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292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법무부 입법예고) +
관리자 2019-05-07 129
2925
[20093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5인) +
관리자 2019-04-26 199
29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4-23 158
29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540
2922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374
292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물권편) 검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
관리자 2019-03-19 346
2920
[201416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관리자 2019-02-25 435
2919
[20097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475
2918
[201599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321
2917
[2015698]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326
2916
[20016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351
2915
[2009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226
2914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02-25 230
2913
[2008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86
2912
[20135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217
2911
[2015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관리자 2019-02-25 208
2910
[201485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1인) +
관리자 2019-02-25 197
2909
[20148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
관리자 2019-02-25 210
2908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27인) +
관리자 2019-02-25 216
2907
[20147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
관리자 2019-02-25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