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멈추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체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는 49재를 맞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니 동일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책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득실계산도 여전하다.   희생자의 장례가 끝났다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부상자들 대부분 퇴원했다고 해서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적 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 했던 압사 사고로, 피붙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참사에서 부상을 당한 분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분들 역시 오랫동안 참사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금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아픔 및 고통과의 씨름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고,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도 이 참사의 피해자가 되길 원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이 참사 현장에 공권력이 없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다. 이 참사는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막지 못한, 구하지 못한 이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도 섣불리 공격하지도 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때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로아시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규탄 성명 발표  아시아 태평양 50여 개 국가의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 등 1500여 명이 가입된 국제 법률가단체 로아시아(LAWASIA)는 지난 6월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달 30일 「한국의 변호사 방화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LAWASIA STATEMENT CONDEMNING THE ARSON ATTACK ON LAWYERS IN KOREA)」를 발표하였다.    로아시아는 성명을 통해 “2022년 6월 9일 대한민국 대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발생한 최근 방화 사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로아시아 회원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방화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추후 변호사에 대한 정서적 적대감과 물리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 모든 분야와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하며, 이는 문명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안정성의 기반을 이룬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력 사건은 세계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로아시아는 법조계에 대한 모든 공격을 법의 지배와 사법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한다.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의 이러한 권리는 우리 사법 체계, 법 집행 및 지역 사회 보호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로아시아의 성명 발표는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변협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배포와 동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 부 : 로아시아 성명 전문    2022. 12. 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