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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310	[20202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 [20202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48
3309	[2018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8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49
3308	[2022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 [2022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33
3307	[2018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 [20182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34
3306	[20150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 [20150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32
3305	[20234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원 등 10인) + [202344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2
3304	[20232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 [20232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0-03-24	124
3303	[2023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3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0-03-24	126
3302	[20195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20195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1
3301	[20192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 [20192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1
3300	[20223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0인) + [202237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2
3299	[20190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190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2
3298	[20187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87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3
3297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24인) + [201860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24인)	관리자	2020-03-24	123
3296	[20181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 [20181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5
3295	[20200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 [20200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2
3294	[2018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 [2018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0-03-24	122
3293	[202246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202246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0-03-24	122
3292	[20239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친족 및 상속편 + [20239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친족 및 상속편	관리자	2020-03-24	126
3291	[20237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 [20237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0-03-24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