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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92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법무부 입법예고)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법무부 입법예고)	관리자	2019-05-07	129
2925	[20093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5인) + [20093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5인)	관리자	2019-04-26	199
29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4-23	158
29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540
292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374
29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3-19	346
2920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19-02-25	435
2919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475
2918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321
2917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326
2916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351
2915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226
2914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2-25	230
2913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86
2912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217
2911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2-25	208
2910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2-25	197
2909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2-25	210
2908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관리자	2019-02-25	216
2907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9-02-25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