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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33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7-10	5893
4332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06-25	10201
4331	[21189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6919
4330	[212270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6-05	17816
4329	[21261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6-05	16752
4328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12703
4327	[21257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6-05	9693
4326	[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6-05	4869
4325	[212294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6-05	4854
4324	[212536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6-05	4836
4323	[212624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29	17506
4322	[2126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29	17962
4321	[21262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29	17427
4320	[21262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4-04-29	17429
4319	[21254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29	17395
4318	[21230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12	14693
4317	[2125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12	14929
4316	[21237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4-12	14611
4315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12	14824
4314	[212495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4-04-12	1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