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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두었습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196 | 작성일 | 2019-05-09 오후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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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론회 자료집]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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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개 요 ○ 일 시 : 2019년 4월 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종민,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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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토론회 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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