외 지회 : 대한변호사협회사이트 > 회원전용사이트 > 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나. 서울회외 지외 → 서울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 > 회원업무 온라인시스템>각종신청신고 > 소속변경등록신청005) 법인으로 바로 채용되어 근무할 경우 최초 개업은 단독사무소 형태로 개업되므로 "변호사홍길동법률사무소"로 자동 지정되며, 개업이후 소속 예정인 법인(공동 법률사무소)에서 "소속변호사 채용신고서"를 제출(종이서류)해야 합니다(주사무소 소속지회로). 제출된 서류가 지방회를 거쳐 대한변협으로 서류가 도착해 최종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소속 사무실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00※ 법인회원 각종 신청 신고 양식안내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document1_2.asp?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14. 3. 10. 출범한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도에 수행할 연구 제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은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연구주제"를 2018. 10. 12.까지 제안 받는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 강현중)은 2014년 3월 10일 각계의 높은 관심 속에 출범한 후, 미년 연구주제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하여 왔습니다. 제안된 연구주제를 토대로 금년에도 “2018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동안, 사법정책연구원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연구기관, 관련 학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연구주제”를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하시는 방법은 첨부된 「연구주제 신청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2018. 10. 12.까지 이메일(jpriga100@scourt.go.kr)또는 팩스(031-920-358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도 연구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기획실(031-920-3520) 또는 연구지원과(031-920-35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배부 안내>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첨부와 같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하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①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② 법률사무종사확인서, ③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 <끝>

인권과정의 원고 작성 요령 및 투고 안내 입니다.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 관한규정 제7조 원고료 부분은 개정되어, 드리지 않고(심사료를 받지도X) 있습니다. --------------------------------------< < 중요 >>--------------------------------------------------논문 작성 시 되도록 인권과정의 원고작성요령에 맞춰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부분도 지켜주시면 됩니다. 1. 분량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200자원고지 분량 확인 가능2.국문 제목, 직책, 성명, 초록(1500자 내외), 주제어(5개 이상), 목차(riss 등록용), 참고문헌3.영문 제목, 영문 직책, 영문 성명, 영문 초록(2000자 내외), 영문 주제어(5개 이상), 는 필히 첨부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분량 확인법 : 한글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글자 수 확인 가능 ---------------------------------------------------------------------------------------------------※ 원고 투고 마감일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입니다. * 2,5,8,11월에 투고되는 논문은 인권과 정의휴간월(1,4,7,10월) 기간과 겹치는 관계로원고 심사 등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투고 논문는심사 기간 등이 반영되어 투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 게재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월 중에 투고-> 인권과 정의 3월호에 게재) ※※ 접수는 journal@koreanbar.or.kr 로만 접수받습니다.※※※ 2019년 인권과 정의 논문투고 마감일 안내  http://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9185&types=1&searchtype=&searchstr= 참고하실 인권과정의게재 논문은 하단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oreanbar.or.kr/pages/data/list.asp?types=11  * 참고로 인권과정의는 월간호 이나 1,4,7,10월은 휴간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위 접수 메일 또는 아래 담당자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담당자 02-2087-7752

< 변호사중개센터 > 변호사 수가 급증하였으나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합니다. 또한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 오던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드리는 것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상담료와 변호사 선임료는 유료입니다. ☞ 첨부된 '[신청 국민용] 변호사중개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후  아래 연락처(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담당자: 평가팀 정영현, 전화: 02-2087-7871, 팩스: 02-3476-2771, 이메일:coma@koreanbar.or.kr)

