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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54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속죄기부제도 / 조균석 +
관리자 2019-08-01 34
1953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 조영선 +
관리자 2019-08-01 27
1952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판결절차와 병행하는 민사조정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 권혁재 +
관리자 2019-08-01 21
1951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환경사건과 범죄의 증명문제 / 김성은 +
관리자 2019-08-01 23
1950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에 관한 소고 / 박진아 +
관리자 2019-08-01 28
1949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 윤영석 +
관리자 2019-08-01 30
1948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장민석 +
관리자 2019-08-01 24
1947
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대법원장 상설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의 타당성 / 김용섭 +
관리자 2019-08-01 44
1946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
관리자 2019-06-03 189
1945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06-03 217
1944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관리자 2019-06-03 177
1943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
관리자 2019-06-03 233
1942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 +
관리자 2019-06-03 228
1941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미국의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제도와 韓·中양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고찰 +
관리자 2019-06-03 193
1940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
관리자 2019-06-03 182
1939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
관리자 2019-06-03 184
1938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거래의 몇 가지 쟁점 +
관리자 2019-06-03 203
1937
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개정 +
관리자 2019-06-03 219
1936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철우 +
관리자 2019-05-03 308
1935
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 이인수 +
관리자 2019-05-03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