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바, 국회는 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개정안 통과는 또 다른 분쟁을 예고하는 위헌적인 처사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2004 ∼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대해, 헌재는 2019. 12. 31.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법안이 제시되었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교육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달리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 간에 존재한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       한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조정과 함께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직종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다. 이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무사는 1만30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2만8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기장대리 등 모든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정당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다.    2019. 11.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개최- 11월 21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1일(목) 1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치고, 계속 확대되는 난민 신청에 대하여 국내 난민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바,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현 시점에서 난민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전체 좌장은 이상민 난민이주외국인TF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주제로 주제발표는 노동영 변호사, 토론에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행정청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신속심사제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는 이상현 변호사,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참여한다.   제3세션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는 이일 변호사, 토론에는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난민인정절차 등 난민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위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심포지엄 세부 프로그램 1부.  2019. 11. 2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