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촉구한다​​ 1.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첨예한 입장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처벌을 위한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2.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권리는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를 첫 번째 의료인으로 두고, 의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의사에게 중요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의 제한을 받는다.3.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4.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5. 대한변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여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하여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4. 4. 16.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2023년도 인권보고서(통권 제38집)를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협회는 2023년도 인권상황 중 ‘인공지능(AI)과 인권’ 및 ‘SNS와 인권’을 주제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세션 진행은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전체사회는 우인식 대한변협 제1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가 ‘인공지능(AI)과 인권’을 주제로 인공지능의 윤리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살피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다양한 분야에서 짚어본다. 문정욱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과 장홍성 협회장(지능정보산업협회, SKT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SNS와 인권’을 주제로 SN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유형과 현행법상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살피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권일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지선)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인권대회를 통해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 맞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붙임 :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 웹포스터 1부.  2024. 2. 2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