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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7801 | 작성일 | 2010-11-05 오후 2: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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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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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 ․ 인권과정의 Vol. 410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 일시 : 2010. 8. 30.(월) • 장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지난 8. 30.(월) 서울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전국 회원 1천 3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6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변화를 이끌고 세계로 나가자(Lead the Change, Widen the Horizons)”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법정보공개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포지엄Ⅰ에서는 ‘사법정보공개’에 대해 미국의 Salli Swartz 미국변호사회 국제법섹션 의장, 캐나다의 Daniel Poulin 몬트리올대 교수, 호 주의 Graham Greenleaf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독일의 정하성 독일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와 각국 에서 사법정보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과 그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심포지엄Ⅱ에서는 ‘사법개혁’을 주제 로 이우영 서울대 교수, 황도수 변호사, 하상욱 한국외대 교수, 이후동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미국, 독 일, 스페인, 일본의 대법원 제도를 우리나라 대법원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는 변협포럼과 심포지엄Ⅰ의 주제발표문을 게재함. ▣ 개회사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 이 자리에 임석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국회법사위원장님, 법 무부장관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회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가 1991. 2. 11. 제정하고 같은 해 3. 1. 시행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규정”에 따라 해마다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매년 실시해 온 이 대회가 오늘로 2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분야는 물론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개최해 온 오늘의 이 행사가 과연 성년의 연륜에 걸맞게 법의 공평무사함과 정의의 신념이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나아가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계량에 걸맞게 법치문화의 구현에 얼마나 이바지 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 외국의 사례들을 참작한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사법정보공개제도와 사법개 혁의 실현방안”을 이 대회 심포지엄의 주제로 삼은 것도 우리사회가 맞게 되는 글로벌 경쟁체재 아래 에서 개방으로 인한 국제적 사법경쟁력과 상소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보완해 나가 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다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출범하게 되고 새로운 사법체계가 정착되어 야 할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주제의 논의가 갖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제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이 대회의 심포지엄이 큰 성과를 얻게 되기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30.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노 경 래 개 회 사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8 ․ 인권과정의 Vol. 410 대법원장 이 용 훈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는 것 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변호사대회가 명실공히 훌륭한 성년으로 성 장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 합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된 세계 경제의 틀 속에서 기업 간의 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흐름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여 경제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도 기업 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제도는 모든 면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조의 변화는 너무 느려 법조인들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법제도를 운영하는 법조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2012년부터는 법조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 니다. 법조 직역에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그때를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으로 법조 전체가 나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고로써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법조인들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법의 지배를 앞당겨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그동안 송무 영역 외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였습 니다. 비법률가들에 의하여 사회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을 방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법조인들은 제한된 송무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 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조속히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법치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우리 사회가 받은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제거 축 사 ▣ 축사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9 하고,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의 직역을 넓혀 법 조 전체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혼란을 막고, 우리 법조가 국가ㆍ사회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커다란 전략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여러분! 우리 사법부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 한 획기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조인력 양성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전면적 법 조일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 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연소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 람이 법관이 된다는 비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야 법조계에 충분한 인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새 법조인들이 인성과 실무 역량을 하루빨리 배양하 도록 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올해 특허소송에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내년 몇 개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전자 소송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법정 중심의 재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소송의 모습이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 는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서 화상시스템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법원의 관할 구역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균질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안 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사회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쟁을 자율적 으로 매듭짓기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법원에는 법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복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송무 위주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원에 가져오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체적 분쟁 해소 경로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국가 사법 에 대한 수요를 감소ㆍ분산시키는 데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사법은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이러한 사법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들에 견줄 만한 사법제도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무분 별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를 제대로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법제 도가 우리 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0 ․ 인권과정의 Vol. 410 여러분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사법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 깊이 검토하시어 많은 조언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변호사 여러분! 우리 법조인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법조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투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자신의 일 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 전체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법조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정신으로 힘을 한데 모은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법의 지배가 실현된 정의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하면서,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국 변호사협회 스티븐 잭 회장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미국의 사법개혁과 변 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더욱 뜻 깊고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할 때마다 법적 정의와 이성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늘 우리 사회를 공존과 동화적 통합의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 축 사 ▣ 축사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11 였고,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점검과 바람직한 인권 정책 등을 국민과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20년의 짧지 않은 세월동안 이 대회를 유지․발전시켜 오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하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法의 支配’의 이념은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구성원리이자, 우리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적 기 초가 되고 있으며, 국가생활의 계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확립은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 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행복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염원한다면, 그 만큼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이념을 한층 더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법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 수단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헌법에 의하여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의 지배’의 이념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실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와 지난 6월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75%가 넘는 국민이 우리의 법률 및 그 운영 현실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도 교육자, 의료인 등 다른 전문 직업군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대회에서도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이 논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는 사법전반에 걸친 또 한 번의 광범위한 개혁과 그 과정에서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 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법 현실과 법조인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자유․평등․정의를 더욱 구체적ㆍ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더 한층 봉사하고 헌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회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 는 새로운 모델의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가, 가까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법제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인으로서의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2 ․ 인권과정의 Vol. 410 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변호사 여러분 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사위원장 우 윤 근 존경하는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국의 변 호사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신 변호사와 석학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어느덧 스무 해를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번 대회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가히 ‘국제 변호사대회’라 부를 만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법조계의 화두는 단연 ‘사법개혁’ 이라 하겠습니다. 사법 영 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법의 지배’의 원리를 체현(體現)해 내기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헌 정사상 최초로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원․검찰․변호사제도의 개혁 방안 을 사려 깊게 숙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올 연말까지 국민을 위해 바 람직한 사법개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제도 개혁에만 국한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은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사법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문화의 변화, 법조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 등을 동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맞물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법 의 지배의 원리’입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빌게이츠가 2008년 6월 퇴임사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 사 ▣ 축사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13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We miss a big change and that is the most dangerous thing for us.) 변 화의 흐름과 시대적 징표를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우리 법조 삼륜이 이에 능동적으로 응전(應戰)하기 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 애써주신 대한변호사협 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변호사 여러분 모두 대회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이 귀 남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스무 번째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존경하는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이용훈 대 법원장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변호사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국가로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 연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를 지구촌의 살기 좋은 나라 중 15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불공정이 남아 있고, 세계은행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법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경쟁이 충분히 보장되는 법치주의야말로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이라고 믿습니다. 축 사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4 ․ 인권과정의 Vol. 410 그러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생활 현장에서 법률을 직접 다루고, 법질서를 선도하는 변호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합니다.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서 법치주의 확립에 한층 더 앞장 서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법치주의의 의미와 함께 사회 지도층으로서 법조인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자 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고속 발전의 폐해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며,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베풀고 나누는 정신을 실천한다면, 사회통합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더 견고해 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변호사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뜻 깊은 공익활동을 펼쳐온 것 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변호사 여러분! 로스쿨 변호사 배출,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법조 직역은 중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조계,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평우 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변호사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협포럼Ⅰ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15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 존경하는 Zack 미국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저명 한 연사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2010년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위 한 변호사 대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외국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제20회 “법 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국제대회로 발전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 법조계는 “Globalization”과 “New Technology”가 몰고온 심각한 도전에 맞서 대응전략을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호사 숫자의 급격한 증가”, “법률시장의 개방”, “로스쿨 제도의 도입”, “사법정보의 전자화”, “법 률소비자들의 증대하는 요구와 불만”등 급격히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맞아 법조계 전체가 변화와 불 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인류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과감한 응전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Globalization”과 “New Technology”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맞아 우리 법조인들이 생존하려면 과감한 “사법개혁”이 필 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변호사회가 중심이 되어 수년전부터 각종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온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보고서는 미국변호사협회가 2003년 7월에 “위기의 사법”이라는 제목 아래 발표 한 사법개혁보고서입니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이밖에도 “법관 윤리규칙”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미국 내 어느 누구도 변호사회가 왜 사법에 간섭하느냐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 법은 법원이나 법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변호사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회가 “사법개혁안”을 만들고 “법관의 윤리규칙”을 만들어 국회와 법원에 건의하는 것 변협 포럼 주제Ⅰ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6 ․ 인권과정의 Vol. 410 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사법은 법관이나 법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입니다. 다만 개혁은 법조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법의지배”, “자유수호”, “인권옹호”, “정의실현” 같은 전 통적인 사명과 원칙을 버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지배”, “자유수호”, “인권 옹호”, “정의실현”은 근대문명국가를 구성하는 기본가치이며 우리 법조인들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또한 “개혁”은 국민의 권리, 편의, 감독을 늘리고 법관과 검찰의 권한 및 재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개혁”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변화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들은 여러 차례 사법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이상과 같은 “사법개혁”의 원 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 뢰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사법개혁은 철학 있는 개혁, 원칙 있는 개혁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세계 법조계의 중심에서 미국의 사법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미국변호사회 Zack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석학들을 모시고 세계 각국의 사법운용 실태를 비교 검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개혁 철학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로부터 사법개혁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동시에 우리도 세계 각국의 사법개혁에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판결문과 법정 의 심리를 모든 국민에게 완전공개한다는 내용의 “사법정보 공개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의 대법 관을 현재의 14인에서 50인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원의 현행 3개부를 민사․형사 및 상사․특허․ 가사․국제․조세․노동․특별 등 십 여개의 전문부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개편안”입니다. 먼저 사법정보공개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일부 판결만 일반에게 공개하고 재판사건의 95%를 차지하는 1심 및 2심사건의 판결문은 개인적으로 법원의 허가 를 받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재판정보접근(Access) 이 봉쇄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투명한 사법”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은 법원의 모든 판결문과 법정의 심리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법정보공개안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한변협의 주도하에 “사법정보공 개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개편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는 대법원장을 포 ▣ 변협포럼Ⅰ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17 대법관수 총건수 1인당 처리건수 1988 13 9,909 762.2 1992 13 13,194 1,014.0 1996 13 16,070 1,236.2 2002 13 25,055 1,927.3 2007 13 31,262 2,404.7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88 1992 1996 2002 2007 표 2. 대법관 1인당 1년 처리건수 함하여 14명이고 이중 12명의 대법관이 제1, 제2, 제3의 3개부로 나뉘어(1개부당 4인의 대법관) 30,000 여건의 소송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당 1년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2,500건을 넘습니다. 1년 365일 매일 7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관의 사건 부담수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0년 전인 1960년 당시 이미 대법관 1인당 처리 사건수가 300건을 넘어 정부는 9명의 대법관 이외에 대법원 판사 11인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 판사가 없어지고 대법관을 현재의 14인으로 늘리면서 ‘상고허가제 (上告許可制)’1)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의 사건 부담은 매년 계속 늘어나 1988년에는 762건으로, 1996년에는 1,236건으로 그 리고 현재에는 2,500건으로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단 한명의 대법관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표 1. 대법원의 법관수와 사건수 변천 1)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을 검토하여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 하는 제도. 1981. 3.부터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되었다. 이후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199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18 ․ 인권과정의 Vol. 410 대한변협은 1990년 대법관을 21인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사 10인을 둘 것을 법원과 국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거부하고 그 대신 1994년부터 심리불속행제(審理不續行制)2)를 시 행하였습니다. 대법관이 사건 기록을 심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간편한 처리 방법을 써 서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사건을 기각 처리하는 비율이 전체상고사건의 70%를 넘습니다. 이렇게 되 자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졸속하게 처리한다고 믿어 불만이 높습니다. 또한 모든 대법관들이 똑같이 민사․형사․상사․특허․가사 등 각종 사건을 무작위로 배정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전문분야사건을 재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은 높습니다. 사법의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이 갖는 높은 불만, 불신은 바로 “사법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변협이 이번에 주장한 대법원 개편안은 지난 30여년간 계속 쌓인 이 불신,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변호사들의 찬성율은 약 85%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력한 반대로 개혁은 지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개편안에 찬성하여 대법관을 24인으로 늘리되 이 중 1/3을 법원 외부에서 발탁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장관인데 장관 숫자가 50명씩 되면 사법부의 격과 위상이 떨어져 사법부의 독 립이 약화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는 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가 행정부의 장관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하여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 상과 권위가 행정부 장관이나 행정부 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장관과는 달리 헌법에 의해 임기가 4년으로 보장이 되고, 예산과 법률심사권 및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행정부 장관은 임기도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입 니다. 대법관은 어떻습니까? 헌법으로 임기가 6년 보장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감독은 물론 국회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2)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는 제도. 1994년부터 시행중. ▣ 변협포럼Ⅰ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19 급여 및 기타 대우도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장관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대법관의 임기나, 급여,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관 이나 법원의 위상과 권위는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묻습니다. 대법관 숫자가 50명이나 되면 대법관 전체가 합의해서 판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생 각해 보십시오. 작년의 경우 연간 30,000여건의 대법원 사건 중에서 대법관 전원 협의로 처리된 사건 은 20건이 안됩니다. 이런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 해석이 타당한 법률정책일까 하는 정책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라면 14명보다 50명의 대법관이 토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 까요? 아니면 독일처럼 각 부가 추천한 대표 대법관들로 연합부를 구성하여 판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컨대, 대법관을 50명으로 늘린다 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정책결정 사건을 재판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어느 신문사는 사설에서 한국의 대법원은 그 성격이 미국, 영국, 일본에 가깝고 독일, 불란서 등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독일, 불란서처럼 많이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 다.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은 대법관 숫자가 9인, 12인, 15인이고 독일, 불란서는 대법관 숫자가 백명 이상입니다. 스페인은 75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각종 재판사건의 최종심 판 기능보다 헌법의 수호 또는 법률정책결정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대법관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하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배경 의 법률가, 정치가, 정부관료 또는 교수들로 구성합니다. 반면 독일, 불란서, 스페인 등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각종 재판 사건의 최종심판 기능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법관은 주로 경력법관 또는 전문법률가로 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어 이론상 대법원이 헌 법수호의 기능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9차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고 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헌법재판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헌법을 고쳐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다시 통합시킨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 습니다. 이렇게 볼 때 1989년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우리 대법원은 그 성격이 미국, 영국, 일본과는 다르고 독일, 불란서, 스페인과 같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0 ․ 인권과정의 Vol. 410 법관수 총건수 1인당 처리건수 1988 143 44,894 313.9 1992 164 66,039 402.7 1996 174 33,110 190.3 2002 189 31,570 167.0 2007 246 42,696 173.5 표 3. 고등법원의 법관수와 사건수 변천 위 신문사의 사설은 우리 대법원의 성격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완전히 바뀐 사실을 간과한 것입 니다. 계속하여 같은 신문사의 사설은 대법관의 숫자를 대폭 늘리면 대법원의 상고사건 숫자가 늘 때 마 다 대법관 숫자를 계속 더 늘리라는 말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협이 대법원의 개편을 주장한다 하여 반드시 다른 개선방안 예컨대 대법원이 최근 제시한 “상고 예비심사제”3)를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상고예비심사제만으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악화되고 있는 대법관의 살인적인 사건부담과 이에 따른 사건의 졸속처리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 결할 수 없으므로 독일처럼 “상고예비심사제”와 병행해서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전문화를 실시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급심, 특히 고등법원 재판관의 경력과 수를 늘려 하급심 재판을 좀 더 신중 하게 하는 것이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겠냐고. 논리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통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고등법원의 재판관 숫자는 1988년 143명에서 2007년 246명으로 계속 늘어났습니 다. 그 결과 법관 1인당 사건부담은 1988년 313건에서 2007년 173건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 나 그렇다고 하여 대법원의 상고사건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론 고등법원의 법관 수 증원이 무의미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일에 고등법원의 법관을 증 원하지 않거나 전문부로 나누어 재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고등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은 대법 관의 1인당 사건 부담과 똑같이 계속 늘어나 사법불신을 더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지난 30여년간 대법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법관 증원 및 전문화를 하지 않고 상고허가제 또는 심 3) 2010. 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제도”의 대안으로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 상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 나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변협포럼Ⅰ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21 리불속행제로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입니다. 대법관 의 업무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국민의 사법불신만 더 키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의 경험과 통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예비심사제 같이 대법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국 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없고 또한 고등법원의 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적절한 수의 사건 부담은 사법신뢰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고, 대법관의 사건 수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늘어나는 상고사건 수에 상응하는 대법관의 증원과 전문화가 본격적인 해 결방안입니다. 우리 국민은 조선왕조 때부터 3심제를 시행하였으며 최종재판 즉 3심은 서울의 국왕이 결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국민이 하급심재판에 불복하면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일본에는 없는 우리 국민의 독특한 3심제 역사와 사법의식 및 헌법정신을 무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미국, 영국, 일본의 대법관들처럼 “헌법수호자”, “법률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 당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국민의 상고를 최대한 제한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이론은 우리의 역사 와 현실 그리고 헌법에 맞지 않는 도그마 내지 환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소송사건의 최종심판자”입니다. 