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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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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3237 | 작성일 | 2015-08-03 오후 3: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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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동관계소송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 전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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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소송에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는 민사법과 민사소송법 전반의 해석과 적용에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다양한 분쟁 유형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 안 민사법학을 중심으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 요건이나 효력 그리고 적용의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노동사건에서도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조명 되어야 할 신의칙이 적용된 노동관계소송의 사례를 발굴하여 대법원 판례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법령의 형식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 여 신의칙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신의칙으로 강행법규의 효 력을 배제하는 난제를 남기고 있고, 판결 후 법령 개정으로 향후 신의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항의 해석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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