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30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8	10
3032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8	9
3031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관리자	2019-07-17	13
3030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관리자	2019-07-17	23
3029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21
3028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6
3027	[20194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8인) + [20194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8인)	관리자	2019-07-17	13
3026	[201810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 [201810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1
3025	[201866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201866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1
3024	[2018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8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1
3023	[2018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8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9
3022	[20188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20188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0
3021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7-17	9
3020	[20183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20183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9
3019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2
3018	[20182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 [20182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9-07-17	10
3017	[20181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 [20181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1
3016	[201769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 [201769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9-07-17	11
3015	[201876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66인) + [201876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66인)	관리자	2019-07-17	11
3014	[201764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764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9-07-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