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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431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02	2046
4430	[22035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02	2022
4429	[22017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2-02	2021
4428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02	2026
4427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12-02	2024
4426	[22009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2-02	604
4425	[220499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02	639
4424	[22033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1-29	1907
4423	[2203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1-29	1915
4422	[22033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1-29	1902
4421	[2203354] 공소청법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1-29	1905
4420	[2203348] 수사절차법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1-29	1878
4419	[220334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1-29	965
4418	[220378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관리자	2024-11-28	1515
4417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24-11-25	3047
4416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리자	2024-11-25	3140
441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리자	2024-11-25	3018
4414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안	관리자	2024-11-25	3024
441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리자	2024-11-20	4959
44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24-11-20	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