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의료감정과 재판절차는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감정의 위와 같은 문제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은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재판비용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감정회신의 지연과 반송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감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건의 결론을 의식하여 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재판개입은 자기재판금지라는 소송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근거도 불분명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하루속히 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사실상 재판에 개입하면서도 2019∼2021년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된 사건 152건 중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여 당사자는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탄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감정에서는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출신인 상임감정위원과 현직 의사인 비상임감정위원이 의료기관에 편향적인 감정서의 결론을 정해 두고, 다른 위원들(법조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설득하는 등 공정성 관련하여 실무가들 사이에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임감정위원은 비의료인 출신으로 임용하고 감정부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여 상임감정위원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학병원 등 감정기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감정거부, 감정지연,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료감정은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 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으나, 현행 의료감정의 현황을 보면 의료감정의 필요성 자체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과 함께 의료감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정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감정 지연이나 반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법원, 의료단체 등에서 의료감정 및 의료재판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제도적으로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하여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첨부자료: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상세 의견서 2023. 1. 3.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건섭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 12월 26일(월),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월 26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 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1회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제21 회 우수변호사      고민석(서울, 변시 5회)김경은( 광주, 변시 4회)김재련(서울, 사시 42회)박문학(부산, 사시 48회)태원우(서울, 사시 42회)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와 CIS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및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임대차, 근로계약, 체류 등)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집필, 책자로 제작하여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에 기증하고 , 안내서를 애플리케이션(LIFE IN KOREA)으로 개발하여 기초 법률상식 및 신청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자국 언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의 법률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적이 인정된다. 김경은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 활동의 노력으로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제도적 보완점, 청년변호사로서의 업무 소감과 개선되어야 할 법률제도 등을 언론 인터뷰 및 회보를 통해 공유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된다. 또한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 및 고려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상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실시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드높이고 미얀마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금 기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후원금 기부, 광주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물품 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기부 약정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고 있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에 앞장서고 의미있는 젠더 관련 판결을 이끄는 등 법조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된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위력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 신원 누설 등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이혼 후 면접교섭 기회를 악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건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 무혐의처분에 항고 , 항고기각결정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9. 9.선고 2019도16421)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일반인들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자 및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다수의 법률구조를 통해 취약한 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등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된다.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를 추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적이 인정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이하 ‘해추위’)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학계, 해양산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는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한진해운이 파산하였을 때 영세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 ·강의하여 영세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해사법률시장 확대 방안’, ‘해사법원 설치 추진 현황 및 방향’, ‘영국해사법률시장과 한국변호사’, ‘해사법원 소송관할’,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부산의 전략’,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해사산업의 현황과 해사법률서비스의 발전 방안 ’,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 국회공청회’ 등의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동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왔으며 해추위 활동의 일환으로 ‘海法 그것의 解法’ 책자를 제작하고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인 ‘ 해사법의 제문제’에 해사분쟁에 있어 논문 ‘영국계약해석원칙과 대법원의 계약 해석 법리 비교’를 발표하여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하였다.          태원우 변호사는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 활동에 헌신하였다. 법무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출범시켜 법률지원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이 인정된다. 채무자회생‧파산법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강의와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와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활동을 하였고, 파산제도 개선 방안을 활발히 제시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사로서 꼼꼼한 사건기록 검토와 변론활동으로 다수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고 보호소년에 대한 면담 및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보호소년들의 성행교정과 성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된다 .    2022. 12.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