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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318	[21230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12	5101
4317	[2125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4-12	5385
4316	[21237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4-12	5066
4315	[21241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12	5162
4314	[212495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4-04-12	5162
4313	[2126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12	1467
4312	[21257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4-12	1462
4311	[212404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04-11	1927
4310	[212335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4-11	1916
4309	[211884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04-11	1916
4308	[21239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4-11	1915
4307	[21244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03-26	7944
4306	[212131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03-26	7932
4305	[21211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26인)	관리자	2024-03-26	7423
4304	[21249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3-26	7453
4303	[21252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3-26	7430
4302	[21238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03-11	8728
4301	[212522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3-11	8703
4300	[2125487]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3-11	8722
4299	[212549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03-11	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