그것이 대 한민국의 오랜 전통이고 국민의 바램이며 1987년 헌법 개정의 정신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법조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도그마 내지 환상을 버리고 역사와 현실, 헌법과 국민의 뜻에 좇아 소송사건 의 최종심판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 대폭 늘리고 십 수개의 전문부로 구성하는 본격적인 대법원 개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세금으로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전문성을 갖춘 대법 관으로부터 충실한 최종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은 국민의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조인 들은 이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사법개혁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2 ․ 인권과정의 Vol. 410 Judicial reform and the role of lawyers in Korea Stephen N. Zack, ABA 회장 최근 뉴스보도는 월가의 회복과 재정 분야에서의 취직의 기대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에게는 – 여전히 두 자리수의 실업률과 부동 산의 압류집행과 붙잡고 싸우는 – 이러한 경제적 발전의 수치는 아직 느껴지 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 한 곳은 바로 연방 법원이다. 경제적 불황기에 법원 소송은 늘어간다 는 것은 다 아는 바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정의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Justice)에서는 최근 주립법 원 판사들에 대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통해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 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답하는 반 이상의 판사들은 그들의 사건철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했으며, 압류집행, 가사사건, 부채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 그리고 압류 외 임대차분쟁과 같은 주택관련 분쟁의 순으로 대 량의 소송이 들어온다고 했다. 미국의 법원은 사법부가 – 다른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 미국 전체에서 겪고 있는 예산부족문 제를 겪는 바로 그 시기에 이처럼 많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들은 정의의 바퀴가 멈춰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을 때, 8개의 주 는 매 달 특정 날짜에 법원 문을 닫기로 했고, 19개 주는 휴가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버몬트주의 경 우, 법관과 모든 직원들은 한 달에 하루를 무급휴가로 쓴다. 조지아주의 경우, 법으로 대법관들의 급 여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지만, 일곱 명의 대법관 전원은 직원무급휴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캘리 포니아주의 경우 주립법원 폐쇄 제도가 있어 매달 세 째 수요일에 법원 문을 닫는 법원휴정제도를 가 지고 있다. 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는 주들이 사법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를 했 으며, 26개 주에서 고용동결, 12개의 주에서는 급여 동결을, 11개의 주에서는 해고, 9개 주에서는 급여 인하, 6개의 주에서는 조기 퇴직 그리고 6개 다른 주에서는 소송 비용의 인상 등과 같은 비용 절약 방안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미국연방법원에도 미치고 있다. 월가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겠지만, 미국 사법부연합(Judicial Conference of the US)은 지난 10년간 2배로 소송부담이 증가한 변협 포럼 주제Ⅱ ▣ 변협포럼Ⅱ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23 몇 주에게 69명의 새로운 법관자리를 요청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경제가 미국의 법원에 미치는 영향의 또 다른 증거는, 2006년 이래로 파산 관련 소송이 가장 최고 치에 있다는 법원사무국의 발표이다. 2010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파산소송은 전년도 동일 시 기에 비해 27% 증가했다. 1.5 백만 건에 이루는 파산소송의 대부분은 소비자부채에 관한 것이었다. 기업부채는 전년도 대비 25% 상승한 61,148건에 달했다. 사건수가 문제의 한 부분이라며, 다른 하나는 사법절차인데 – 이는 소송의 각 당사자들이 공정하 게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절차는 칭찬할만한 것이긴 하나, 특히 변호사가 아니고 이 러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ABA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직접 법원에 가지고 온다고 밝혔다. 예상할 수 있듯이, 62%의 법관들은 변호사 없는 당사자들은 사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부족은 법원에도 영향을 줬다 : 놀랍게도, 78%에 육박하는 법관들은 법정대리인의 부족으로 법원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관들이 공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고자 하여도 이런 문제로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사법예산의 부족은 법정을 넘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수감시설, 경찰, 가정폭력보호센터와 같은 법 원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는 사회안전망의 저하에서부터 수감시설에의 과잉 수용,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부조제도의 부족에까지 이른다. 의원들도 경제침체기에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지만, 미국의 입법자들이 사법 의 가치를 예산정책에서 한 개의 항목 이상으로 인식할 때가 왔다. 강한 사법부는 책임감 있는 정부 를 만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법의 지배와 사법 접근권(access to justice)의 원칙에 기반하여 세워진 미국에서는 경제적 부담 때 문에 사법부가 위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부단한 활 성화를 위해 가장 강력한 변호업무(the strongest advocacy)를 제공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를 ABA 에 제시한다. ABA는, 이러한 이유로, 나의 요청에 의해 사법제도의 보존을 위한 정예의 task force(TF)를 임명 했다. 이 팀은 공동의장을 맡은 David Boie와 Ted Olson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에서 가장 역량있는 변호사와 판사들 중 몇 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TF는 주와 지방 변호사 협회와 연합하여 부족한 예산이 미국 사법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공청회를 열거나 주도적 법률가들이 미국 전역의 입법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만나는 등으로 널리 알릴 것이다. 이 TF는 다음으로, 보고서 형태로 권고를 제공할 것이고 ABA의 정책결정기구인 ABA대의원총회 (House of Delegates)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가의 변호사들이 우리의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이것은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익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24 ․ 인권과정의 Vol. 410 1) 이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의 사법정보공개에 관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또한 주제발표문 중 Salli Swartz, Daniel Poulin, Graham Greenleaf의 원고는 앞에 국문요약본을 게재하였고 뒤에는 원문 전체를 게재하였습니다. 자료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Ⅰ) 사 법 개 혁1) - 사 법 정 보 공 개 - 일 시 : 2010. 8. 30 (월) 10 : 00 장 소 :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볼룸Ⅰ 발 표 : Salli Anne Swartz Chair, ABA Section of International law(미국) Daniel Poulin Professor(캐나다) Graham Greenleaf Professor(호주) 정 하 성 독일변호사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25 자료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Ⅰ) THE U.S. PERSPECTIVE ON FREE ACCESS TO JUDICIAL INFORMATION -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Salli Anne Swartz Chair of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1) Partner, Phillips Giraud Naud & Swartz, Paris, France ABA 국제법섹션 의장/로펌 Phillips Giraud Naud & Swartz 파트너 변호사 1. 서 론 미국 각 주 및 연방 내에 많은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가 운영되 고 있지만, “법률정보연 구원”을 표방하는 주요 사이트는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와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GLIN”)로 미국 내에 2개에 불과하다.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는 각종 조약 및 UN 문서 등의 국제적인 정보소스로의 링크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법제(juris prudence) 등의 미국의 주요 법률 정보와 미국 연방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 법률용어 및 백과사전 서비스를 공동으로 구축했으며, 법 조 윤리 및 사회 보장에 대한 해설서도 발행하 고 있다. GLIN은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관리하는 40여 개 국가들의 법률, 규정 및 법제의 공식 원본들이 수록된 데이터베 이스이다. 위 두 연구원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두 법률정보연구 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위 두 연 구원들 및 나아가 일반 법률연구원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2. 배 경 법률정보무료열람운동(Free Access to Law Movement : “FALM”)은 Tom Bruce 및 Peter Martin이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를 창설한 1992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 지 역 및 국가 차원의 많은 법률정보연구원(Legal Information Institute)이 창설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법률정보연구원(Australia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AUSTLII”)이 운영하는 “엄브렐라 그룹(umbrella group)”이 2001년도에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orld LII”) 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었다. WorldLII는 각종 소 1) As of August 10, 2010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6 ․ 인권과정의 Vol. 410 스의 법률 정보들을 취합, 보유하고 있다. FALM과 WorldLII는 법률 정보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23개 연구원들로 성장했다. 법률정보연구원들은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공식 소스 로부터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재사용을 목적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WorldLII와 회원단체인 법률정보연구원들은 i) 1개 이상의 소스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를 인 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ii) FALM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오픈 소스 검색 엔진이라는 특징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범위, 방법 및 기술적인 역량 등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2002년 10월, 법률정보연구원들은 몬트리올 제4차 Law via Internet Conference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법률 정보 열람에 관한 선언서에 합의했다 : “몬트리올에 모인 전 세계 법률정보연구원들은 다 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정보연구원들이 제공하 는 일반 법률 정보는 전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이러 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정의와 법 치주의를 제고할 수 있다. ∙일반 법률 정보는 디지털 공유 자산이며, 이는 전 인류에게 어떠한 이윤 추구도 없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독립적인 비영리기관들은 일반 법률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일반 법률 정보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정부기관들은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 법률 정보”라 함은 법률 정보를 개발하여 공 표할 의무를 지닌 공공기관들에 의하여 생성된 법률 정보를 의미한다. 1차 소스(규정, 판례법 및 조약 등 포함)와 준비작업 및 법률 개혁에 관한 보고서, 조사 위원회(public board of inquiry) 자료 등 각종 2차(해 석) 소스들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기금으로 생성된 법률 문서들도 이에 포함된다. 법률정보연구원은 : ∙공공기관들이 생성한 일반 법률 정보를 인터넷 을 통하여 공표하고 ∙모든 일반 법률 정보에 대한 익명의 완전한 접 근을 무료로 제공하며 ∙다른 단체들이 일반 법률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 선언서에 명시된 목적을 지지한다. 모든 법률정보연구원들에 대하여 법률 정보 네트 워크에 대한 지역 또는 글로벌 차원의 무료 열람 운 동에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이에 따라, 법률정보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일반 법률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일 반 정책들을 각국 정부 및 기타 단체들을 상대 로 프로모션 하는 일 ∙기술 지원, 자문 및 교육 ∙공개 기술 표준 개발 ∙연구 결과에 관한 학술 교류 3. CORNELL LEGAL INSTITUT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는 다른 법률정보연구원보 다 훨씬 앞선 1992년에 창설되었다. Cornell University Legal Information Institute는 미국 헌법에서부터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 이르기까지 각종 분야의 법률들에 관한 핵심 자료들을 전자 버전(온라인 및 다운로드용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27 패키지)으로 제공하고 있다.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주요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률을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 및 외국의 학생들, 교 사들 및 일반 대중이 더욱 폭넓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러한 활동을 로펌, 변호사협회, 법 률 제정 및 적용 기관들, 상업 출판업자 및 기타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그러나 이들의 통제나 지시 에 따르는 것은 아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 코넬리를 통해서는 대법원 판결(1990년 5월 이 후), 대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판사들이 최근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링크 포함), 미국 대법 원의 역사적 판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연방법 원들에 제기된 소송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미국법전, 국제조약, 주제별도서관, 법률용어사 전, 위키서비스, 통일상법전 로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Cornell Law Information Institute는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 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연구 보조금 및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 다. 맞춤화된 교육 자료를 판매하여 자금을 모 집하기도 한다. 4. GLIN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는 의회도 서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어떠한 자료나 문서도 거래될 수 없다. 의회도 서관은 입법부 산하 기관이며, 따라서 정부로부 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GLIN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세계 최대의 가장 완벽한 국제 및 국내외 법률 자 원을 활용하여 연방의회, 나아가 대법원, 기타 법원, 행정기관, 법률전문가들, 학계 및 일반 대중에게 고품 질의 혁신적인 연구, 분석 및 자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 GLIN은 실로 글로벌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GLIN은 40여 개국 의 법률, 규정, 판례법과 정부기관 및 국제기관 이 무료로 공식 제공하는 기타 법률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이다. GLIN의 목적은 전 세계 모 든 국가들의 모든 법률을 집대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GLIN은 전 세계 국가들이 GLIN 네트워크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 다. GLIN의 회원들이 전 세계 각국 정부(대개 해 당 국가들의 입법부나 법무부를 통하여 활동함)라는 점에서 정부 간 단체라고도 볼 수 있다. GLIN은 기존 정보에 대한 포털이라기보다는 주요 법률 정보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GLIN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의 법 률, 규정, 판례법 등의 전문을 원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GLIN은 법률 이슈 연구에 필요 한 광대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 다(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전 제로 함). 또한, 각 국가는 제공하는 문서들에 대 한 영문 요약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의 특정 법률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구 법률들을 삭제하지는 않지만, 개 정되거나 후속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 더욱 최신 법률로 링크된다. GLIN 회원국들은 의회도서관에서 GLIN이 사용하는 표준, 기술 및 절차에 관해 1주간 교육 을 받아야 한다. 법률 애널리스트들은 법률 요 지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스킬과 시소러스 용어 들을 문서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게 된 다. IT 전문가들은 PDF 문서를 스캔하여 GLIN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팀장들은 GLIN 정책 및 관리방식에 대한 교육 을 받는다. GLIN 네트워크의 운영 취지는 이러 한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40개국의 법률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번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염려할 필 요 없이 원문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GLIN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8 ․ 인권과정의 Vol. 410 은 실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5. 쟁 점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례법상의 기록 시 개인 의 성명뿐 아니라 개인정보로 간주되는 기타 정 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법 령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DroitFrancophone”, 특히 “Legifrance”와 같은 프랑스 법률정보연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판례법에는 공개되는 경우 소송 당사자의 머리글 자만이 사용되며, 판례법 상의 판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ABSTRACT : Although there are many open access law sit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only two major open access sits which call themselves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in the United States :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nd the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GLIN”).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focuses on primary American law materials such as jurisprudence and the US Federal laws, although it does have links to international sources such as treaties and United Nations documents. It also has a collaboratively built free access legal dictionary and encyclopedia and publishes commentary on legal ethics and social security. The GLIN is a database of the official texts of laws, regulations, jurisprudence of over 40 countries which is overseen by the Library of Congress. Each of these two Institutes has its own benefits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services provided by each of the two major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in the United States and will discuss the challenges faced by these two institutions and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more generally. Ⅰ. INTRODUCTION AND BACKGROUND The Free Access to Law Movement began(“FALM”) in 1992 when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as created by Tom Bruce and Peter Martin. Since such date, a number of regional and national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have been created. They are referred to as “LIIs”. The “umbrella group” which is operated by the Australia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USLII”) was created in 2001 and calls itself the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orldLLI”). It aggregates legal materials from many different sources. The Free Access to Law Movement and the WorldLLI has grown to over 23 Institutes worldwide which strive to provide free access to legal materials. LIIs commit to making their respective content available for free and undertake not to hinder others from obtaining the data from official sources, but they do not commit to make it available for re-use. See Section IV B. below concerning copyright issues.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29 The WorldLLI and the LIIS which are members have two qualities in common : first they publish legal information from more than one source for free via the Internet and second, they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FALM. They may sh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open source search engines but they often differ in scope, methodology and technical prowess. Moreover, some are independent of Governments and some are not. In October 2002, at the 4th Law via Internet Conference in Montréal, the LIIs agreed upon a joint statement of their philosophy of access to law as follows :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of the world, meeting in Montreal, declare that : Public legal information from al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is part of 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Maximizing access to this information promotes justice and the rule of law : ∙Public legal information is digital common property and should be accessible to all on a non-profit basis and free of charge ;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the right to publish public legal information and the government bodies that create or control that information should provide access to it so that it can be published. ∙Publish legal information means legal information produced by public bodies that have a duty to produce law and make it public. It includes primary sources of law, such as legislation, ca se law and treaties, as well as various secondary(interpretative) public sources, such as reports on preparatory work and law reform, and resulting from public board of inquiry. It also includes legal documents created as a result of public funding. A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Publishes via the Internet public legal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more than one public body ; ∙Provides free, full and anonymous public access to that information ; ∙Does not impeded others from publishing public legal information ; and ∙Support the objectives set out in this Declaration. A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regional or global free access to law networks. Therefore, the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agree, ∙To promote and support free access to public legal information throughout the world, principally via the Internet ; ∙To cooperate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and, in particular, to assist organiz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these goals, recognizing the reciprocal advantages that all obtain from access to each other’s law ; ∙To help each other and to support, within their means, other organizations that share these goals with respect to : ◦Promotion, to governments and other organizations, of public policy conducive to the accessibility of public legal information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30 ․ 인권과정의 Vol. 410 ◦Technical assistance, advice and training ; ◦Development of open technical standards ; ◦Academic exchange of research results. ∙To meet at least annually, and to invite other organizations who are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to subscribe to this declaration and join those meetings, according to procedures to be established by the parties to this Declaration. ∙To provide to the end users of public legal information clear information concerning any conditions of re-use of that information where this is feasible.” Ⅱ. CORNELL LEGAL INSTITUTE As stated above,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92, well before any of the other LIIs. Its original mission included the intent to carry our applied research on the use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distribution of legal information. See “LII Overview”, www.law.cornell.edu. The Cornell University Legal Information Institute(LII) publishes electronic versions of core materials in numerous areas of the law both online and packaged for download - ranging from the U.S. Constitution to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 central goal of the Cornell LII is to : “make law more accessible not only to U.S. legal professionals but to students,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in the U.S. and abroad and to carry out these activities in partnership with but not under the control or direction of such other key actors as law firms, bar associations, public law making and applying bodies, commercial publishers, and other academic institutions.” Highlights of the collection include : Supreme Court Decisions : Since May of 1990, the Supreme Court has posted its decisions on the Internet. LII provides access to those decisions, and includes biographical material on all current members of the Supreme Court(including links to the recent opinions written by each Justice). The LII also offers Selected Historic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Lower Federal Courts : Provides access to select decisions of the U.S. Courts of Appeals. In addition, LII facilitates searching one or all of the Federal Circuit Courts. See also the statistical database on litigation in Federal Courts(unique to LII). U.S. Code : Provides hyperlinked web pages of the entire U.S. Code. The date of any text appearing on the site appears in italics at the upper right in every Code section. An update service(available onscreen as you look at each section) integrates the services of the House servers and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 service to supply accurate updates to any section which has changed. International Treaties : Includes a large collec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Federal, State, and International Law : Links to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materials from both Federal and State sources.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31 Topical Libraries : Includes the American Legal Ethics Library and the Social Security Library. Wex : This is a wiki meaning a collaboratively built, freely available legal dictionary and encyclopedia. Uniform Commercial Code Locator : Allows the researcher to determine where the uniform laws have been enacted and how they have been modified in each jurisdiction. Locators are also available for the Uniform Probate Code, Uniform Code of Evidence, and uniform laws in the area of matrimony, family and health and business and finance. In addition, if you do a Google search for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you will find a reference to “LII’s Eye on the Courts” which is described as : “Links to newsworthy appellate decisions available online and includes a searchable database of pending cases. In addition, the LII bulletin publishes both Supreme Court opinions syllabi and previews of cases pending oral argument”. However, Tom Bruce, the Director of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ith whom I spoke recently, told me that this site has not been active for many years and thus is most likely out of date. His comment to me gives the reader an idea of the problems presented by consulting online resources(see Section IV C. below). The Cornell Law Information Institute is privately funded and in this respect is always concerned about maintaining its research grants and donations so that the project can continue to grow. It also raises money through sales of customized sets of teaching materials. Ⅲ. GLIN The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is funded and operat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and is a non for profit venture. No materials or documents can be either bought or sold. The Library of Congress is part of the legislative branch of government and is therefore government funded. Its mission statement is to : “provide high quality and timely, and innovative research, analysis and reference services to the Unites States Congress as well as to the Supreme Court, other courts, executive agencies, the legal professions, academic community, and the general public based on the strength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lete collection of international, foreign, and national legal resources.” The GLIN is unusual in that is its scope is truly global : is a database of official texts of laws, regulations, case law and other complementary legal sources contributed free of charge by governmental agenci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over 40 countries. Its mission is to incorporate all of the laws of all of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to this end, the GLIN invites all countries to participate in its network. Thus, in a sense, the GLIN is an intergovernmental entity because its members are governments(often acting through either legislative branches or Ministries of Justice of the countries concerned) throughout the world.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32 ․ 인권과정의 Vol. 410 GLIN is not a portal to existing information but rather a full database of primary sources of laws. The countries who are GLIN members contribute the full texts of their respective laws, regulations, case law etc in their original languages which makes GLIN a vast resource for researching legal issues internationally(assuming the researcher is capable of understanding the national languages). A summary is provided by each country in English for each document contributed. Old laws are not deleted but are linked to more recent laws that amend or repeal them so that it is possible to do historic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a particular law in a member country. It is also possible to do research on a particular subject of legislation in all of the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obtain an overview of the manner in which a certain subject(such as corruption) is treated in the GLIN member countries. The members of GLIN are required to attend a one-week training session at the Library of Congress which serves to train the teams in the standards, techniques and procedures used by GLIN. Legal analysts are taught writing skills in order for them to draft summaries of the laws in English and the method of assigning thesaurus terms to the documents. The IT specialists learn how to scan and transfer PDF documents to the GLIN system and the Team Directors learn about GLIN policies and governance. The spirit of the GLIN network of countries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training. It is truly an international database since not only does it have legal texts for 40 countries but it has it in the local language so that researchers are able to do original research without worrying about the accuracy of translations. Ⅳ. CHALLENGES A. Privacy In civil law countries, there are concerns with respecting privacy legislation that prevents the publication of individuals’ full names in the reporting of case law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which is deemed private. Of course, as those of you who use the French LII “Droit Francophone” and in particular “Legifrance”, know, the case law, when it is published, only uses the initials of the litigants and does not delve in great factual detail as do common law judgments. Moreover, privacy is also a concern with regard to the retention by some service and access providers of search results and the ability of certain web search engines to access to personal data on the computers of users and save such data for uses not approved by the user. Due to the advent of identity theft, privacy concerns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and a challenge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US Federal and state courts apply diverse policies to the issue of Internet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33 access to public records. Some of those policies directly aff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For instance, some State courts are not only providing access to legislation(see Section IV B. below) but are also providing Internet access to court records, which are deemed to be public.