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0705)

2015년도 인권보고서[제30집]*문의: 인권팀 02-2087-7732

인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2017. 6.)

국선변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보고서(2017. 6.)

일 시 : 2017. 4. 21. (금), 14:30장 소 :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주 제 :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음.대다수의 변호사가 취업과 사건 수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수임 난으로 파산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고용 변호사들이 생겨나며,변호사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이에 협회는 변호사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변호사가 적정하게 배출되어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함.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포럼(2017. 4. 10.)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 · 난민인권소위원회" 발표 자료(2015. 10. ~ 2016. 6.)입니다.* 다운로드 URL : https://goo.gl/LO2yCO

"2016년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출제문제와 수상작(대상, 최우수상)입니다.

"2015년 청소년인권경진대회" 출제문제와 수상작(교육부장관상, 대한변호사협회장상)입니다.

제6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추가자료 일부별첨)- 일 시 : 2017. 1. 24.(화) 14:00 ~17:20- 장 소 :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2016년도 인권보고서[제31집]*문의: 인권팀 02-2087-7732

2016년에 다누리 콜센터(전국의 7개소)가 실시한 상담 건수는 월 평균 10,000여 건에 이르며, 상담 내용도 가정폭력, 체류 및 국적문제, 의료, 국제결혼중개업 피해, 이혼, 자녀문제, 취업 및 노동 문제 등 매우 다양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동안 상담 등에 응하면서 검토했던 다문화가정과 이주외국인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를 선별하고 자료를 추가, 정리하여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판결례 해설집은 선별된 판결례를 외국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겪는 체류자격등 문제, 이혼 과정 및 그 사후절차, 근로관계에서 겪는 문제, 형사상 문제, 기타 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해설하였으며, 해당 주제에 관련된 참고판결례를 추가하여 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법률가도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이 책이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협회는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하였습니다. 동 책자가필요한 회원께서는 첨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발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정책소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 운영과 교육과정 등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하는 평가분석소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발전소위원회 등3개 분야로 구성되어 각각 연구 사업을 펼쳐왔습니다.대한변협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별첨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1. 목적○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통일부, 법제처, 북한법연구회 등 유관 단체 참여 적극 추진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10.12.(수) 13:30～17:30○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3. 세미나 주제○ 대주제 -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 소주제 -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 -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 등)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안전사회 소위원회 보고서*다운로드 링크: https://img.koreanbar.or.kr/humanright/123.pdf*문의: 인권팀 02-2087-7732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자료집

다문화가정법률상담사례집 2015.1. 발간

▲ 2015년 제4차 난민법률지원 교육 자료집- 교육일시 : 2015. 12. 15.(화) 19:00

▲ 2015년 제3차 난민법률지원 교육 자료집- 교육일시 : 2015. 12. 8.(화)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