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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업팀 조회수 3654 작성일 2016-10-20 오후 5:31:00
제목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세미나

첨부파일

1. 목적

○ 통일에 따른 법제도 분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통일부, 법제처, 북한법연구회 등 유관 단체 참여 적극 추진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10.12.(수) 13:30~17:30

○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3. 세미나 주제

○ 대주제

-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

○ 소주제 -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

-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