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public records is generally available for free on the Internet. ∙Property assessment files which contain the name of the owner of property, description of the property and its value as assessed for tax reasons : ∙Motor vehicle records ; ∙Registered voter records ; ∙Professional and business records ; and ∙Court files such as case indexes(which contain litigants names and in some cases social security numbers), divorce judgments, tax liens and judgments, bankruptcy files, criminal arrest and conviction records, civil court recordings and of course many judgments on both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Martha L. Aria, the Director of the Internet Site “Internet Business Law Services” discusses this dilemma in an interesting article on www.ibls.com. She points out that the accessibility to court records is considered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It facilitates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system and becomes a necessary tool for the agenda of attorneys, journalists, researches, and many other interested groups. Yet, the scope of Internet accessibility to public records is still being debated in the United States. She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 : “Is the access to public records a constitutional right? Or is it a common law or statutory right?(See, www.ibls.com). It is generally not deemed a civil law right, but this may have more to do with the fact that jurisprudence is not treated as precedent in civil law countries and is therefore much less important to attorneys and scholars who research case law. As Ms. Aria points out in her article cited above, access to Federal Court records was established by a United States States Supreme Court case. In Nixon v. Warner Communications, Inc., 435 U.S. 589(1978),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individuals had a common law right to access court case files. However, this right was limited when “court files might have become a vehicle for improper purposes.” Some time before, in 1977, the same Supreme Court had held that ’certain’ private information in court records should not be disclosed’. The Court affirmed that the courts’ collection of certain data carried the responsibility to avoid “unwarranted disclosures”. Whalen v. Roe, 429 U.S. 589(1977). Thus, Federal access to court records is a common law right but is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based on the data to be released. A First Amendment Constitutional right to public access to “criminal proceedings” was created by the Supreme Court in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1980). Some but not all Federal Circuit courts have used this precedent as their base to provide access to criminal records as well.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34 ․ 인권과정의 Vol. 410 At the State level, Internet access to case files has raised many concerns. For example, in Florida court files, as well as in certain other State courts, you can clearly access case documents with names and social security numbers. In another example, Ms Aria cites the case of In re Estate of Engelhard, 127 Ohio Misc. 2d 12 (2004), the court scanned and made available on the Internet, important documents on the administration of a probate estate. The executrix claimed the documents displayed online contained very sensitive information,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is usually guarded by reasonable people, i.e. bank account numbers and balances, stock and brokerage holdings and a CPA’s evaluation of a closely held corporation” and requested tthe court to delete some documents containing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posting of the case. Additionally the executrix argued “disclosing such records on the Internet puts individuals at significant risk for theft and harm and infringes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privacy.” According to Ohio State law,(Ohio Rev. Code Ann. ch. 149) those documents were public records. The probate court held that the case file and its entire content were public records and they should b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The debate is now centered on what specific private data should not be disclosed. It is very difficult to get scholars and the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to determine what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private and therefore expunged from public records and court cases before publication. It would be even more difficult to maintain any modicum of uniformity across States. In my opinion, this debate will be ongoing for many years both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s. B. Copyright There is an inherent conflict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publication of and free access to legal texts. LIIs must be very careful to assure that they do not violate copyright(or authors’ rights legislation in civil law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statutes and cases are exempt by statute from copyright legislation but this is not necessarily the case with State legislation and case law which protection can vary from State to State. When legislation is subject to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the fair use doctrine which includes research and educational use can be used to copy legislation provided that the copies are used strictly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the exception, but their publication on a free access LII could violate copyright protection. Here is an example of restrictive and protective language posted on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site (www.aall.net.org) : 1. “Liability for Web site content is solely the author’s responsibility. AALL does not actively monitor the content of linked sites,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35 but will investigate complaints of violation of terms included in this policy and act accordingly. AALL does not verify, endorse, or otherwise vouch for an author’s content or links, and is not responsible for any infringing, libelous, or defamatory content or links, for material which is an invasion of privacy or publicity rights, or for any other violations of federal or state law. AALL has the right to refuse to post or to remove any material, including links, that in its discretion are objectionable, violate this policy, or when necessary to protect the Association’s interests. AALL has the right to disclose any information as necessary to satisfy any law, regulation, or governmental request. 2. AALL will remove from AALLNET, when it is made aware of its existence, copyrighted material that appears without a displayed or linked-to note that permission has been obtained from the copyright owner, and material that AALL judges to constitute libel, plagiarism, misinformation, pornography, obscenity, an illegal activity, or that incites or advocates violence. 3. Contributors to AALLNET understand that AALL policy permits works included in AALL publications to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for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provided that copies are distributed at or below cost, the author and the source of publication are identified on each copy, and proper notice of copyright is affixed to each copy. Authors also have the right to allow copies of their works to be made and distributed for teaching, scholarship, or research purposes, provided that the author and the AALL source of publication are identified on each copy and notice of the use is given to AALL. 4. AALLNET includes links and pointers to Internet sites, content and services provided by third parties. AALL does not operate or control any information, products, or services that third parties-including AALL chaptersprovide on or through AALLNET or on a website linked to by AALLNET. The materials on this site and third-party sites are provided “as is” and without warrantie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ALL does not warrant that AALLNET or any of its functions will be uninterrupted or error free, or that this site is free of viruses or other harmful components. AALL does not warrant or make any representations regarding the use of materials in this site or in third-party sites in terms of their correctness, accuracy, timeliness reliability, or otherwise. 5. AALL tak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r information contained in any sites to which it links, and does not exert any editorial or other control over those sites. AALL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statements and opinions advanced by contributors to this site or to sites to which AALLNET links. Links established from this site do not imply endorsement of the linked site’s products or services. Acceptances of advertisements do not imply endorsement of the advertiser’s products by AALL. 6. Under no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36 ․ 인권과정의 Vol. 410 limited to negligence, shall AALL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that result from the use of or inability to use AALLNET, AALLNET products or services, third party materials, or products or services made available through AALLNET. 7. AALLNET is protected by copyright as a collective work and/or compilation, pursuant to United States copyrigh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ther copyright laws. 8. Interpretation of this policy is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Illinois.” Moreover, worldwide, certain countries have copyrighted part or all of their legislation. An example is the State of Liberia. The International Sec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visited Liberia as part of its International Legal Exchange program. See, www.abanet.org/intlaw. We were astounded to learn of this attempt to earn money from the publication and duplication of a developing country’s laws. This is very unfortunate since the free access to laws, regulations and case law is the very essence of the Rule of Law and a keystone in its applicatio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ose who are ignorant of the law cannot protect themselves from abusive interpretations of the law by those in a possession of power. Copyright protection is in a sense a limitation to the FALM and LIIs. However the competing philosophies of copyright and free access to law have learned to co exist and will continue to co exist. The LIIs must be mindful of the overlapping interests and respect when necessary the application restraints imposed by legislation both by the differen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countries which house LIIs and which have restrictive legislation. C. Reliability and Authentication Reliability : Most practicing attorneys, professors and legal scholars agree that in order to be considered reliable, online legal information must fulfill three main criteria : ∙The information must come from primary sources ; ∙The information must be current and maintained current ; and ∙The information must be complete. Assuring the reliability and trustworthiness of online legal materials is the most challenging aspect to Internet-based legal research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an “unofficial” site is reliable, absent some type of authentication of the database. All of us who do legal research on the Internet have learned difficult lessons from assuming that sites have valid up-to-date information. Often, th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provide for online access to their laws and in certain instances court judgments and files. However, sometimes, it is unclear if the online legislation posted by certain States is current.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37 Moreover, not every State provides free access. As is often the case, many legal research sites outside of the LII community are copyrighted and / or privately operated thereby restricting either access to the materials or copying them or both. I am sure most of the readers have had the experience of starting to use a site when at some point, it becomes clear that the information which was advertised as “free” cannot be downloaded and/or printed without paying a fee. Moreover, there is usually no reliable manner to verify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on a “free” unofficial site is correct and current. This is one of the major advantages of LIIs : because they have been created and are maintained either by academics, such as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or governments, such as the GLIN, they are considered to be reliable. Authentication :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ublished a White Paper(www.gpoaccess.gov/ authentication/authenticationwhitepaperdraft.pdf) to outline that agency’s mission to put into place a federal digital system to replace print government documents. In such White Paper, the term “authentication” is defined as : “An authentic test is one whose content has been verified by a government entity to be complete and unaltered when compared to the version approved or published by the content originator. Typically, an authentic text will bear a certificate or mark that conveys information as to its certification, the process associated with ensuring that the text is complete and unaltered when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tent originator ; An authentic text is able to be authenticated, which means that the particular text in question can be validated, ensuring that it is what it claims to be.”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AALL”) supports the need for government entities to authenticate and preserve electronic legal information, especially that which is available only online. It is currently working on an authentication project which is intended to insure the veracity of legal documents posted on the Internet. The AALL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types of tools : ∙E-Apostilles, which would have the certification statuts of a US notary ;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 which would use verification numbers that trace back to primary sources ; ∙Electronic postmarks which are available from the US Post Office and which are time stamped ; ∙Public and Private encryption keys made available through escrow agents. Moreover,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Commissions on Uniform State Laws (“NCCUSL”) is working on a draft “Uniform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of State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38 ․ 인권과정의 Vol. 410 Electronic Legal Materials Act(APSELM)”. At its meeting in Chicago in July, 2010, the Committee of the Whole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 discussed the draft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of State Electronic Legal Materials Act”. In its report it states : “The Uniform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of State Electronic Legal Material Act provides states with an outcomes-oriented approach to the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of legal material. That is, the goals of the authentication and preservation program outlined in the act are to allow end-users to verify the trustworthiness of the legal material they are using and to provide a framework for states to preserve legal material in perpetuity in a manner that allows for permanent access. The act does not require specific technologies, leaving the choice of specific technology up to the states. Giving states the flexibility to choose any technology that meets the require outcomes allows each state to choose the best and most cost-effective method for their state. In addition, this flexible, outcomes-based approach anticipates that technologies will change over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issues that this act does not address, leaving those issues to other law or policy. The act does not mandate that states publish electronically. The act does not deal with copyright issues, leaving those to federal law. The ac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one or more commercial publishers where the state contracts out the production of its legal material. The act does not supersede the state’s rules of evidence, as it simply provides that authenticated legal material is presumed to be a true and correct copy.” See, http://www.aallnet.org/aallwash/2010am_draft.pdf. A draft memorandum summarized the key issues addressed by the drafting committee in a June 1 memorandum whi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decision that the draft act be outcomes-based and technology neutral .See, http://www.law.upenn.edu/bll/archives /ulc/apselm/2010memo_am.pdf. This memorandum has been sent to the Uniform Law Commissioners. According to a brief report of the commissioners’ discussions(see, www.aallnet.org/ aallwash/2010am_briefreport), the reception of the draft act by the conference was considered quite positive by the NCCUSL. The next meeting of the Drafting Committee will be held November 19-21 in Washington, D.C., to consider the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of the Whole and revise the draft act in anticipation of the second reading and hopeful passage by NCCUSL in July 2011. If the Act is adopted by NCCUSL, all of the State Commissioners will work with State legislatures to attempt to have each State ratify the Act which will then become State ▣ 사법정보공개(미국)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39 law. This is not however a foregone conclusion as nothing forces States to adopt recommendations by NCCUSL. Many attorneys, scholars and certainly the AALL believe that legal research on the Internet via LIIs and other sites require guarantees as to the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of documents posted on such sites. The LIIs which form the WWLII should be aware of the difficulties posed by these requirements particularly for legal research through several databases. This being sai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om Bruce, the Director of the Corne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believes that this debate is overblown and is concerned that the perceived need to authenticate documents will turn into commercial monopolies. As he said to me, do you need to use an officially authenticated measuring tape each time you measure something or is it sufficient to believe that the private company which sold you the measuring tape is accurate in its measurements? D. Funding Unfortunately, the free access to law costs money. I would hate to posit that you get what you pay for, but often this is the case. Since free access to law is a fundamental right of free societies, it is important that civil society and governments support the FALM and the LIIs. However, LIIs remain reliable only if they can afford to upgrade, update and maintain their site. The Cornell LII for example relies on donations. The GLIN is government funded, but even so,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its budget will be cut. Other LIIs also face funding challenges making it difficult to assure free access. In a world with shrinking resources, the private legal publishing sector is a fierce competitor to the FALM and the WorldLII particular those private publishers which add value to their sites by virtue of commentary, analysis and the like. Moreover, many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the funds to develop online access to legislation and case law unless it is provided by private donors, private publishers as part of their pro bono outreach, or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or third party government funding such as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Funding will continue to pose problems in the future as technology evolves and the LIIs must upgrade and expand. E. Citations for Internet use The citations used by private publishers of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WESTLAW are not necessarily adapted to Internet publishing. The challenge is for the LIIs to agree upon a common citation system searchable by the Internet. There is some pooling of comparative and parallel citations but there is much work to be done in this area.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40 ․ 인권과정의 Vol. 410 In 1999, the High Court of Australia adopted a method of “court designated” citation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decision accessible to the public on the Internet. The English courts have followed suit with a similar system of citation thereby permitting search engines to be searched in the same method. Ideally, a common citation system would permit research by subject matter of cases published by all of the LIIs and other databases. In 1995, the AALL created a Citation Formats Committee which published in 1998 a draft “User Guide to the AALL Universal Statutory Citation” which sets forth rules for the universal or neutral citations for case law and statutory law both for paper and electronic publishing. See, www.aallnet.org/committee/ citation/regulatory.html(90 L. LIBR. J. 91(1998)). Essentially, the AALL has suggested that the Federal and State courts use a neutral citation system for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but it cannot force the States to adopt the system. Although to-date, it has not yet been widely adopted, its use is growing. F. Technology A systematic global search for legal information by subject matter or key word or any other search method requires one or several legal search engines(such as the SINO search engine designed by AustLII) designed to search identifiable sites in the languages of such sites. It also requires that the architecture of such sites be built in a manner which would permit key words, thesaurus, subject matter indexing and the like to be compatible. Finally it requires the interoperability of the different sites and functional standards that permit data to be extracted in a similar manner and in a similar form. We are a long way from uniform compatibility, but the WWLII does provide a model for a systematic global search since you can start via any LII, expand it to other LIIs and include a search via a search engine such as Google. Alternatively, you could start on GLIN and expand it to include additional LIIs. The development of standard interoperability should originate with the WWLII because there is no incentive for private publishers to do this ; standard interoperability would erode their competitive edge and most likely their profit margins and there is little indication that they are inclined to cooperate with the FALM or the LIIs. Ⅴ. CONCLUSION The WWLII and its component LIIs have grown to over 500 databases and are continuing to develop technical sophistication, decentralization, cooper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challenges for the WWLII and its associated LIIs are multiple : funding, privacy concerns, copyrights issues, technology, and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Free Access to Law Movement is a keystone of democracy and should be supported by all means possible including lawyers associations such as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41 자료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심포지엄(Ⅰ) Why and how CanLII was developed Daniel POULIN1) 캐나다 몬트리올대 로스쿨 교수 / 법률정보리서치 의장 법률정보연구기관 LexUM 창설자 / 캐나다 최대 무료법률정보 제공 웹사이트 CanLII 창시자 캐나다에서 법률정보 무료 열람은 1993년 8월 몬트리올 대학의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ublic에서 캐나다 대법 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판결문을 게 재했을 당시 몬트리올 대학 웹사이트는 캐나다 에서 4번째로 생겨난 웹사이트였다. 이 사이트 는 나중에 LexUM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당 시 캐나다의 인터넷 공간에서 LexUM은 대표적 인 웹사이트였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생겨난 웹 사이트 중 하나였던 LexUM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높은 자료의 질과 정확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역할 캐나다에서는 법원에서 출판사에 모든 판결 문을 제공하고 판결문을 제공받은 출판사의 데 이터베이스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식을 오 랫동안 이용해왔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판결문을 열람 하고 이용하기 시작하자 일부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일부는 사법 분야의 중요한 보조원으 로 인식되어온 상업 출판사들의 생존을 위협한 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법률정보 무료 열람이라 는 이름으로 공적 법률문서를 발행하도록 허용 한다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열린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 해 캐나다 대법원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 되더라도 발행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판결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실질 적으로 캐나다에서 법률정보 무료 열람이 시작 되면서 LexUM은 판결문이 든 디스켓을 입수했 고 이를 발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결국 모든 법원이 인터넷에 무료 게재되도록 판결문 을 공개했다. 입법 분야에서는 초기의 어려움이 이보다 더 컸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캐나다 관할지 1) Daniel Poulin is a law professor and holder of the Legal Information Research Chair, Faculty of Law, U. of Montreal. He is also President of Lexum Inc.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42 ․ 인권과정의 Vol. 410 에서 왕립인쇄소(Queen’s Printer)가 정부로부터 제정법 발행에 사용되는 다양한 서적, 브로셔 및 기타 출판물을 판매하여 운영해왔다. 갑자기 인터넷이 등장하자 이 같은 공공 출판사 대부분 이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법률을 무료로 열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멋진 일이다. 