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행정자치부가 2016. 9. 1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다. 첫째,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하여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운운하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넷째,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이제 그 효용을 다한 행정사는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현재 행정사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다. 현재 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은 행정사 시험에서 1차(민법 행정법 등)와 2차 (행정사 실무법 등)를 면제받고 있다. 이렇게 시험을 면제 받은 공무원이 행정사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2013년에 행정사 시험이 도입되었지만 시험을 치른 비공무원 출신 일반인 합격자는 956명에 불과하다. 행정사는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험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장치일 뿐이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너무나 생뚱맞고 어이가 없는 것이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현직 행정자치부장관이 전직 장관이나 고위직 퇴직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또 자신의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오직 자기 자신과 이해집단만을 위해 국민 전체를 도외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강남구 테헤란로에 알프스(ALPS) 행정사무소를 열었다고 한다.   국가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았으면 일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하고 나올까 심히 걱정스럽다.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속히 무너진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뻔뻔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불리려는 작태를 보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6. 9. 1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제4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촉장 수여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6일(금) 14:00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 및 선정 작업을 거쳐 신용간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 김재중 충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영재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강석훈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제주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무연구처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 첨 부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