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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899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2-06-29	78
3898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2-06-29	85
3897	[21018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8인)	관리자	2022-06-21	129
3896	[21033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2-06-21	107
3895	[21026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6-21	100
3894	[211365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관리자	2022-06-21	97
3893	[211205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2-06-21	110
3892	[21144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2-06-21	65
3891	[21135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6-21	56
3890	[21137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6-21	55
3889	[2112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2-06-21	62
3888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2-06-16	109
3887	「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2-06-09	201
3886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	관리자	2022-06-09	206
3885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법원행정처)	관리자	2022-06-08	132
3884	[211446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등 10인)	관리자	2022-06-02	179
3883	[211277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2-05-17	337
3882	[211247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5-17	252
3881	[21114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5-17	280
3880	[21109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2-05-17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