그러나 예 전에 종이 출판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이던 수익 은 어떻게 되는가? 법률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새로운 법률 무료 열람 기회에 편승했 다. 일부는 자신이 영위해 온 사업을 지키기 위 하여 무료 열람을 제한하려고 애썼다. 돌이켜보면 법률정보 무료 열람에 대한 정부 의 태도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는 1996년 말 발 표된 캐나다 정부의 “연방법 재생산 명령(The Reproduction of Federal Law Order)”이었다. 매우 짧은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캐나다 정부의 법률 및 통합법률 그리고 연방법원 및 행정법원의 판결과 판결 이유를 재생산할 수 있다. 단, 재생산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가 시행되며 재생산물은 공식적인 버전을 대표하지 않 는다.” 본 명령은 연방법 발행 허가를 얻기 위한 LexUM의 작지만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수 많은 공무원과 캐나다 법무부 변호사들이 인터 넷이 법률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와 시민 간 거리를 좁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에 공감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부 의 이 같은 결정에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한 더욱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 와 법무부 모두 인터넷상에서 캐나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홍보하길 간절히 원했다. 캐나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는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이 이웃국가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공개하기 시작 하자 캐나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법률정보 무료 열람 전략은 발전할 수 있었다. 1999년 CanLII 설립 전날, 캐나다 대 부분의 주와 준주(territory)는 그 지역의 최신 통 합법 버전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이용자의 반응 당시 데이터베이스 정보 및 부가가치의 부족 과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률정보 무료 열람 웹사이트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처로 여겨졌다. 캐나다에서 거의 대다수의 웹사 이트는 정부 부처나 LexUM의 책임하에 운영되 었고, 다른 국가와의 일관성 부족이 단점이기는 했지만 전문적으로 관리 및 유지되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웹 사이트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99년 전 세계적으로 LexUM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의 하루 방문객 수 는 15,000명을 넘었다. 시간이 흐르자 정부가 관 리하는 웹사이트는 유지될 수 있었지만 LexUM 과 같이 대학 실험실이 운영하는 다른 법률정보 무료열람 사이트들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이 같은 웹사이트들은 더욱 많아지거나 아니면 정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CanLII의 탄생 캐나다에서 법률정보 무료 열람에 있어 확실 한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은 1993년 캐나 다의 주요 법률 출판사들이 힘을 합쳐 온타리오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률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회원, 즉 변호사들에 게 온타리오 변호사협회가 사본을 서비스하는 법률 도서관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 의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적 조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43 치는 2004년 캐나다 대법원이 법률 출판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릴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 전반에 걸쳐 출판사들의 법적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법률 출판사들에 의지하고 있던 변 호사들의 우려는 커졌다. 변호사협회 이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대부분은 법률정보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1999년 캐나다 변호사협회연합(FLSC)이 캐나 다 가상 법률 도서관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 기인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 보 고서는 미래 캐나다 가상 법률 도서관(CanLII로 불리게 됨)이 첫째, 무료 열람이 가능하고, 둘째, 법조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용할 수 있고, 셋째, 본 도서관 사이트 이용은 패스워드 에 의해 관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간단하 게 이용 가능하며 사이트 운영도 복잡하거나 비 싼 비용이 들지 않으며, 넷째, 주요 법률 자료, 법률 및 판례법 제공을 전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CanLII 운영은 별개의 비영리협회에 위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러나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인가 혹은 LexUM과 협력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부분은 결 정되지 않은 채로 두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 서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CanLII” 설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남았다. 제안된 방안은 간단하기는 했으나 법률정보 무료 열람 프로젝트를 위한 자 금 조달 방식으로 과거에 사용된 적이 없는 방 안이었다. 모든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매년 균등 한 금액을 기부하여 CanLII의 설립 및 운영 자 금으로 쓰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달 방식은 CanLII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있어 대단 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종사자들이 이 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의 질을 획득할 수 있 게 하였다. 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0년 8 월 FLSC 연례 회의에서 변호사협회 대표들이 보고서 내용을 채택하였다. 며칠 후 LexUM과 제휴한 시험용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이 웹사 이트가 오늘날 CanLII로 발전했다. 사실상 5개 월 후 CanLII와 LexUM 간 첫 번째 계약이 체 결되었다. 이 계약은 양측이 이후 10년간 성공 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유지 되었다. ∙CanLII에 대한 재투자 2008년 2월 2,000명이 넘는 캐나다 변호사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CanLII는 이 미 이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전자 자료 출처 가 되었다. 응답자의 39%가 일주일에 1회 이상 CanLII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보다 더 많은 43%의 응답자가 법률 조사의 절반 이상을 CanLII를 이용해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변 호사들은 자신들의 장기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71%가 CanLII 덕분에 법률정보 비용 이 줄었다고 말했고 거의 절반(43%)이 CanLII가 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 했다. 최근 캐나다 변호사협회연합과 LexUM 간에 CanLII 웹사이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 계약이 체결되었다. CanLII가 설립된 이후 역할 과 관계에 대한 재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새 계약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인 LexUM이 비영리협회인 캐나다 법률정보원(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에 웹사이트 유지관리 및 운 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새로운 약정은 분명 향상된 정보 열람의 혜택을 입은 지역사회 가 법률정보 무료 열람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 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44 ․ 인권과정의 Vol. 410 ∙정의 구현 증진 법률 무료 열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법치주의 에 기여한다. 그 중 4가지를 꼽자면 해당 법률에 대한 지식 보유 가능성, 국가의 법률 준수, 평등 하고 공정한 법률 시스템에 필요한 환경 창출, 그리고 민주적 제도의 기능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공개 및 투명성은 사법시스템의 올바른 작용 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철학자 벤담 (Bentham)에게 있어 “공개는 바로 정의의 정신 이다.” 국민이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담당하였고 어떤 사실이 고려되었으며 어떤 결론에 이르렀 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사건에 참여한 모든 이 는 정의가 적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적용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뤄졌 는지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투명 성은 공정성을 뒷받침한다. CanLII에 대한 투자의 결실이 분명하게 나타 났다.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모든 새로운 판결문(모든 제정법 포함)을 출간하는 데 있어 상 업적 데이터베이스에서 2번 검색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를 자신의 분담금으로 지불한다. 일단 판결문이 발행되면 자유롭게 검색하고 다운로 드 할 수 있고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Today, the level of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Canada equals or surpasses that of any country. Not only do several commercial publishers offer their printed publications and online databanks to legal professionals, in recent years, all legislatures have also set up websites to make their current legislation available for free, and many courts and tribunals are doing the same to give access to their decisions. However, the most spectacular advance has come through the creation of the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ebsite(CanLII).2) The CanLII website provides free access to recent legislative and regulatory texts from all Canadian jurisdictions and recent decisions from all Canadian courts, totaling close to one million judgments. Its search mechanisms are on par with those of any commercial offerings in the country. Th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pproach exemplified by the CanLII website is not specific to Canada, but the way Canadians have chosen to implement it is of interest to those contemplating the future of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their countries. In this paper, we look at why and how FAL came about in Canada, identify the principles supporting free access and try to make the business case for establishing it. 1. Free Access to Law in Canada A mix of idealism and technology drove those who started publishing law on the Internet in the nineties. At the time, at least in universities, many actors were not working in line with the usual profit-driven dynamic ; they were instead developing and employing technology in a way that made sense to them because it was a useful thing to do and could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better and fairer. Besides, an information revolution was underway, and some researchers could not help themselves : they wanted a part of it. 2) See “CanLII in a nutshell” annexed to this paper.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45 Some academics, who were stuck doing legal research with archaic technologies, such as legal database systems developed in the seventies and still in their glory in the early nineties, and who were discovering the nascent web saw what could be done. So, in many law schools, researchers and professors started to look at what they could do with Internet technologies in their own field : law. In this very brief history of FAL in Canada we turn our attention to its effects outside academia and to the dynamic it created in the legal profession. Indeed, the origin and beginnings of CanLII are worth studying to see how the Canadian legal profession decided to work with a university lab, LexUM, in order to meet its legal information needs, as well as to achieve the larger goal of making law more accessible for everybody in the country. 1-1. The problem In the nineties, access to legal information was expensive in Canada.3) Worse, costs were growing. A study estimated that costs rose 23 percent between 1995 and 1998 in Ontario.4) This was a source of considerable concern for Canadian law societies. Worry was further aggravated because around the same time the legal publishing industry was becoming more concentrated in Canada.5) What is more, the legal community was discovering that while subscribing to law reports series used to improve their library holdings, the situation was quite different with new digital media and electronic database systems. Indeed, in the new digital world, a subscription means nothing more than obtaining the right to access an information service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Once the subscription expires, nothing remains. In many cases, the growing costs and loss of control concerned access to documents that had been prepared by governments using taxpayers’ money. Most people understand that doctrine must be paid for. In fact, for treatises, monographs and law journals, one can hope that the money paid for a copy of a work will get back to the author and consequently encourage production of other useful books. This logic simply does not apply when the content of a book or database is official legal information coming out of state institutions, legislatures, courts and tribunals. In those cases, it cannot be argued that the profit accruing from publishing, even if shared with the government, will lead to production of better or more 3) In 1993, when LexUM started publishing recent Supreme Court of Canada judgments for free, the cost of obtaining the same documents from a commercial online database could easily amount to over $100. The cost of using those commercial systems was then around $300 per hour, modems were slow and SCC decisions were long. 4) “Firs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Long-Term Delivery of County and District Library Service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Competence Committee, Library Services, Law Society of Upper Canada, August 1998. See paragraph 310. 5) In 1987, the Thompson Company bought Carswell, which bought les Éditions Yvon Blais Inc. in 1996. Quicklaw was acquired in 2002 by LexisNexis, which had been part of Reed Elsevier since 1994. The document “A Legal Publishers List : Corporate Affiliations of Legal Publishers”, 2nd Ed., prepared b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convincingly illustrates the high level of concentration of tha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lso worldwide. Source : http://www.aallnet.org/committee/criv/resources/tools/list/(July 19, 2010).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46 ․ 인권과정의 Vol. 410 complete laws or rendition of a better justice. The high cost of accessing the commercial database systems could more accurately be explained by weak competition in a market protected by high entry costs. This is when the Internet came in and created ground-breaking new possibilities. 1-2. The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 The Internet changed a lot of things. In legal publishing, the transformation was to be profound even though gradual and spanning more than fifteen years. In 1992, Bruce and Martin started publishing U.S. Supreme Court judgments at Cornell University. LexUM followed suit in 1993 with Canadian Supreme Court judgments. AUSTLII came in a couple of years later, in 1995, but with a much more ambitious plan : to publish all current law in Australia.6) In these countries, the innovative ventures did not go unnoticed. In the U.S., for some time, the Cornell initiative inspired a genuine stampede towards publishing in law schools. For some time, legal information websites were mushrooming on U.S. campuse s7). In Canada, FAL started in August 1993 at the University of Montreal’s Centre de recherche en droit public, with public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s judgments. The judgments appeared first on a Gopher site to be completed six months later by a website. When it appeared on the web, the University of Montreal website was the fourth Canadian website on the Internet. The site eventually took the name of LexUM. For years, the LexUM-SCC website appeared in all compilations of Internet resources in Canada. In the Canadian web space of the time, the LexUM website was a landmark. One of the first sites to be there, it has stayed active all along and its standards of accuracy and quality have remained high. Beyond campuses, throughout the nineties,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were slowly revolutionizing the business of law and by consequence of publishing law. Microcomputers were starting to appear in courts on clerks’ and judges’ desks, starting a new era where judgments were to be born digital. Until then, publishers had to collect judgments on paper, court by court, and then entirely retype them. Decisions began coming in by email. Distribution was also changing. The Internet and the web were providing an infrastructure to distribute legal information. Their components were a public network(the Internet), a convenient distribution format(the HTML coding language) and the web browsers. These elements were pushing aside the obsolete and costly private networks and other proprietary solutions used by commercial publishers. 6) The CanLII website did not appear until August 24, 2000. Especially with the benefit of ten years of hindsight, the arrival of CanLII was without a doubt the second big qualitative change in the Canadian legal publishing panorama. 7) In 1997, according to the “Internet Legal Resources Guide” still accessible through the Internet Archives Wayback Machine, the decisions of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were to be found at the law school websites of the following universities : Emory, Georgetown, Pace, Villanova and Washington. As of today, in 2010, only the Villanova Law School continues some archiving but nothing more. Source : http://web.archive.org/web/19970713000017/ www.ilrg.com/caselaw/(visited on July 26 2010).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47 In Canada, as in many other countries, these transformations were introduced by university research groups, which successfully campaigned for and won the support of legal institutions. 1-3. The role played by national institutions Publication of official leg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legal documents prepared by government, legislatures, courts and tribunals, requires some level of government support. At a minimum, reproduction of such material must be not be forbidden by law. In practice however, a much more favorable attitude must be found in state institutions to make legal publishing accurate and efficient. Since the institutions are the sources, some arrangements must be made to ensure all documents are collected in order to present law faithfully and exhaustively. In Canada, the arrangements in place in the nineties were almost always informal. Sometimes, they were taking the form of a sort of exchange of services. For instance a court might make sure that the publisher got everything –all judgments produced– and be happy to do it since it receives free access to the publisher’s database products. There is not much to say about this kind of a trade : everybody wins. Be that as it may, with the advent of free publishing on the Internet, these exchanges became an obstacle to free access in some quarters. Some felt ill at ease to let someone publish official legal documents along a FAL approach since such an activity could threaten the viability of commercial publishers which were perceived being precious judicial auxiliaries. The approach taken by the leadership at the Supreme Court of Canada was more principled. To serve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the Court elected to do whatever it could to make its judgments as accessible as possible. More precisely, the Court followed a policy to make its decisions available to all those who wanted to publish them, even if it was for free on the Internet. In practical terms, at the inception of FAL in Canada, LexUM obtained diskettes of decisions and the permission to publish them. This decision was a determining event in Canada. At once, FAL started, but the Supreme Court of Canada policy and actions created a model to be followed by other courts. In the end, all courts made their decisions available for publication for free on the Internet. With regard to legislation, the initial difficulties were even more acute. It must be mentioned that in many if not all Canadian jurisdictions, Queen’s Printers are asked by their government to recover as much as possible of their operating costs by selling the various books, brochures and any other products used to publish legislation. When the Internet suddenly came on the scene, many of these official publishers were taken aback : It was now possible to make legislation accessible for free. Great! But what about the money they used to collect from sales of printed products? Overall, the reaction of those in charge of making the statutes accessible was mixed. Some jumped on the new FAL opportunity ; other tried to limit free access to protect whatever business they had developed in the past. In retrospect, a decisive change in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48 ․ 인권과정의 Vol. 410 government attitudes toward FAL was the Reproduction of Federal Law Order by the Government of Canada at the end of 1996. The very short order states that : Anyone may, without charge or request for permission, reproduce enactments and consolidations of enactmen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decisions and reasons for decisions of federally-constituted courts and administrative tribunals, provided due diligence is exercised i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materials reproduced and the reproduction is not represented as an official version.8) That order was following a small-scale but relentless campaign by LexUM to obtain permission to publish federal legislation. Truth and modesty call for adding that many public servants and Justice Canada lawyers shared the view that the Internet was offering an exceptional opportunity to make law more accessible and to bring government closer to citizens. Other even more important factors may have played a much bigger role in the ministerial decision. The government of the time and the Minister of Justice were both eager to promote all things Canadian on the Internet. Canada was - and still is - a neighbor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y in the world. Since our fine southern neighbors were embracing the Internet as a way to publish their laws, there were not many options for Canada but to do the same. These cultural sovereignty motives certai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 to let anyone reproduce ours laws without permission. From that point on, the free access strategy could develop. In 1999, on the eve of CanLII’s creation, most of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were publishing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ir consolidated statutes for free on the Internet9). The situation was less well developed on the case law side. Only a dozen courts out of 40 were publishing their decisions for free on the Internet. In most of the provinces and territories there was no free access to court decisions at all. Furthermore, at the time, there were as many systems as there were sites, and their search engines – when present – were not always consistent either. So, despite all the effort, Canadian FAL was not a source of law sufficiently well organized to serve Canadian legal professionals on a day-to-day basis. 1-4. The users response At that point, despite their shortcomings – the shallowness of their databases and lack of added value-free-access-to-law websites were largely deemed trustworthy. In Canada, the large majority if not all of the sites were under the responsibility either of a government department or LexUM, and while their lack of global consistency could be deplored, they were professionally maintained. Since they were free to use and rather reliable, it is no surprise that 8) Reproduction of Federal Law Order(SI/97-5), Source : http://laws.justice.gc.ca/eng/SI-97-5/(visited on July 26, 2010). It must be noted that this order applies only to law from federal sources. It does not apply to the legislation and case law of provinces and territories. 9) Only Saskatchewan and Newfoundland were missing.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49 these resources were highly appreciated and that their use was growing. Globally, the sites managed by LexUM were registering over 15,000 visits a day in 1999.10) There was thus “enough FAL” to start seeing the value of the approach, but not enough to actually rely on it for professional use. Something had to happen, one way or the other. Government-managed websites could certainly be maintained forever, but the other free access to law resources, such as those run from university laboratories, LexUM for instance, where at a crossroads. Those resources had to grow or be pruned away. What really opened the door to extensive development of FAL in Canada still remains to be mentioned. In 1993, the main Canadian legal publishers decided to band together and institute an action against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 alleging that by offering a network of law libraries providing copying services to their members, namely, lawyers, it was infringing on their copyrights. That legal action was to continue until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cided against the publishers in 2004. However, all throughout the nineties, the publishers’ legal action rightly fed the worries of law societies about their dependency on legal publishers. Many of those sitting on law society boards started to think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with regard to legal information. It was in this context that in 1999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FLSC) formed a committee to study the feasibility of creating a Canadian virtual law library. The committee set to work on a report. Many of the important issues and choices confronting the law societies were identified and set out in the CanLII Road Map Report.11) The Report presented a vision that, first, the future Canadian virtual law library(or CanLII as it was starting to be called) was to be freely accessible. Second, CanLII was to serve not only the legal profession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onsequently, and third, access to the site was not to be password-controlled but instead remain as simple as possible to use, and also less complex and costly to operate. Fourth, the new site was to devote itself to publishing primary legal material, legislation and case law. It was suggested that the FLSC’s stake in CanLII should be entrusted to a distinct not-for-profit society. However, the practical strategic question of going it alone or with LexUM was left open. Finally –and it probably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ackled in the report– was the matter of how “CANLII” would be funded. The proposed funding model was rather simple, even though it had never been used to finance a FAL project before : all law society members were to contribute an equal sum of money yearly to finance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anLII. This funding model was to be of paramount importance for ensuring CanLII had a stable 10) In 1999, LexUM was publishing Supreme Court of Canada decisions and those of three of Quebec’s courts. It was also operat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of Canada’s federal statutes and regulations website, as well as the Tax Court of Canada and the Federal Courts Reports websites. 11) “CANLII Road Map,” report prepared for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 August 2000. Daniel Poulin(LexUM) and Janine Miller(Law Society of Upper Canada) authored the report for the committee.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50 ․ 인권과정의 Vol. 410 financial basis and to permit it to achieve the level of quality required for professional use. The committee’s report was discussed and its conclusions were adopted by law society representatives at the August 2000 annual FLSC meeting. A pilot project in partnership with LexUM was launched in the following days. The site was to evolve into what is CanLII today. Indeed, five months later, a first contract was established between CanLII and LexUM. That contract was to remain the basis for the parties’ uninterrupted, successful collaboration for the next ten years. 