[접견신청서 양식 변경 관련 공지(2016.10.24.)]★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무자격자가 장기간 변호인접견을 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6. 10. 24.부터 교정시설 출입 시 변호인 신분 확인 절차 및 변호인 접견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인바,★변경된 접견 신청서 상의 '변호사신분증 발급번호'란에는 신규 신분증(플라스틱 카드의 붉은색 신분증)의 발급번호(신분증 뒷면에 표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급번호는 협회 홈페이지(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용도입니다).★다만, 구 신분증(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 해당 신분증에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접견 신청서 상의 발급번호란에는 "구 신분증"이라고 표시하고, ①변호사등록증명원과 ②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추가로 지참해가셔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신규 변호사 신분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1주일 내외입니다.●개선배경변호인이 수용자 접견 신청을 대부분 FAX를 통해 접수하고, 전화로 FAX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FAX 또는 전화의 송수신이 많을 경우 통화의 어려움 호소. 서울구치소에서 개선된 변호인 접견 접수방법을 시행,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개선내용[변 경 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실에 FAX 발송② 전화로 FAX 접수 여부 확인[변 경 후]① 변호인이 접견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교정기관 E-Mail로 발송② 해당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E-Mail로 접수 여부 통지●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자 하는 변호인은「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정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변호인 접견일 경우에는「접견신청서(화상)」작성, 송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가 이메일 확인 후, 접수 여부를 이메일로 회신☞ 이메일 접수 여부를 별도로 전화 확인 불요●기타사항①변호인 접견을 위한 교정기관 방문 시 이메일로 보낸「접견신청서」지참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는「공직자 통합메일」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대로 Fax로 신청②「접견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자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자료(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등)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변호인 접견 접수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정기관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접견신청서(변경_20161018)첨부2. 교정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현황(변경_20161018)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간단안내 및 가이드 입니다. ※ 내용- 변호사 의무연수 종류-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의 계산- 의무연수 이행 방법 안내- 사후교육 인정신청-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의무연수시간 확인방법- 온라인 연수원 등※ 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연수관련 규칙 및 양식(인정연수, 사후교육, 의무연수 면제, 유예 신청서)은 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pages/introduce/rule.asp)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하여 이메일(edu@koreanbar.or.kr)로 관련 서류 제출.인정연수 관련 문의는 대한변협 연수팀(02-2087-7795)※ F&A1. 의무연수 대상 및 연수시간은?- 개업변호사 :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수주기(2년) 내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총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주기 내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가 면제되고, 65세가 되는 경우 모든 의무연수가 면제됩니다.2. 연수시간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대한변협 회원전용 사이트(https://biz.koreanbar.or.kr)에 로그인 해서 확인 및 연수 신청 및 취소 가능.3. 의무연수 이행방법은?-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일반연수(변호사대회), 특별연수, 온라인연수-온라인으로 전문 윤리 모두 연수 이수 가능), 지방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의무연수로 인정된다고 공지한 연수 참가- 사후교육 인정신청 :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인정받지 못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 기관 또는 연수(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강사로 출강한 경우,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포함)를 받은 변호사는 사후에도 의무연수 신청4. 의무연수 유예 및 면제 사유 및 방법?-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 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예만 가능하고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유학, 해외근무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의무연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출입국 확인서, 재직(학)증명서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음.● 출산의 경우, 해당 연수주기내 최대 전문 7시간, 윤리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아이의 출생일이 기재된 서류.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주소?http://edu.koreanbar.or.kr/sites/- 온라인 연수원 이용&결제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에러 문의(로앤비) : 02-3472-1415*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 운영은 현재 로앤비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에 있어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로앤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연수원에서 수강하신 내용의 변협 연수 반영은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바랍니다. 6. 계산서 발급 신청?-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온라인 연수는 로앤비에 문의)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방법은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본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을 마친 기관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하니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라며 법률종사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신고 안내http://www.koreanbar.or.kr/pages/board/document1.asp※ 법률종사확인서는 파일형태로 개인이 따로 보관하시는걸 추천합니다(경력검사지원 등 추후제출할 곳이 많음).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 당연 지정기관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본※ 위와 같은 국가기관에 실무수습 변호사가 아닌,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근무했을 경우 공직 경력자로 구분되므로 경력자로등록 및 개업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원팀(☎02-2087-7746)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대한변협 변시합격자 연수자 제출 서류가. 연수 내역서 및 이수 확인서 (문의 변협 연수팀☎02-2087-7793)3. 당연지정기관 및 대한변협이 아닌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자 제출 서류가. 법률종사확인서 : 직인을 반드시 찍은 컬러스캔 본 - 양식 첨부파일 다운나. 지정서 : 법무부에서 법률종사기관임을 지정하는 지정서 스캔본(복사본 가능)  (지정서는 상장 양식으로 종사기관에 1부 배부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10103010&strFilePath=moj/&strNbodCd=noti0044

대한변호사협회 내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및 이용 신청서 양식 입니다.이용 관련 문의총무과(02-2087-7713)

법원행정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등기소출입증 시스템 오픈을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 개정예규' 시행일인 2019. 2. 22. 전국 등기국(소)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후(2019. 8. 23.) 부터는 기존 등기소출입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에 소속 자격자 대리인 및 직원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 설명서 및 일정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첨부 : 1. [개인사무소] 자격자 및 사무원 설명서2. [법인사무소] 자격자 및 사무원 설명서3. [지방회] 지방회 관리자 설명서4.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사항5.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1부. <끝>

2019. 2. 25.(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