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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731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36
7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47
729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35
728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42
727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29
726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7-08	943
725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4. 4. 1. ~ 2024. 6. 21.)	관리자	2024-07-08	980
72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3. 10. 1. ~ 2024. 3. 31.)	관리자	2024-07-08	962
723	(법원행정처) 제정 공탁선례	관리자	2024-07-02	1201
722	(법원행정처) 제정 공탁선례	관리자	2024-04-16	5586
7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4-04-05	5657
720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3. 7. 1. ~ 2023. 9. 30.)	관리자	2024-01-03	11160
719	「복수의결권주식」의 등기절차 안내	관리자	2023-11-29	12731
718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3-10-17	13031
717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3-07-28	13332
716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7.1. ~ 2023.6.30.)	관리자	2023-07-19	13515
7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예규	관리자	2023-01-30	14342
71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2.10.19. ~ 2023.1.5.)	관리자	2023-01-10	14501
713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11-29	13842
712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2-11-28	1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