1-5. The subsequent reinvestments Reinvestment by users in a free access to law project is both testimony to its usefulness and a prerequisite for its continuation. Such reinvestment requires great user trust at the beginning because the practical value of a legal information database is at first limited. In its first years, CanLII could count on only few databases and the historical coverage of all of them was shallow. Nevertheless, stakeholders took notice of CanLII’s progress. All the legal content accessible for free could now be found on a single consistent site, and the scope of the databases was growing. A virtuous circle then began : law societies kept investing in CanLII and CanLII grew better every year. According to a February 2008 survey of over 2,000 Canadian lawyers, CanLII was already the electronic resource they used most frequently. CanLII was used once a week or more by 39% of the respondents.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43%, said that they could accomplish more than half their legal research with CanLII.12) Ten years later, there is no doubt that CanLII can stand its ground among Canadian lawyers’ research tools. Lawyers are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ong-term commitment. Indeed, according to the same survey, 71% of lawyers said that CanLII allows them to reduce their legal information costs and almost one half(43%) estimated that CanLII had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their costs. Recently, a long term agreement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 and LexUM to ensure the future of the CanLII website. The roles and the relationship have been revisited for the first time since CanLII’s inception. Under the new agreement, LexUM, which is now a private company, will provide website maintenance and operation services to the not-for-profit society, the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This new commitment could certainly be interpreted as a continuation of reinvestment in the FAL resource by a community well served by the improved access. 2.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the free access to law approach Many kinds of motivation could lead to adoption of a FAL strategy. As it has already been alluded to, some really convincing ones 12) Mokanov, I., “2008 survey : CanLII is the most frequently used electronic legal resource in Canada,” CanLII’s blog, September 2, 2008. Source : http://www.canlii.org/en/blog/index.php?/archives/22-2008-survey-CanLII-is-the-mostfrequently- used-electronic-legal-resource-in-Canada.html.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51 relate to the economic value of establishing a more efficient legal environment. These will be reviewed more systematically in a later section. Let us turn our attention first to the principles and ideals that have motivated many free-access-to-law projects. 2-1. Promoting justice One of the first motivations for implementing a FAL program is to promote and improve access to justice. As stated in the Montreal Declaration on Free Access to Law : “Maximizing access to this information promotes justice and the rule of law.”13) FAL promoters believe that making legal information more accessible makes justice more accessible. It promotes justice. Intuitively, we cannot assert our rights if we are not informed about them. Knowledge about our rights is the first step towards winning respect for them. This also seems to be the conclusion of the UNDP’s Commission on Legal Empowerment of the Poor, which states in its report that “Empowering the poor through improved dissemination of legal information and formation of peer groups(self-help) are first-step strategies towards justice.”14) In this regard, the FAL initiative directly serves citizens, the subjects of law, because it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learn about the law and use that knowledge to better defend their interests. However, FAL also serves promotion of justice and access to justice in a second way. Accessibility of legal information can empower not-for-profit organizations fighting for justice. Consequently, these organizations can inform people and help them fight for their rights. Thirdly and finally, FAL serves access to justice by ensuring better availability of legal information for lawyers. Indeed, competent lawyers are pivotal to good operation of the justice system. Lawyers who have easier access to cheaper information can provide better advice, and their cost savings can trickle down to clients. 2-2. Supporting the rule of law and the democracy FAL contributes to the rule of law in many ways. Four primary benefits come to mind : the possibility of knowing the applicable legislation, the State’s compliance with its laws, creation of conditions necessary for a legal system that is equal and fair, and improved functioning of democratic institutions. Ignorance of the law excuses no one ; therefore citizens have the right to know the laws governing their conduct.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disseminate legal knowledge by enabling access to the law using all available and reasonable media. To achieve minimal access, commercial publishing is insufficient. In 13) The Montreal Declaration on Free Access to Law was adopted when the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of the world met in Montreal in 2002. The Declaration aimed at setting out a clear statement of their goals of promotion of free access to law initiatives. The Declaration was amended in subsequent meetings of the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Source : http://www.lexum.com/en/academic/declaration.html/(visited on July 20 2010). 14) Report of the Commission on Legal Empowerment of the Poor, VOLUME I,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p. 64.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52 ․ 인권과정의 Vol. 410 fact, although commercial publishing can serve the needs of legal professionals, such services only indirectly benefit the general public. Very few “ordinary persons” subscribe to that. New forms of dissemination, such as Internet distribution, however, have made it possible to reach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the State itself must abide by its laws and actively subject itself to principles of legality. Enacted legislation should conform to higher standards, in particular, the national constitution. Open access to legal texts provides leverage to those questioning the actions of the State or defending their rights against the State. Free public access to law contributes to equality before the law. It ensures that everyone has the means to gain knowledge of the law, which in turn makes legal systems fairer. In some environments where legislation is difficult to access and where case law is even harder to find, discrepancies between the resources available to different parties are exacerbated. As a result, a citizen with little means who is subject to a legal proceeding might not be able to make appropriate legal arguments relevant to the case, even with the aid of a lawyer. A wealthier party, however, might have access to better information sources, whether such sources are commercial or personal. Obviously, such situations undermine the ideal of equality. Since the rule of law is one of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societies,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democracy greatly benefits from better access to legal documents. When open access is put into place, statutes, the main end results of the democratic process, become accessible. Consequently, citizens can learn about and understand laws adopted by their representatives, thereby gaining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final results of legislative work. Moreover, this knowledge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citizens, since better informed citizen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democratic life. 2-3. Strengthening judicial systems Openness and transparency form the essential elements of proper functioning of the judicial system. For Bentham, “publicity is the very soul of justice” : In the darkness of secrecy, sinister interest and evil in every shape have full swing. Only with publicity in place, can any of the checks applicable to judicial injustice operate. Where there is no publicity, there is no justice. Publicity is the very soul of justice. It is the keenest spur to exertion and the surest of all guards against improbity. It keeps the judge himself while trying under trial.15) The possibility for citizens to know who judged what case, what fac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what conclusion was reached obliges all participants to ensure not only that justice has been applied, but also that its application has taken place in an obvious and 15) Attorney General of Nova Scotia v. MacIntyre [1982] 1 S.C.R. 175, 1982 CanLII 14(S.C.C.), p. 183 quoting from Bentham.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53 convincing manner. Transparency favors impartiality. In turn, impartiality contributes to gaining litigants’ confidence in their judicial institutions, but this is not the only advantage in making judgments accessible. Alongside issues of equity and justice, open access to case law contributes to the efficacy of legal processes. The possibility of knowing how similar cases have been resolved can open the way for litigants to seek a compromise more actively, wherea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poor access tends to increase litigation. It is therefore possible to assert that legal insecurity resulting from lack of case law accessibility leads to needless court actions. Such uncertainty also increases the difficulty of rendering judgments in a timely manner, since judges themselves may find it difficult to locate relevant case law that could assist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Ultimately, increased efficiency results from active use of the product of judicial activity by litigants and their representatives. Without access to case law, a lawyer must prepare without the benefit of prior work done by other judges and lawyers. Consequently, legal research and analysis must constantly be started anew. Improved dissemination of law can increase efficiency, reduce costs and expand access to law, while also enriching the quality of justice. This leads us to the economic arguments for FAL, in other words to FAL as a business proposition. 3. The business case for the free access to law approach While academics may have got involved in FAL to pursue their ideals(and perhaps to advance their careers), Canadian law societies adopted the concept to serve their needs. This is not to say that the law societ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were selfish and uninterested in the larger issues discussed in the preceding paragraphs. Actually, to varying degrees, law society representatives were committed through their own values to achieving free access to law.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show that a business case for FAL can be made successfull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numerous social and non-economic benefits. In a nutshell, a sound business case can be made to convince legal professionals to invest in free access to law. 3-1. Securing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Canada, commercial legal publishers used to control circulation of legal information. Two or three of them, depending on the specific market, used to share the privilege of being the sources of case law. Some publishers added value, in the form of keywords, abstracts and the like, but others did not add much. Yet, whatever the additions, they were all charging substantial subscription prices for their products.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there was no way to judge the value added by the publishers, for they were the only show in town. For the law societies, the future of legal information was bleak because the legal community did not possess any means to prevent further monopolization or any other adverse evolution in the legal information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54 ․ 인권과정의 Vol. 410 market. Ten years later, the benefits of having invested in CanLII are obvious. For a cost equivalent to that of executing a couple of searches in a commercial database, a lawyer pays his or her share of publishing all the new judgments rendered in Canada(plus all the legislation). Once published, these judgments are free to search, free to download and they could be free forever. This security, namely, the fact that today in Canada a huge and growing part of the relevant case law is publicly accessible and that the legal profession is collectively in a position to keep free access go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the legal community. It means that lawyers will not be prisoners of a future monopoly. It empowers the main group of users of legal information. Enjoying secure access to tools essential to the exercise of the profession is the first major business reason for a law society to create a free-access-to-law service. 3-2. Improving the ecology of legal information With regard to access to primary material, FAL is also the best way to end private appropriation of a public good. The commerce of primary material constitutes an important element of many publishers business even though the state is the source of it. Primary material groups the documents conveying the primary sources of law in legislation and case law. In many countries, the private market is the only practical way to obtain a copy of a judgment or even of a legislative act. Because of the absolute necessity of such material for lawyers, when such a regime is in place, there is no obvious limit on the market price of these information products. FAL implementations have demonstrated that another environment is possible. In it, documents produced by the state are available for free, from government outlets or from institutes operating a FAL service. This does not prevent commerce, it only adds to the ecology of sources for legal documents. Anyone can still operate a commercial publishing activity offering better service to lawyers. Its success will depend on the market. If users feel that the added value is worth paying for, they will buy it. If the commercial publishers do not add value, or enough value given the price, users will just keep using the free-access-to-law service. Therefore, establishing such an environment, a richer one, where competition thrives and publishers are encouraged to develop better products at better prices is a second compelling business reason to establish a free-access-tolaw regime. 3-3. Serving the competency of legal professionals For Canadian law societies, working towards establishing CanLII was strongly related to all their efforts to ensure the competency of their members. In the words of Darrel Pink, President of CanLII : “Enabling lawyers to practice competently and have access to the knowledge that will enhance their competence is our goal .”16) In general terms, law societies serve the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55 public interest by promoting a high standard of legal services. In that perspective, access to the material required for practicing law is paramount. In an ideal world, money would not be an object and all lawyers would be able to use commercial databases for free. In reality, everything costs something. The FAL approach is probably the most effective way to give access to an essential ingredient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law. Briefly, in Canada, providing everybody with free access to primary legal material was the cheapest way to ensure that every lawyer could access a source of information essential to the profession. 3-4. Providing access when there is no viable market In some contexts, the market is not affluent enough to sustain commercial publishing. It could be that practice in a certain field of law is not very lucrative or that a developing country has scarce resources. The first type of situation relates to fields like youth justice, social law and other areas of law where the parties are generally not well-off. It has been observed that legal literature and legal information systems are much less developed in such fields of practice. For these areas of law, the FAL approach can produce resources that could not accrue from the commercial approach because FAL favours very lean operations while commercial publishers target high end products. Since FAL operators can publish judgments and statutes at very low cost, they can publish the law regardless of the means of the clients in the area of practice.17)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simply no viable market for legal information, period. In many African countries, the bar association includes no more than a couple of hundred lawyers. Such a small group of potential clients discourages even the most intrepid commercial publishers. The ways and means of commercial legal publishing simply cannot survive, let alone prosper, in such surroundings. The FAL approach might not thrive, but because of its inherent thriftiness it can at least survive in such hostile terrain. In countries where salaries are low, free access to law can be implemented for very little money. So, the last economic benefit is also the solution to a very thorny problem : how to set up minimal legal information resources in less fortunate contexts. This is not a marginal benefit. 4. Conclusion In Canada, free access to law has been achieved through a long, sustainable collaboration between law societies and a university laboratory, LexUM. Both parties have 16) Annual Report 2007,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Source : http://www.canlii.org/en/info/report2007.pdf/. 17) Honesty requires that I note that publishing case law in many fields of social law is a much more demanding task than in commercial law for instance. This may be another cause of the paucity of legal documentation for these fields. Furthermore, social cases involve individuals, and especially when minors are involved it is simply impossible to publish the judgments as they are received. In many jurisdictions, such judgments must be redacted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child, and publishing them becomes rather labour intensive.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56 ․ 인권과정의 Vol. 410 worked together mainly because of shared objectives, but also for their own reasons. The heterogeneous nature of that venture, which has created challenges from time to time, has ended up an unforeseen source of strength and resilience. CanLII has progressed through the efforts made by all stakeholders to bridge differences in points of view, efforts that are crucial to collaboration. Ten years since it began, CanLII is no shining concept cooked up in a laboratory, but an achievement in the real world. All the way along, both law societies and LexUM have had to concentrate on what is useful, what is required to both make the law accessible to all and provide tools to improve lawyers’ services. For these reasons, the end result is probably more focused and useful in the practical sense that it would have been otherwise. I hope that this short description of the development of free access to law in Canada will be useful to thos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their own countries. A significant part of this paper dealt with the motivation and rationale for establishing free access. There are indeed many good reasons to reengineer traditional circulation of legal information. All the same, be it fueled by justice and democratic goals or by simple business sense, revolutionizing the circulation of official legal information to make it accessible free of charge will at the same time serve both ideals and interests. 5. Annex : What is CanLII today and how does it work? CanLII in a nutshell The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anLII)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by and belonging to the Federation of Law Societies of Canada, and governed by an independent board. CanLII owns the CanLII website. Currently, CanLII has one employee : the CanLII manager who, among other things, negotiates with the institutions producing official legal information in Canada for permission to publish their documents. The CanLII Board administers a budget of approximately 2 million dollars annually. Lexum, the former University of Montreal laboratory, is now a private company specialized in legal informatics. Lexum provides the expertise, software and infrastructure needed for the CanLII website. Lexum operates and maintains the CanLII website for CanLII. Lexum does not represent CanLII ; that is the job of the CanLII Board and the CanLII manager. The CanLII site appeared on the Internet on August 24, 2000. Its databases now contain almost one million judgment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legislative texts. Generally, on the CanLII site court of appeal case law databases provide all judgments for the last 20 years, and superior court judgments for the last 10 to 20 years. The historical scope of the case law databases for other courts and tribunals varies. Overall, 150 case law databases are offered, of which 40 cover courts and the rest various administrative tribunals. The CanLII website offers advanced search mechanisms. A citator -a tool for exploiting ▣ 사법정보공개(캐나다)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57 references between documents- was added in 2005. In 2009, all the legislation has been republished in a point-in-time manner. This means that the legislation on CanLII can now be searched with date criteria. As described in its annual reports, CanLII is used heavily by the legal profession. The 2008 survey showed that close to 40% of legal professionals use the CanLII website at least once a week. CanLII is visited 20,000 times a day. How does the system work? The content published on the CanLII site depends on the institutions preparing it. CanLII’s principle is that it always obtains prior permission to publish or republish. For legislation, the situation is simple. In every Canadian jurisdiction, an institution -often called the Queen’s Printer– is in charge of publishing the official version of consolidated acts and regulations. With the permission of the Queen’s Printer, software programs ensure a weekly transfer of the consolidated texts to the CanLII team at Lexum. Other software programs sort out what has changed since the last update, in other words, in the last seven days. Specialized staff then solves any problems and, more importantly, sets the coming into force dates of amendments to consolidated legislation, including replacements and repeals. Conversion between formats, indexing and site updating are automated. For case law, the process is similar, but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s much larger. Before anything can be done, permission to publish or republish is obtained. Once publishing permission is obtained, two elements determine which judgments are acquired and how judgments are published. Generally, judgments can be published as is, that is without having to redact them(in other terms without “anonymizing” them). In Canada, it is generally held that openness of justice proceedings outranks the privacy concerns of the parties involved. The view of the Canadian Judicial Council can be found in a Council committee report : Based on a review of jurisprudence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Judges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has concluded that the right of the public to open courts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rule, that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privacy is a fundamental value, and that the right to open courts generally outweighs the right to privacy.18) http://www.cjc-ccm.gc.ca/cmslib /general/news_pub_techissues_OpenCourts_20030904_ en.pdf However, there are statutory and common law exceptions to the openness principle. For instance, the publicity of proceedings and judgments relating to young offenders is strongly restricted. It is a criminal offence to publish either the name of a minor involved in a criminal matter or information leading to his 18) Discussion Paper on Open Courts, Electronic Access to Court Records, and Privacy, Prepared on behalf of the Judges Technology Advisory Committee, Canadian Judicial Council, May, 2003, p. 18. Source : http://www.cjc-ccm.gc.ca/cmslib/general/news_pub_techissues_OpenCourts_20030904_en.pdf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58 ․ 인권과정의 Vol. 410 or her identification. Similar protection is available to victims of sexual crimes. Finally, even in non-criminal matters, such as family law and professional misconduct, provincial governments sometimes legislate to protect the identities of the parties. For instance, in Quebec, judgments in family law, child protection, divorce and other matters involving families are redacted. More generally, the Canadian Judicial Council has recommended a protocol advising judges to refrain from using non-essential 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in judgments.19) Finally, even if judgments and decisions are public, the policy of the court or tribunal determines which judgments and decisions are distributed for publication. Generally, court policies are to distribute all judgments supported by written reasons. Some courts are more restrictive and refrain from distributing judgments that are not, in the opinion of the presiding judge, adding to the law or of interest to anybody beyond the parties involved. Overall, CanLII receives 50,000 to 60,000 court judgments a year. It also publishes a similar number of tribunal decisions. 