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다.  그러나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인 것이다.  또한 이는 법무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일 뿐이고 신속한 개인회생ㆍ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다.   개인회생ㆍ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와 같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9. 12.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대한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금) 1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는 약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참여하여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1부.2019. 11.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