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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30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9-07-18 10
3032
국가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9-07-18 9
3031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New+
관리자 2019-07-17 13
3030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족상속편) 검토안에 대한 의견 New+
관리자 2019-07-17 23
3029
[2019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21
3028
[201964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6
3027
[20194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8인) New+
관리자 2019-07-17 13
3026
[201810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25
[201866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24
[2018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23
[2018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9
3022
[20188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0
3021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7-17 9
3020
[20183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9
3019
[20176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2
3018
[201826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New+
관리자 2019-07-17 10
3017
[201819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16
[201769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15
[201876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66인) New+
관리자 2019-07-17 11
3014
[201764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New+
관리자 2019-07-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