19)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Judgments and Recommended Protocol, Canadian Judicial Council, March 2005, Source : http://www.cjc-ccm.gc.ca/cmslib/general/news_pub_techissues_UseProtocol_2005_en.pdf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59 자료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심포지엄(Ⅰ) Korea and expanding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Experience of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ustLII) Graham Greenleaf Professor Graham Greenleaf AM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International Scholar,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Co-Director,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ustLII)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 IT와 법의 관계 전공 / AustLII 공동창시자 1 서론 : 사법정보 센터(LIIs)와 사법정보 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사법정보센터 사법정보센터에는 두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 첫째, 다수의 공적 출처 에서 사법정보를 수집, 결합하여 이에 가치를 부가하거나 하나의 주요 공적 출처에서 사법정 보를 수집하여 공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다. 둘째, 비영리단체를 통해 가치가 부가된 공적 정보가 대중에게 무료로 그리고 익명으로 제공 되는 것이다.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필요함 없이 말이다. LIIs는 비영리 단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사법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서비스 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단체장의 수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은 사법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선언(2002, 수정)을 추구하 고 상호 도움으로 서로를 조력하는 사법정보센 터의 비공식협의회인 사법정보에 대한 자유로 운 접근 운동(Free Access to Law Movement (FALM))에 참가할 수 있다. 현재 FAML에는 34 개 회원국이 있다. 15개의 LIIs는 여러 국가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정보를 서로 제공 하여 협력하고 있다. 2. 사법정보원 (AustLII) 호주 사법정보원은 호주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의 교수진에 의해 합작연구기관으로 국가 학술 보 조금에서 학술연구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1995년에 설립되었다. 15년 후인 호주 사법정보원은 이제 호주와 뉴 질랜드 사법정보를 포함한 420개 이상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8개의 주와 준주(準州) 지역으로 구성된 연방국 가이며 연방(코먼웰스)관할과 뉴질랜드가 연방으 로 추가되고 난 후 호주 사법정보원은 10개의 관할을 포함하게 되었다.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0 ․ 인권과정의 Vol. 410 이 407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을 포함한다. ▲9개의 호주 관할 하의 모든 법 원에서 내려진 판결 ▲모든 관할의 입법(법률과 규정) ▲호주가 당사자인 모든 조약 ▲70개에 달하는 법률잡지의 25,000개가 넘는 본문과 다 른 형태의 법학 자료들 ▲각기 다른 자료의 인용 패턴을 연계하는 인용. 지난 15년간 AustLII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최소 2주마다 추가했다. AustLII는 무료 또는 상업적 이용과 관계없 이 인터넷상 호주 법 검색에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당 기관 접속현황을 보면 일일 접속건 수가 900,000건에 달학고 있다(25M 이하의 인구). ‘Hitwise’라고 하는 인터넷 순위정보서비스에서 발표한 월간보고에 따르면 주요 3대 상업적 법 률정보서비스를 합친 것보다 6배에 달하는 시장 점유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50%는 다른 사업분야와 법조인에 의한 접속 이고, 30%는 학술기관(학생과 직원), 그리고 25% 는 정부에 의한 접속이다. 일반 대중 또한 AustLII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보통의 ISPs를 이용한 접속이었다. 이와 같은 접속은 호주의 인구 분포와 동일한 호주 전역에 걸친 것이다. AustLII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부 받기 위 해 AustLII Foundation Ltd. 법인을 설립했고 지난 3년간 매년 100만 호주 달러(약10억 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했다. 2009년, AustLII의 273명의 기부자는 29개의 대학과 학술연구기관을 포함하여 19개의 정부 기관, 26개의 법원과 재판소, 22개의 경제산업 기관, 158개의 기관과 법조계에 종사하는 개인, 11개의 법률협회와 변호사협회 등이다. • 호주 법원 판결에의 접근 1995년 AustLII가 설립되기 전 호주의 법원 은 대중 일반에게 해당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 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터넷 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과 정부는 자신들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판례를 판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하 다. 본 보고서에서의 ‘법원’은 법원과 행정법원 모두를 포함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995년, 호주의 대법원은(헌법과 비헌법 판례 모두를 관할하는 최고 법원) AustLII에 대법원의 판결을 제공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정부서비스 를 통해 유료로 접속해왔던 과거 판례들과 상업 적인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는 업체를 통해 접할 수 있던 과거 판례들을 포함했다. AustLII에 게재되는 판례의 반 이상의 숫자 를 넘는 법원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 정부 웹사이트의 해당 판례를 게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ustLII만이 유일하게 이 법원들의 판 례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법 원에는 호주의 고등법원(대법원)과 연방법원(가 장 많은 수의 판례가 접수되는 법원), 가정법원 그 리고 빅토리아 주, 남호주와 태즈메이니아의 주 최고법원 같이 호주의 중요한 법원을 포함된다. 하위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게재하는 사이트는 AustLII뿐이며 이는 일부 실무자 또는 그룹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례들이다. AustLII가 보유하고 있는 법원 판례는 이제 445,000(뉴질랜드 판례 38,000건 포함)건에 이른다. 이렇게 AustLII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이다. AustLII의 이사 및 직원들은 지난 15년간 법원과 일을 하며 AustLII와 다른 판례 게재업체로 하여금 판례 제공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법원의 판례는 호주가 아직까지 정부저작물 권리(crown copyright)를 가지고 있으므로 AustLII가 해당 판례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15년간 어느 법원도 동의하는 데 거부한 적이 없으며 판례의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61 디지털 복사본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호주에서는 법원 의 판례를 재발행하여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 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 있다. 법원은 AustLII 이메일 주소로 판례를 바로 바로 보낸다. 데이터베이스는 밤 사이 다시 재 구성되고 새로운 모든 판례는 그 다음날 검색 가능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결정 한 판례가 AustLII 사이트에 1시간 이내에 게재 되는 경우도 있다. 주 최고법원의 데이터베이스 는 1일에 몇 번씩 업데이트 된다. • 사법정보공개 시 개인 정보 문제 호주의 보통법 시스템은 ‘Open Justice’라는 원칙을 적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 한 상황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와 정부의 기본적 인 권리에 근거하여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대중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원칙 은 법원의 권력 남용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대중 일반 중 소수의 인원 들만 법정에 참석하여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 원칙은 현재 그곳 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 도록 하는 것이다. : RvDavis(1995)57FCR512 at514.” 호주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정보접근은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답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공개 권리가 귀속된다’이다. 다른 판례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법원 판례에 당사자의 이름이 공개되고 다른 관 련 사람들의 이름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또는 다른 권력을 가진 개인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여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호주의 사법 시스템은 각 법원이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자체 관행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다른 대륙법 국가와 달리 관할의 최고 법원 이 규칙을 정하여 다른 하위 법원들이 이를 따 르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호주 법원들은 조금씩 다른 차이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AustLII도 자신들의 이름이 판결문에 드러나 는 사람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AustLII가 1년에 50만 건이 넘는 판결문을 출판 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당하는 소송의 건수는 한 달에 한 건 이하이다. AustLII의 방침은 만약 고소인이 판결문 혹은 판결문 내의 어떤 정보가 온라인에 게재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일단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 질의한다. 가끔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그 사건을 AustLII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 수의 경우이다. 법원은 때때로 출판되어 있는 판결문을 수정해서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에는 변호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을 담 당하는 법원이 AustLII에 올려져 있는 판결문을 잠시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조언을 하기 도 한다. 법원이 그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 판 결문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 편견을 갖 게 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ustLII는 그런 경우 해당 법원과 확인 후 그 요청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 는 법원과 출판사 간의 공동 책임이며 단순히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의 경험에 서 발전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원들과 대중들은 프라이버시와 법원 판결문 을 무료로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하는(일반 검색 엔진이 아닌) AustLII 같은 법률 서비스로 대변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2 ․ 인권과정의 Vol. 410 되는 “Open Justice”의 타협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들은 어떤 판결이 게재되 고 어떤 정보들이 출판되기 전 삭제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 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법원 과 출판사 간에 협력만 보장이 된다면 출판사들 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the experience of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ustLII), a free-access and not-for-profit online service provided by two Australian University Law Faculties since 1995, and considers what aspects of its experience may be relevant to expanding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Korea. The nature of a ‘legal information institute’(LII) is first discussed. Then AustLII is introduced, explaining that it is the most-accessed Australian website for legal information, with around 1 M accesses per day. The online free access publication of over 445,000 judgments by 180 Australasian courts and tribunals on AustLII is explained, and how that is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s discussed in terms of 10 factors that make up the complex Australian approach to dealing with this issue. Other materials which might be included in a LII(and are included in AustLII) include treaties, legal scholarship and a citator, as well as a broader range of court decisions. The other main issue is the governance, funding and technical models needed for sustainability, and the paper give quite a few models from which to choose. Finally, the usefulness of multi-country LII portals to Korean researchers is considered, along with the need for information about Korea’s legal system to be better available to overseas audiences interested in Korean law. 1. Introduction : LIIs and free access to law South Korea already has a high level of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most of it provided by government and other official organisations. As one local author notes,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penetration of high-speed internet access, and those who search for legal information can easily attain enormous resources for Korean law through the internet’1). Furthermore, many of the key resources are available for free online access, including legislation, cases and some legal scholarship. This paper is about an additional and complementary approach to government provision of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one usually undertaken by non-government organisations, often(but not always) called ‘legal 1) Kim, Hyeon-Cheol ‘South Korean Law Research on the Internet Updated’(2010) on GlobaLex at Korean Law Research on the Internet’(2008) on GlobaLex at The position now may be compared with that in 2003 set out in Ryoo, Heija B ‘Korean legal research resources on the Internet’(2003). archived at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63 information institutes’(or ‘LIIs’). LIIs are like commercial legal publishers in that they try to add extra value to the officially-provided legal information, but they provide free access rather than for a fee, and are not-for-profit organisations. Where possible, I will try to relate the work of the LIIs I discuss to what I have learned about the equivalent position in Korea, and the possibilities they suggest for expanding and enhancing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n Korea.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There are two essential elements of a Legal Information Institute(LII). First, a LII brings together legal information resources from more than one official source, and by combining them adds value, or it takes legal information from one major official source and adds significant additional value to it. So a court or legislature that simply makes the cases or legislation it produces available to the public for free is not a legal information institute, even though this is essential for free access to law. LIIs do something extra with that official legal information. Second, it makes this value-added official information available for free and anonymous access by any member of the public. So it is not necessary to log in or otherwise identify yourself in order to obtain access. This does not mean that LIIs allow their content to be republished, or copied in its entirety for other purposes, without their consent. ‘Free access’ does not necessarily mean ‘open content’. Also, LIIs often undertake some revenue-earning activities, to assist in sustaining their free access services. Oganisations that meet these two criteria are welcome to join the Free Access to Law Movement(FALM), an informal association of LIIs that provide mutual assistance to each other, and adhere to the Declaration on Free Access to Law(2002, as amended)2). There are 34 members of FALM at present3). Fifteen LIIs also cooperate to provide their content through shared multi-country free access portals. All FALM members to date publish legal information through not-for-profit entities4). Google is therefore not considered a LII, and nor is it a member of FALM, even though it provides free access to a lot of legal information, because it is a commercial organisation whose primary motivation in publishing this information is to make a profit, and its publishing activities could not be free of this motivation. On the other hand, a few government organisations that bring together all the legal information resources from multiple official sources within their country, or provide other important forms of value-adding, can properly be regarded as LIIs, and some are members of FALM.5) 2) See Appendix 1 for the Declaration ; in various languages at 3) See Appendix 2 for the list of current members. 4) A commercial organisation specialising in assisting or managing such publication could be a FALM member. 5) The Law Reform Commission of the Office of Council of State ; Jersey Legal Information Board ;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 Law Library of Congress, USA ;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4 ․ 인권과정의 Vol. 410 2.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ustLII) The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ustLII) was formed in 1995 by the Faculties of Law at the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UTS) and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SW) as a joint research institute, with funding from a national academic grant to support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 infrastructure. Our aim from the start was also to provide free access to the public and to the legal profession, not only to academics and students, because we believed that everyone should have free access to key sources of legal information in a democracy under the rule of law. We also believed that the broadest range of support was necessary to make a free-access facility sustainable in the long run. Fifteen years later, AustLII now provides access to more than 420 databases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legal information(we have always been ‘Australasian’, not only ‘Australian’). Australia is a federation of eight States and Territories, so once the federal(Commonwealth) jurisdiction and New Zealand are added, AustLII covers 10 jurisdictions. These 407 databases cover the following : decisions of almost all Courts from all nine Australian jurisdictions ; legislation(Acts and Regulations) from all jurisdictions ; all treaties to which Australia is a party ; the texts of over 25,000 journal articles from 70 law journals, and other forms of legal scholarship ; and a citator that links together citation patterns from all these different sources. We have added a new database to AustLII at least every two weeks for the last 15 years. Access and usage : Largest Australian provider AustLII is the most-used online research facility for Australian law, whether free access or commercial. Our own logs show that we obtain over 900,000 accesses per day(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25M). Monthly reports from the Internet ratings agency ‘Hitwise’ show that AustLII has six times the market share of the top three legal commercial publishers combined(LexisNexis, Thomson and CCH), and similar market share to all government sources of legal research materials combined. Close to 50% of accesses to AustLII come from business and the legal profession, 30% come from academic institutions(students and staff) and 25% from government6). The general public also uses AustLII, most accessing AustLII through generic ISPs. Usage across Australia is approximately the same as for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 independent organisation AustLII is an independent not-for-profit organisation dedicated to the provision of free access to legal information. It was originally established in 1995 as a joint project of the two University Law Faculties at UTS and UNSW, and has always had the support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Law Deans as shared research 6) These are only estimates from IP addresses, ISP logs and other sources, as users are not identified by AustLII.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65 infrastructure for all Australian law schools. It has always been open for free access to the general public, legal profession and government, and aimed to also serve their needs as best it could. In 2008-09 AustLII was restructured into two cooperating entities. AustLII Foundation Ltd is a not-for-profit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UTS and UNSW as its only members, and an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s7). Its purpose is to raise funding from contributors to support the maintaining of AustLII’s continually expanding Australian databases, and to provid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governance for the use of these contribution funds, which have averaged about A$1M(1,000M won) for each of the past three years8). The company is recognised as a public library, with tax deductibility status for donations. AustLII’s 273 contributors in 2009 included 29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19 Government agencies, 26 Courts and Tribunals, 22 organisations from business and industry, 158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from the legal profession, 11 Law Societies and Bar Associations and eight contributions from the community. The other half of AustLII’s work, its research projects and international projects(including operation of the portals WorldLII, CommonLII and AsianLII) are now carried out by the AustLII Research Institute. This is a joint facility of UTS and UNSW Law Faculties with a joint Management Committee9). It raised approximately A$580,000 for research and international projects for 200910), principally from grants by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AusAID and the Commonwealth Secretariat(based in London). It is this diversity of funding support, from contributing organisations and a number of different competitive grant sources that is the most important guarantee of AustLII’s independence. AustLII is no longer dependent on any single source of funding. Its two constituent parts also have objectives which ensure its not-for-profit status.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staffing AustLII has approximately 10 staff11), and therefore does very little human editorial work on texts it publishes. Instead, it relies almost entirely on automated mark-up of texts. Most AustLII staff have a high degree of computing skills, and are primarily involved in automating text conversions. AustLII’s technical infrastructure has to have sufficient processing to deal with about 1 million accesses per day, with over 1,000 simultaneous searches being processed. It must provide fast searching of 1.74 million files in a search of the 7) Details of the Board are at p7, and the company’s Annual Report starts p28, in the AustLII 2009 Year in Review(Annual Report) at 8) Details of current and past contributors, and amounts contributed, are at 9) Detail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re in the AustLII 2009 Year in Review, p7. 10) Competitive grant details are in the AustLII 2009 Year in Review, p17. These figures do not include partner contibutions, which are included under the above amount for contributions. 11) In 2009, AustLII had 10.5 total equivalent full-time staff(including full-time and part-time staff). This includes the Executive Director, but not the UTS and UNSW Co-Directors.(AustLII 2009 Year in Review, p8).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6 ․ 인권과정의 Vol. 410 whole system(the most common search type), involving searching over 22.85 GB of searchable texts. AustLII therefore has high capacity principal and auxiliary servers based on Sun equipment,12) three 20TB storage system(main and back-up),13) and various ancillary systems used for virtual hosting, firewall, DNS, web spidering, and text conversion and processing. AustLII also has a 90 page per minute duplex scanner and associated equipment. 3. Access to court decisions in Australia Before AustLII started in 1995 no Court in Australia provided free public access to its decisions, partly because the Internet was still in its infancy. It was also because some Courts and governments thought they should try to sell access to court decisions to assist their budgets. I will use ‘court’ to refer to both courts and administrative tribunals14). In 1995 the High Court of Australia(our highest Court, covering both constitutional and non-constitutional cases) took the lead and provided its decisions back to 1947 to AustLII to publish for free online access. The decisions had previously only been available through a pay-for-access government service or through commercial publishers. The Supreme Court of our largest State, New South Wales, and our other national courts(the Federal Court, Family Court and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lso put their decisions on AustLII in 1995. It took until 1997 for AustLII to obtain the decisions from the Supreme Courts of the other eight States and Territories. Since 1997 AustLII has been working to obtain the decisions of all lower Courts in Australia. We now publish decisions of over 150 Australian courts. Our New Zealand partners who operate NZLII add to AustLII another 30 from New Zealand. AustLII has a current project, funded by a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fund, to publish the decisions of all remaining court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by the end of 2010, which should result in it hosting the decisions of over 200 courts by the end of 2010. Over half of the courts whose decisions AustLII publishes do not publish them on their own websites, or on any government website. AustLII is therefore the only free access publisher of the decisions of these courts. This includes some of Australia’s most important courts, including the High Court of Australia(the apex court), the Federal Court(the court with the largest volume of cases), the Family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of the States of Victoria, South Australia and Tasmania. For many smaller courts, AustLII is the only publisher of any of their decisions, but these decisions are of 12) AustLII’s main server is a Sun Fire Enterprise E2900 server with 12 dual-core UltraSPARC IV+ CPUs and 96GB of memory that is connected via a gigabit link to the UTS network. The main development machine and backup server is a Sun Fire V880 server, with eight UltraSPARC III CPUs and 64GB of memory. A separate email server is used to handle the various email data feeds sent to AustLII. The current email server is a Sun Fire V490 server, with four UltraSPARC IV CPUs, and 16Gb of memory. 13) The main storage system is a SUN X4140 with a J4400 backend of 20TB raw storage. This is backed up by an EMC NS700 NAS server with 20TB raw storage space scalable to 64TB onsite. A similar EMC NAS unit is located off-site and is used for backup and disaster recovery purposes. 14) This distinction is made in Australia for constitutional reasons of separation of powers.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67 considerable importance to some practitioners and community groups. The total number of court decisions on AustLII is now 445,000(including 38,000 from New Zealand). AustLII’s provision of court decisions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close cooperation of courts as data providers, on a day-to-day basis. Over the last 15 years AustLII’s Directors and staff have worked closely with courts to develop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ovision of cases to AustLII and other publishers. Australia still has ‘Crown copyright’ in court decisions, so AustLII has to obtain consent from courts to publish their decisions. However, in 15 years no court has refused to give such consent, and they actively cooperate to provide digital copies of their decisions. So it can now be said that free access republication of court decisions is the accepted practice in Australia. Currency and historical coverage AustLII aims to keep its decisions as up-to-date as our resources allow. Courts email their decisions as frequently as they wish to a dedicated email address at AustLII for each court. All databases are rebuilt overnight and so all new decisions are searchable the next day. Decisions may, however, be added to the databases much faster than that. For example, new decisions from the High Court are available on AustLII within one hour of the court handing them down. Supreme Court databases are often updated a couple of times per day. Because Australia is a common law country, many old judgments remain relevant as precedents. The historical coverage of court decisions on AustLII varies a great deal between courts. For AustLII’s first decade the emphasis was on obtaining the current decisions of courts, back to the mid-1990s, as these were likely to be available in digital form. Now AustLII has a new emphasis on back-capturing the historical decisions of the most important courts. Every decision of the High Court published in its official report series since its inception in 1903 is available on AustLII. AustLII is at present scanning every reported decision of Victoria’s Supreme Court from 1875-1956(the Victorian Law Reports(VLRs)), and earlier decisions from 1861, and making them searchable. We will then exchange the digitised copies for a digital set of the Victorian Reports(VRs) from LexisNexis. A complete set of reported Victorian case law for 150 years will then be available for free access from AustLII, and also available from LexisNexis. AustLII has also received the scanned text of over 30,000 unreported Victorian Supreme Court decisions from the Court, and will also make them searchable. AustLII’s eventual aim is to make all reported decisions, and important unreported decisions, of Australian courts available for free online access. Neutral citations All courts in Australia now use a standard form of citation of their decisions, applied by the court to all decisions that they release for public dissemination, at the time the decision is released. AustLII has applied the same method of citation retrospectively to back-sets of cases that it has obtained.