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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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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3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2-01 5498
12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4-02-01 5466
11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관리자 2024-02-01 5463
10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관리자 2024-02-01 5539
9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관리자 2024-02-01 5706
8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종료 사유인가?
관리자 2024-02-01 5915
7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검수완박』법안, 대통령거부권의 행사․불행사와『Nemo iudex』법리의 충돌가능성
관리자 2024-02-01 2431
6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 판단기준 및 그 한계
관리자 2024-02-01 2557
5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관리자 2024-02-01 2565
4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절차의 주요 쟁점 –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4-02-01 2548
3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가외성 시각으로 본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행정기관 간 권한 중첩
관리자 2024-02-01 2650
2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혁신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형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 자유사회론 및 미국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4-02-01 2490
1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경제법 특집을 마련하며
관리자 2024-02-01 25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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