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68 ․ 인권과정의 Vol. 410 The citation method, which we now call ‘neutral citation’, was first used b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for its first decision in 1998. It has four elements as follows : Name of case [YEAR] Court designator [n] So the decision which is cited as ‘R v Swaffield [1998] HCA 1’ is the first decision handed down by the High Court of Australia in 1998. The case has subsequently been reported in three commercial law report series, but it is still correctly cited with the neutral ‘HCA’ citation listed first : R v Swaffield [1998] HCA 1 ; 192 CLR 159 ; 151 ALR 98 ; 72 ALJR 339 This adoption of ‘neutral’ method of citation, where citations are not owned by a particular publisher, can be used for either print or online publication. The citation is applied by the court itself at the time the decision is released for publication. Courts discuss with AustLII what court designators to use, to achieve consistency and avoid conflicts. The same approach to case citations adopted in Australia has been adopted by courts and LIIs in many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across the common law world15), and they now often cite cases from other courts using neutral citations. AustLII applies the neutral citation method retrospectively to any historical back-sets of cases it publishes. The neutral citation system has made it possible for AustLII to automate very large scale hypertext linking between documents, and create a case citator independent of any legal publishers. 4. Privacy issues in a system of Open Justice Australia’s common law system adopts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which has been described in one case as meaning : “Whatever [the media’s] motives in reporting, their opportunity to do so arises out of a principle that is fundamental to our society and method of government :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courts of the land are open to the public. This principle arises out of the belief that exposure to public scrutiny is the surest safeguard against any risk of the courts abusing their considerable powers. As few members of the public have the time, or even the inclination, to attend courts in person, in a practical sense this principle demands that the media be free to report what goes on in them.” : R v Davis(1995) 57 FCR 512 at 514. Chief Justice Spigelman of the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puts the principle succinctly as ‘justice should not only be done but should manifestly be seen to be done’, and quotes the Privy Counci l : ‘Publicity is the authentic hallmark of judicial as distinct from administrative procedure’16). ‘For that reason’, he says, ‘judgments have always been published, 15)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Singapore and South Africa(official court adoption), and by BAILII(for Ireland), PacLII(all Pacific Island countries), SAFLII(all southern and eastern African countries), HKLII(Hong Kong), NZLII(New Zealand), and by AustLII for all case law databases it maintains in AsianLII, CommonLII and WorldLII. 16) Spigelman J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 A Comparative Perspective’ Media Law Resource Centre Conference, London, 20 September 2005 at http://www.lawlink.nsw.gov.au/lawlink/Supreme_Court/ll_sc.nsf/pages/SCO_spigelman200905 ; see also Spigelman J ‘Open Justice and the Internet. The Law via the Internet 2003 Conference’ at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69 not simply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In Australia,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o has right to access decisions of a court?’ is therefore generally ‘everyone has that right’. An implication of this principle is that, in Australia, as in other common law countries, it is also the general rule that published decisions name the parties to the decision, and where necessary naming other individuals. This is so that publicity can help ensure that when those who have political, financial or other power are before the courts, they do not receive special treatment, because naming them helps ensure that justice is seen to be done. Another factor in Australia’s judicial system is that each court does to some extent control its own practices and procedures, subject to the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it, any other general legislation,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on law concerning the proper conduct of cases. However, unlike the situation in some civil law countries, the highest court in a jurisdiction does not set rules which all other courts in the jurisdiction must follow. As a result, there is some flexibility and variation in practices between Australian courts. A question of balance : Ten factors Free access to court decisions via the Internet has modified the practi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but only a small amount. The position can be summarised as involving at least the following nine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ustLII’s interaction with courts : (ⅰ) Each court decides which cases it will make available for online publication. Most higher courts and major tribunals make all of their decisions available for publication online except for minor procedural matters. However, the lower criminal courts17) and lower civil courts, only make available for publication online a very small selection of cases regarded as important examples of court procedures or interpretation of Acts not often interpreted in the higher courts. (ⅱ) Most courts publish their decisions with the parties identified by name, and most other witnesses and other persons mentioned in the judgment also identified. Of the 150 Australian courts published on AustLII, the majority publish identified decisions. This is the basis of Open Justice in relation to publication. (ⅲ) However, some courts now comprehensively de-identify(anonymise) judgments before providing them to publishers. Some courts do so for all judgments, but others anonymise only some categories of judgments, depending on the subject-matter. Anonymisation is most likely to occur in family law, superannuation, taxation, data protection, and immigration law matters. However, it must be stressed that, except where the law requires anonymisation (rare but complex), the policies determining which decisions are anonymised are a matter for each court, and there is little uniformity between courts, even within the same jurisdiction. 17)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called Local Courts, District Courts, and County Courts.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70 ․ 인권과정의 Vol. 410 (ⅳ) Each court also has internal procedures by which it identifies cases which contain information which must not be published according to law, such as identification of victims in sexual assault cases, or identification of children in many types of matters. These rules apply even if the parties to the case are not anonymised. The court attempts to ensure that legislation prohibiting publication of certain matters is complied with, prior to releasing the decision for publication. The important factor is that the Courts do not just pass this burden on to AustLII or other publishers, they try to discharge it themselves. (ⅴ) Some courts are now adopting additional procedures to reduce th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urt judgements, even though the parties to the judgment, and other individuals, are named. This is to help keep reported judgments more consistent with information privacy(data protection) principles which state that, even where identification is justified, the minimum necessary amount of personal data should be collected or disclosed. It is particularly aimed at stopping personal information disclosed in judgments being used in identity theft. The leading examples are from the State of New South Wales(NSW). Since 2007 the NSW Supreme Court has adopted an ‘Identity Theft Prevention and Anonymisation Policy’18) in relation to the production of judgments, and the production of transcripts of hearings19). It was extended to local courts in 2008. The policy involves the substitution in both judgments and transcripts of dates of birth, addresses, and any unique numbers which could be used for identification. With transcript, the list of substitutions is made available to the parties. These policies are now reinforced by legislation which provides that ‘a court must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that court records [which includes judgments]… do not contain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defined as date of birth, home address and six types of identifying numbers, but not names).20) (ⅵ) Despite taking care not to include inappropriate personal information, Courts do periodically make errors in releasing decisions containing such information. They then make ‘take-down’ requests to publishers, until they can replace the online decision with a ‘correct’ version. AustLII has a procedure by which courts may themselves remove a judgment from their database on AustLII, by replacing it with an amended version, or by an explanation(if only a temporary removal). At least one decision per week is replaced.21) (ⅶ) Courts sometimes request that cases be taken 18) See NSW Supreme Court ‘Identity Theft Prevention and Anonymisation Policy’ (2010) http://www.lawlink.nsw. gov.au/lawlink/Supreme_Court/ll_sc.nsf/vwFiles/Identity_theft_prevention_policy.doc/$file/Identity_theft_prevention_pol icy.doc ; 19) The policy is implemented in relation to the production of transcripts of court hearings by the NSW Justice & Attorney General’s Department’s Reporting Services Branch(RSB) : see ‘Identity Theft Protection Program’ at 20) Court Information Act 2010(NSW) s18 and s4 definition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21) Average number of ‘take down’ requests received through AustLII’s ‘Feedback’ mechanism. Measuring additional ‘take-downs’ through automated procedures could be done by examination of email logs.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1 down for other reasons, including that the online availability of a decision might cause prejudice in relation to another trial that is about to start. AustLII complies with the requests of the courts, usually received through AustLII’s ‘feedback’ email system (which is monitored throughout each day). (ⅷ) AustLII adopts a policy22) of preventing general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from indexing court decisions and making them searchable. AustLII excludes web spiders(robots) using the Standard for Robot Exclusion23), and also actively monitors and blocks robots not observing this policy. AustLII’s adoption of this policy is supported by all Australian courts with which we have discussed the matter. Almost all Australian courts that publish decisions on their own websites exclude robots from copying judgments or making them searchable24). No other Australian publisher of case law(commercial or free access) allows Australian cases to be searched by general search engines. This situation can be seen as representing a de facto consensus reached in Australia between the courts and online publishers concerning the desirable balance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ⅸ) Data protection laws in Australia do not prevent publishers from publishing judgments online with individuals identified if a court makes the judgments available to publishers for publication25). Legislation also provides some protection to publishers against being sued for defamation or breach of confidence because of the republication of judgments26). (ⅹ) Despite all of the above, AustLII does receive some complaints from individuals about judgments naming them appearing on AustLII. Even though AustLII publishes nearly half a million cases, we only receive an average of less than one complaint per month. AustLII’s policy is that, where a complainant says that a judgment, or some information in a judgment, should not be published, AustLII refers the question, in writing, to the Registrar of the courts or tribunal concerned. Sometimes the Registrar will request that a case be removed from AustLII while the matter is investigated, but usually this is not the case. In a few instances, a court has replaced a decision with an amended version. Sometimes, a lawyer will advise AustLII that a court in current proceedings has stated that a decision should be removed temporarily because it might prejudice those current proceedings, and AustLII will comply with the request, after confirming with both courts concerned. Management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case reporting in Australia can therefore be seen 22) AustLII Privacy Policy at 23) ‘A Standard for Robot Exclusion’ at 24) See for example, the exclusion on the largest government site, Caselaw NSW, at 25) See for example Privacy Act 1988(Cth) s6 definitions of ‘record’ and ‘generally available publication’, and similar provisions in State and Territory legislation. The position is too complex to explain in detail here. 26) As well as the defences that can be raised as part of these laws, legislation such as s23 Court Information Act 2010(NSW) may provide specific protection.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72 ․ 인권과정의 Vol. 410 as a responsibility shared between courts and publishers, and as a set of practices that have been developed over 15 years of experience, rather than being codified. Does this complex and somewhat informal approach work? From AustLII’s perspective, we can only say that it has caused very few problems in 15 years, as seen from the following : ∙No court proceedings have been taken against AustLII. Some complainants have said they would do so, but have not done so after receiving advice. ∙AustLII has a good working relationship with over 150 courts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free access online publication when they arise. Resolving these problems does not impose a major administrative burden on AustLII or the courts. ∙Where search engines such as Google have breached the Robot Exclusion Standard and made some cases on AustLII searchable, they have always responded to complaints and within a few days stopped those cases being searchable. However, AustLII always receives many complaints for the few days that cases are searchable via Google. The overall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is that both the courts and the public in Australia accept the compromise between privacy and Open Justice that allows court decisions to be searchable via specialised free access legal services like AustLII, but not general search engines like Google. However, Australian courts adopt a very pro-active approach to deciding which judgments should be published, and what information should be removed from them before publication. This does not impose an undue burden on free access publishers, or the courts, provided there is cooperation between them. 5. Other types of content provided by LIIs This paper cannot discuss, in the same detail as for case law, the other types of legal information that LIIs can and do provide. However, a brief survey is worthwhile for a more rounded picture. Much of the value of LIIs arises because they gather different types of legal research materials within the same research system and the same technical framework.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value adding’ that result from this aggregation : ∙Simultaneous searching : It is obviously more useful, when finding relevant legislation by a search, to also find court decisions interpreting the legislation, treaties which may also constitute part of the relevant law, and scholarly interpretations of the area of law. ∙Hypertext linking : The value of legal materials are enhanced if there are direct hypertext links from them to the texts of any other types of legal materials to which they refer ; and ∙Citation linking : It is valuable to know, for any legal source, which other legal sources refer to it(whether the texts of those materials are available to link to or not) because this is one measure of the importance of a legal source. None of these advantages can be achieved fully unless a LII can search, link and cite the many different types of relevant legal resources. Of course, many benefits can be achieved with only some other types of sources – but the more the better. The following brief survey will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3 concentrate on the different sources AustLII makes available, but summaries of what other LIIs provide are available elsewhere27). Legislation and cross-linking Among the most common features of LIIs are that, in addition to judgments, they also provide legislation and hypertext links from judgments to legislation and to other judgments. AustLII provides 76 databases of legislative materials, comprising 1,189,000 searchable documents(the number is large because each section of an Act is separately searchable). There are 30M hypertext links within the legislation, including to text items such as definitions, other Acts and other sections. For each of the te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urisdictions these databases include consolidated Acts(ie including all amendments), Acts as enacted each year, Bills, Explanatory Memoranda accompanying Bills, consolidated Regulations and annual Regulations. For some jurisdictions there are also databases of Repealed Acts, detailed analyses of Bills by Parliamentary Libraries, reports on Bills by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Explanatory Statements accompanying Regulations. On average, these databases go back about twenty years, except for the consolidated databases which are comprehensive. AustLII has started three projects to extend these legislation databases : (ⅰ) To create databases of all historical Acts back to the start of each jurisdiction, the first of which, ‘Victorian Historical Acts 1851-1995’, has been released ; (ⅱ) To obtain all the minor delegated legislation in a jurisdiction, the first of which(in 2011) will be ‘Legislative Instruments’ database of all Commonwealth delegated legislation in force ; (ⅲ) To create ‘point-in-time’ or ‘versions’ databases for all current legislation28), showing each successive amended version of a section of an Act, and allowing side-by-side comparison with previous versions. This has been done for NSW Acts since 2002, and for South Australian Acts since 2004. In 2011 it will be extended to Commonwealth Acts. Korean legislative information is readily available in Korean for free access. Statutes, rules, decrees and proposed bills are available from the websi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legislation,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them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Official Gazette(‘Kwanbo’) is available daily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ebsite.29)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Australia, unlike in Korea, treaties do not become part of Australian domestic law merely because they are entered into and ratified by Australia. They must also be implemented in domestic law through legislation. From 1996, AustLII has worked in partnership with 27) The full list is on the right hand side of 28) See Point-in-Time Legislation Project at 29) Official Gazette at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74 ․ 인권과정의 Vol. 410 Australia’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develop the Australian Treaties Librar y30) on AustLII, which contains nine databases of which the most significant is the ‘Australian Treaties Series(ATS)’ which includes the full texts of every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eaty Australia has entered into since 1900 when the country was formed, and is updated monthly. In addition there are databases of treaties Australia has signed but not yet ratified, Parliamentary reports on treaties, explanatory statements, and so on. This may be the largest online national treaties collection. Treaties are important in Korean law because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Korean Constitution, Article 6). They are also numerous and increasing rapidly :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until 2007, 2,492 treaties-1,934 bilateral and 558 multilateral - were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put into force’ [and] ‘the number of the treaties has increased rapidly. Almost 70 bilateral treaties were concluded in 2005, whereas only approximately 80 were concluded in the entire period from 1948 to 1960’.31) About 1400 treaties are now available in full text, in both Korean and English, with Korean explanatory materials, back to 1986,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website.32) Legal scholarship AustLII has included some law journals from inception and in 2008-09, due to an academic grant, expanded these into the Australasian Legal Scholarship Library.33) The Library now contains over 30,000 searchable items of scholarship and is the second largest free access collection on the Internet(at least in English), after the US-based Legal Scholarship Network (LSN/SSRN). The Library contains the full texts of 60 Australian and New Zealand law journals(mainly from Law Schools), with the back-sets of some of the more important journals going back to the 1950s34) ; there are four repositories of current academic scholarship (including research not yet published) ; the abstracts of all law-related Australian PhD theses ; the full texts of legal books published by Sydney University Press ; and two databases of ‘judicial scholarship’(speeches and articles by judges). All this content is also searchable via Google Scholar and is highly visible there. In Korea there are a lot of law journal articles and other forms of legal scholarship available for free access, but often only through inter-Library services such as RISS,35) not through open web access. However, the websites of legal journals such as The Justice, Buphak(Seoul Law Journal) and the English- 30) Australian Treaties Library at 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MOFAT), Republic of Korea at 32) MOFAT at 33) Australasian Legal Scholarship Library at 34) For example, Sydney Law Review 1953-, University of Tasmania Law Journal 1958-, Monash University Law Review 1974, and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1975-. 35) RSS provides over 150,000 articles from many disciplines for free access, via institutional memberships.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5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w, are said to include valuable selections of articles.36) Overall, while there is clearly an enormous amount of Korean legal scholarship available online, relatively little seems available for free access via open Internet sources. Citators LawCite is a free access citator which currently contains citation records for 3.5M judgments, journal articles(about 250,000), law reform reports and other legal materials37). Australian legal documents are the largest component of its records(because of the number of cases etc on AustLII), it is an international citator based on collaboration between a group of LIIs.38) It has very good coverage for most common law countries. It is particularly useful for tracking wherever a cases has been cited in other cases in common law countries, and in tracking citation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law journal articles. LawCite is used by some of these collaborating LIIs as their own citator, just as it is used by AustLII. It is a shared resource. LawCite’s citator software is developed by AustLII and uses heuristics to recognise and extract citation information from the content made accessible by the collaborating LIIs and other sources. LawCite records are updated daily, because it is fully automated. In a new version of AustLII’s results interface to be released in September, each item in a list of search results will also include an indication(1 to 5 stars) of how often it is cited, and a link to its full citation record in LawCite. CanLII has also developed a case citator. Citators for case law are of less importance in civil law jurisdictions like Korea than in common law jurisdictions. However, LawCite is also a very convenient way to find all known judgments and journal articles which refer to a particular section of legislation. What could a Korean LII add to existing free access? While legislation, treaties, some case law, and some law journals are available for free online access in Korea, it is unusual for these different types of legal materials to be able to be searched together, or for them to be linked through hypertext linking or citators – at least not for free access. So there is potential for a Korean LII to add value to existing free access legal materials, as well as to aggregate other free access legal materials. Of course, it is a further question exactly what types of aggregation and value-adding would be regarded as of sufficient benefit to Korean legal researchers. This is for others to answer. 36) See Kim(2010), op cit, part 2(a) : The Justice published monthly by Korea Legal Center monthly), both published by the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at 37) LawCite citator 38) AustLII, BAILII, Cylaw, HKLII, IRLII, NZLII, PacLII, SAFLII, MalawiLII, ULII, AsianLII, CommonLII and WorldLII.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76 ․ 인권과정의 Vol. 410 6. Different models for sustainability of LIIs Separate from the issue of what content and research features would be valuable is the question ‘What technical, governance and funding models provide the ‘best recipe’ for a sustainable LII?’ Unfortunately, but unsurprisingly, there is no simple answer. This paper can only outline the range of approaches taken by existing LIIs, emphasising AustLII’s approach. Different governance models AustLII’s rather complex governance model, described earlier, is dictated by the necessity to have an organisation that can receive and manage competitive academic grant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ccountability for funding received from outside the academic sector, and guaranteeing its continuing free access and charitable objectives. AustLII’s Board and Management Committee structure is an attempt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University sector and AustLII’s non-University stakeholders. The 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BAILII) has its technical base at the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IALS), University of London. But it is governed by the Board of the BAILII Trust, a not-for-profit foundation, with about half of the trustees coming from the academic sector, and the balance from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judiciary39). LIIs from at least 12 countries are in effect within the University sector40). Four are within the government sector, as previously mentioned. CanLII has a complex governance structure which reflects the Canadian legal profession’s provision of funding,41) but has its origins in a University-based research team.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most frequent drivers of free access to law on the LII model have been from the academic sector, but the most successful to date have been where the academic sector has found ongoing ways to engage with other sectors. Different funding models The main constraining factor of the non-government LIIs is funding : free to use, but not free to build. Every LII looks after the funding of its own system. The models on which LIIs are funded vary a great deal. AustLII has the most complex ‘multi-contributor’ model, as described earlier. AustLII sees this diversity of funding sources as one of its principal assets, despite the cost of maintaining it, because it means there is no ‘single point of failure’ in the sustainability of AustLII’s funding. BAILII is similar in having numerous contributors42) including many legal profession 39) ‘Who’s Who at BAILII‘ at 40) Cylaw ; NZLII ; PacLII ; IRLII ; HKLII ; UNA ;, ITTIG ; LawPhil ; Kathmandu School of Law ; Institute of Law and Technology, Spain ; Juristisches Internetprojekt Saarbrücken ; LII(Cornell) 41) See paper by Prof. D Poulin, at this conference. 42) ‘BAILII Sponsors’ at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7 institutions. The LII(Cornell) annually solicits funds from the public. Most LIIs have had a considerable deal of academic funding and academic institutional support(including HKLII, PacLII, AustLII, LawPhil, BAILII, CommonLII and WorldLII). CanLII is funded primarily by the Canadian legal profession.43) Other LIIs have not been able to obtain a similar level of funding from the profession. International aid and development agencies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costs of PacLII, SAFLII, Droit Francophone, AsianLII and WorldLII. Strategic alliances with some legal publishers have helped AustLII. A small LII like CyLaw is a personal project. NZLII still lives on ‘the smell of an oily rag’(a NZ expression) and a partnership with AustLII, while it searches for longer-term funds. Kenya Law Reports has moved from a model combining government funding with subscription income to one which does without subscriptions for its online resources. It is not yet clear which funding model or models will produce sustainable long-term free access to law within a country, or for multi-country portals. However, from a global perspective, various models have been providing an ever-widening scope of free access to law for over 15 years, so there is room for optimism. There is not one formula, but as with many other aspects of open content, there are many non-business models by which numerous stakeholders can be engaged, though they need more analysis.44) Different technical choices There is no single technical model for a successful LII, and that is not surprising. Probably the most common feature is a reliance on open source software,45) but the 34 members of FALM otherwise have relatively little in common. Two open source search engines are important tools: the Sino search engine46) developed by AustLII(open source since 2006) and used by ten LIIs47), and the Lucene open source search engine48) utilised by LexUM in the development of CanLII and in other projects.49) 7. International networks of free access legal information In this final section, we will look at two questions : (i) How can Korean researchers most effectively use the resources of the LIIs to assist their own research? ; and(ii) How can Korea utilise the shared portals of the LIIs to better 43) See paper by Prof. D Poulin, at this conference. 44) For initial essays, see Greenleaf, G.(2009) ‘AustLII’s Business Models :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Funding Free Access to Law’ and Lemyre, P ‘The Evolving Ecology of the Legal Information Market’, both in Peruginelli, G and Ragona, M(Eds) Law via the Internet : Free Access, Quality of Information, Effectiveness of Rights(Proc. IX International Conference ’Law via the Internet’),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Florence, 2009 45) Poulin, D, Mowbray A and Lemyre P(2007) ‘Free access to law and open source software’ in Handbook of Research on Open Source Software Hershey and New York :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2007 46) AustLII, Sino Free Text Search Engine at 47) AustLII, BAILII, PacLII, SafLII, NZLII, HKLII, CyLaw and the three portals operated by AustLII. 48) ‘Apache Lucene – Overview’ 49) See paper by Prof. D Poulin, at this conference.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78 ․ 인권과정의 Vol. 410 communicate the Korean legal system to the rest of the world? Multi-country free access law portals The Declaration recognises ‘the primary role of local initiatives in free access publishing of their own national legal information’, but also states that ‘All legal information institute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regional or global free access to law networks’. There are currently three portals operated by AustLII in collaboration with other LIIs. The World Legal Information Institute50) (WorldLII), launched in 2002, was the first multi-LII site, and was adopted by the Free Access to Law Movement as their joint portal. As well as providing access to databases on other collaborating LIIs, WorldLII hosts the largest collection of databases of international law materials on the Internet, and a global Catalog of websites. In 2005 AustLII developed the Commonwealth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mmonLII),51) covering Commonwealth and Common Law countries, in collaboration with seven other LIIs. A major addition to CommonLII in 2008 was the 125,000 cases from the English Reports 1220～1873,52) the basis of the common law world-wide. The 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AsianLII)53) developed by AustLII in 50) WorldLII at 51) CommonLII at 52) English Reports at 53) AsianLII at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79 2006, drew on CommonLII’s content(for 8 Asian Commonwealth countries), PacLII(for Papua New Guinea), LawPhil(for the Philippines) and HKLII(for Hong Kong). However, most of its content comprises databases from 17 additional Asian countries which do not yet have local LIIs. AsianLII provides over 220 databases from 27 of these 28 countries in Asia, Myanmar excepted(Afghanistan to Japan ; Mongolia to Timor- Leste). The South Asian databases(available through all three portals) provide over 250,000 cases. The development of CommonLII and AsianLII also significantly expanded the content searchable via WorldLII. Cooperation between the fifteen LIIs and FALM members that collaborate in the provision of WorldLII54) has resulted in their joint provision of nearly 1,200 databases from 165 countries(as at November 2009), searchable from one location. Of these, AustLII maintained 233 of the non-Australian databases. Since then, the total number of databases on the LIIs collaborating in relation to WorldLII has increased by at least 160. For a Korean researcher, the main purpose of these portals would be to assist with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English, of the laws of other countries. Most of the databases are in English. However, a large number of databases are now being added to AsianLII in Chinese(from the PRC, Taiwan, Hong Kong SAR and Macau SAR) so the search page for all legal materials in Chinese would also be of interest to many Korean researchers. 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audiences It is a current objective of Korean legal institutions to make the Korean legal system better known outside Korea. One immediate problem is that the Korean language is not widely spoken outside Korea. Although Korean is the 10th most common language among Internet users(according to the following graph), most of the 39.4 M Korean speakers would be located within Korea(with the world’s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or be overseas Koreans. Free online access to law in the Korean language will therefore not achieve the objective of making the Korean legal system better understood overseas. The languages most commonly spoken by Internet users are set out below, with English and Chinese leading by a long distance. These two languages also have a strong overlap with Korea’s trading partners, one of the key audience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therefore worth asking what would be most effective as a method of making Korea’s legal system better understood by these key overseas audiences? I will limit my comments to English-speaking audiences. Korea already provides a lot of legal information translated into English which is potentially very valuable to an English-speaking legal researcher interested in Korean law. The following are notable content at the date of writing, but this is not an exhaustive list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rovides English language summaries of 220 of its decisions since 199855).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vides English 54) See AustLII Annual Review 2009, p11 for the details of on which LIIs the 1190 databases are located.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80 ․ 인권과정의 Vol. 410 language summaries of 370 of its decisions since 2000.56)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website ‘Korean Laws in English’57) has translations of 656 items of legislation of all types(Acts, enforcement decrees etc).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KLRI) has also made its translations of around 1,000 items Korean legislation available for free access.58) ∙The Global Legal Information Network(GLIN) also provides about 3,000 summaries(not full text) of Korean legislation in English,59) which may provide information about many items of legislation for which full translations are not available from either of the above sources. ∙Some tribunals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lso publish summaries of selected investigations in English. Scholarship about the Korean legal system in foreign languages such as English seems to have low visibility, insofar as free access resources are concerned. There is therefore a reasonable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legal system available in English for free access, particularly legislation, though it is not comprehensive. However, the main problem is that foreign researchers need to know about at least six different websites before they can find what is available. This is difficult unless you have some prior expertise in the Korean legal system, or can easily find an up-to-date written guide. The 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AsianLII) run by AustLII, provides some assistance with this task by republishing some of the above databases in a consistent format, and making them simultaneously searchable through its Korea(South) page.60) For example, a search there for “freedom of speech” finds 21 items, including the Constitution, 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5 Supreme Court decisions and 4 items of legislation from GLIN. Another example of a searches that provide a mix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ases, and legislation, is “capital punishment or death penalty”. A search for “climate change or green growth” shows how different legislation resources can complement each other(for those who do not speak Korean). If a LII was established in Korea, one possible service it could provide, in addition to its ‘core business’ of providing Korean law in Korean, would be to also provide the broadest range available of Korean legal information in those foreign languages in which they are available, searchable in the one location. This would make what AsianLII is currently doing less necessary, and might be better operated and kept up-to-date by a Korea-based system. 5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t 56) Supreme Court of Korea at 57) MOLEG ‘Korean Laws in English’ 58) KLRI English legislation translations http://elaw.klri.re.kr/eng/main.do ; it is necessary to first register and obtain a username and password, but registration is free. 59) GLIN is at 60) AsianLII Korea(South) page at ▣ 사법정보공개(호주)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81 8. Concluding remark This paper has a simple conclusion. If it would be valuable to Korean lawyers and others to provide free access to a broader range of legal materials than are currently available, and to do so in a way which adds value to them, the experiences of the various LIIs are very relevant. The range of content that LIIs cover deserves consideration. The different governance and funding models that can lead to sustainability also need careful thought. Whether such an independent provider of free access legal information would be sufficiently valuable in Korea so as to justify the negotiations and expense that its establishment and continuing operation would involve is a matter for local judgment and debate. 82 ․ 인권과정의 Vol. 410 자료Ⅰ/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심포지엄(Ⅰ) 독일에서 법원판결문의 공개 정 하 성 독일 변호사 Ⅰ. 독일에서 법원판결 문 출간의 실제 1. 선고법원에 의한 출간 독일의 각 법원은 특 정한 판결문에 대한 법 적 이익이 있다고 주장되면, 판결문 사본 요청 시 50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송부한다. 판 결문이 출판물로 공개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법적 이익이 있다고 전제된다. 이 밖에 도 모든 법원은 홈페이지에 중요한 판결문을 게 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의 제1심 민사재판부는 인터넷(http://www.lg-frankfurt. justiz.hessen.de/irj/LG_Frankfurt_Internet)에 PDF 파일로 판결문을 게재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 최고법원들도 인터넷포탈을 운영 하고 있어서 그곳에 판결문을 게재한다. 예를 들어 연방재판소(www.bundesgerichtshof.de)의 웹사이트를 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모든 판결문의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 접속 과 이용은 무료이다. 2. 법원행정처에 의한 출간 독일에서 사법행정은 각 주의 관할사항이 다. 중앙정부는 여기에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국가에 의한 법원판결문의 출 간은 각 주의 책임영역하에 놓인다. 이에 따라 연방의 모든 주들은 각 주 법원들의 모든 판결 을 수록한 판례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헷센주의 경우에도 헷센 주 내 모든 법원의 판례를 수록한 판례 데이터뱅크(ww.lareda.hessenrecht. hessen.de)를 운영한다. 이 데이터뱅크의 이용은 무료이다. 다른 주들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이 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는 Juris라는 회사 에 의해 제공된다. 3. 사인에 의한 출간 법원판결문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누 ▣ 독일에서 법원판결문의 공개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83 구라도 판결문의 텍스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는 상업적 목적의 사용 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법원판결문을 인쇄물의 형태나 온라인으로 출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3.1 전문 잡지에 수록 독일에는 700여개 이상의 법학 전문저널이 존재한다. 이 잡지들은 각 전문문야에 해당하는 주요 판례를 게재한다. 대체로 판례게재 시 해 당 분야의 전문법조인(변호사, 판사 등)의 비판적 인 판례평석이 덧붙여지게 된다. 이 때 판례평 석은 학문적 시각에서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판례가 갖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까지 다 루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임대료인상의 허 용 한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런 판례 는 부동산경제에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부 동산관련 잡지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이다. 특정 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에게는 판례의 소개 및 평석이 이상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많은 변호사들은 스스로를 특정 법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인식시 키기 위해 원고료를 받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비 학문적 성격의 전문잡지에 글을 게재하는 일이 자주 있다. 다만 여기에서 판례평석이 갖는 광 고수단으로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2 법률정보포탈업체 판례를 게재하는 법률정보포탈(대부분은 무료) 은 수백 개에 달한다. 법률정보포탈의 주요콘텐 츠를 이루는 법원판례는 무료로 입수되고 대부 분 법원에서 직접 제공된다. 법률정보포탈업체 중 유료업체들(대부분 정기이용요금제)도 있다. 이 들은 주로 법조인이나 법조관련직 종사자를 위 해 판례 이외에도 법률, 잡지, 주석서 등 중요 법률정보를 제공해준다. 주도적인 상용포탈기업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Juris GmbH Juris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정보포탈 업체이다. Juris가 제공하는 데이터뱅크에는 전 법률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양의 판례검색서비 스 이외에도 연방법, 유럽법, 일부 개별 주 법 및 행정규칙에 이르는 법률검색서비스, 700 여 개 이상의 전문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개요 및 각 법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실무보고 서까지 망라된다. 이용료는 이용권의 이용가능범위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변호사의 한 해 이용료는 보통 12,000 유로이다. (2) Beck-online Beck-online은 출판사인 C.H. Beck에 의해 제작된 법률정보포탈이며, 법학문헌에 관한 한 시장의 선두기업이기도 하다. Beck-online 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대부분의 Beck 출판사 발 행 잡지, 판례, 법률편람, 법률주석 및 사전, 연 방법 및 주 법, 유럽법, 국제법, 온라인 주석서, 법률문서서식, 판례평이 첨부된 최신판례개요와 뉴스, 논문목차를 담은 Beck 전문정보서비스가 있다. 이용료는 이용가능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 를 들어 기본검색기능에 대한 라이센스는 매월 39유로이다. (3) Lexis-Nexis-Recht 법률정보포탈인 Lexis-Nexis-Recht는 판례 모음과 연방, 주, 유럽연합의 법규범들, 잡지게 재논문의 개요 및 온라인 주석서, 법률보조 서 비스 와 법률문서서식, 법률주석, 잡지와 법률편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84 ․ 인권과정의 Vol. 410 람 및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가능한 내용과 검색결과의 범위는 어떤 종류의 구독서 비스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기본패키지는 월간 39, 80 유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법률정보제공과 관련 하여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 판례 출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Ⅱ. 법원판례 출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1. 법적 근거 : 독일에 판례출판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 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에는 문서를 자료화하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는 당연히 법조분야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어 느 법학도서관에 가도 너무 당연한 듯 고등법원 과 연방법원의 모든 판례가 구비되어 그 처음부 터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판결문을 출판물로 공개해야만 하는가라는 질 문자체가 전혀 제기되지를 않았는데, 이는 언제 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1997년에서야 비로 소 연방최고법원 중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연방행정법원(BVerwG 6 C 3.96)은 이에 관하여 법원판결문의 출간에 대 한 국가의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연방행정법원에 따르면 판결문 출간의무는 헌법에서 도출된다. 이 의무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헌법원칙들이 있다 : - 법치국가원칙에 기하여 : 국민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자신에게 어 떤 의무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권리보호의 가능성과 전망이 어느 정도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례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불가 능할 것이다. 국민은 어떤 재판이 자신에게 직 접 관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원이 법률을 어 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판례의 출간은 사법부의 원활한 기능 을 돕는 역할을 한다. 법원판결의 출간을 통해 학문적 논의가 형성되는 것은 법의 지속적인 발 전이라는 과제수행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법관들만이 현행법의 적용에 대하여 논의할 과 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법률전문가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는 판결문 이 알려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개성원 칙은 심리절차와 판결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 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169조, 제173조). - 민주주의원칙에 기하여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법부는 -다른 국가권 력기관과 마찬가지로 … 비판적 공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중요한 판 례를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자 신의 견해에 비추어 잘못된 방향으로 법이 전개 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개정을 목 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다른 국가권력(입법부, 행 정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지 국민으로부 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사법 부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하기 때문이다. - 권력분립원칙 : 판례에 대한 여론형성과정을 거쳐 사법부가 법의 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의회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 또한 판례의 출간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정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질 때에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 루어진 법발전을 입법부가 교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정치적 의사형성의 계기가 공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다는 점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 ▣ 독일에서 법원판결문의 공개 인권과정의 2010년 10월 ․ 85 의 핵심적 특성이다. 2. 판례출간의 법적 한계 : 2.1 인격권 보호(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기본법 제1조 제1항) 위에서 언급된 헌법원칙들은 판례를 출간해 야 할 국가의 의무의 근거가 된다. 다른 한편 재 판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은 판결이 공개되지 않 는 데에 대한 절박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는 자는 판결선고를 통해 유명세를 타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다. 재판에 관여한 판사 또한 당해 판결이 공적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공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 록 보호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 제는 오직 법관의 독립성 보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이와 완전 히 다르다. 이들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 러므로 판결문의 출간은 인격권보호(기본법 제2 조1항 및 제1조 1항)와 언론의 자유(기본법 제5조) 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출간될 판결문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신상관련정보(이름, 생일, 주 소, 회사 등)는 출간되는 판례에서 보이지 않게 흑색표시로 가려진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권익보호가 출간의무 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건이 이미 공 공의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들도 있다. 또한 대중이 어 떤 판결을 언론보도로 인해 또는 보호대상(특허, 의장)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인이나 회사와 연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익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도 드물지 않은데, 이 경우 재판참여자는 일반 적으로 해당법원에 대하여 판례의 출간을 금지 할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판결문을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판례 를 출간하는 법원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의무 를 예컨대 민간출판사 등에 떠넘겨서는 안 된 다. 익명 처리를 하지 않은 판결문을 사인의 손 에 넘겨주는 것만으로 이미 인격권의 침해가 되 기 때문이다. 2.2 준비서면과 공판기록의 출간 문제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독일에서 재판 자체에 관련된 문서들의 공개 및 출간은 훨씬 더 제한 적으로 다루어진다. 즉, 재판절차의 공개는 법정 에 출석한 청중에 국한된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녹취 및 녹화는 금지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미 디어를 통한 재판의 공개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는 여론의 격렬한 비판에 부딪힌 바 있다. 공판기록 및 준비서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서류의 출간은 판결문의 공개와는 달리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재판당사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문 서들까지 출간할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Ⅲ. 판례출간과 관련된 Juris의 역할 위와 같이 국민은 법원의 판결문에 접근할 권 리를 갖는다. 출판사도 이러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 따라서 법원은 어느 특정 출판사만을 우대 하여 판결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 정보회사 Juris와 관련하여 예외가 존재한다. 1991년 12월 Juris와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에 판례의 전자문서화작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 ▣ 자료Ⅰ / 제2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86 ․ 인권과정의 Vol. 410 지분소유자 지분율(%) 독일 연방공화국 50,01 Sdu nv 출판사 45,33 자아란트주 2,99 법정보학 지분회사 출판인 조합 0,71 연방변호사협회 0,24 독일변호사협회 0,24 한스 솔단 유한회사 0,24 루돌프 하우페 출판사 0,24 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연방법원들과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에 설치된 문서국은 전자문서화 된 판결문을 Juris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그 대가로 Juris는 연방과 그 관할 법원에 Juris 포 탈에 대한 포괄사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Juris는 공문서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도 인쇄물로 발행 하거나 발행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하여 유리스는 인쇄물 분야에서 다른 전문출판사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1. 법률정보회사 Juris에 대하여 법률정보회사 Juris는 법률문서의 전산화 작 업 및 정보공개사업을 목표로 연방정부에 의해 이미 1980년에 설립되었다. 실제로 이 선구적인 설립이념은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결실 을 거두게 된다. 독일은 법률문서의 공개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Juris는 콘텐츠 작성 및 제공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Juris는 1990년대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 을 진행해왔지만, 법률정보시장이 인터넷을 통 해 활성화되면서 2000년도 이후에는 흑자를 기 록하고 있다. 2008년에 이 회사는 172명의 고용규모에 30,951,000유로의 매출을 올렸고, 5,819,000유로 의 수익을 거두었다. 독일에서 Juris는 역동적으 로 성장하는 회사이자 시장의 대표적 선두주자 로 간주된다. Westlaw 나 Lexis-Nexis와 같은 대규모 국제 법률정보회사들조차도 Juris에 대 항해서는 별다른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Juris가 30년동안 축적해 온 압도적인 양의 콘 텐츠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요자 산은 모든 법분야에 걸쳐 975,000개에 달하는 최신 판례정보문서이다. Juris의 소유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 Juris는 공적 과제(법원판결의 출간)의 수행 및 조직이 사법적 형태로 이루어져 효율적이며 수 익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Ⅳ. 결 론 1. 판결문의 출간은 독일헌법에 따르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발전, 법질서 의 통일성 및 민주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한다. 2. 판결문출간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법조인 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시장이 형성되었다. 법률 정보소비자들은 700개 이상의 전문잡지들과 수 많은 인터넷포탈에서 자신들의 일상적 필요를 위해 법률정보를 얻고 있다. 변호사들도 법률시 장에서 자신을 특정 법분야의 전문가로 소개하 거나 부각시키기 위해 판례평석을 중요한 마케 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 판례 전산화를 담당하는 중앙정보처리소 는 국가가 사법적 형태로 조직하였는데, 이 중 앙정보처리소는 공적 과제를 충족하면서 동시 에 수익도 도모하고 있다. Juris는 이에 관한 훌 륭한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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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0 호 | 발행일 201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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