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용 요약본2023년 6월, 일본의 이민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유엔 인권이사위 특별보고관 및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심사 절차, 추방 절차, 그리고 구금 시설의 의료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일본 변호사연합회(JFBA)는 이 개정안의 통과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국제 인권 조약 및 일본 헌법에 따른 인권 및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난민 보호, 추방 중단, 감시 조치 및 특별 거주 허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개정된 법에 의해 삶과 신체 안전이 위험에 처하고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전문​日本弁護士連合会：Statement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nichibenren.or.jp)​​

UN에서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중 16번 '평화로운 사회구축과 실현 -사법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월드뱅크 VPU와 영국사무변호사회가 전 세계 변호사단체와 연합하여 만든 포럼인 Compact&Forum for SDG 16의  대한변협의 가입이 10월 17일 승인되었습니다.​​'Compact&Forum for SDG 16'에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일본변호사연합회(JFBA), 로아시아(LAWASIA), 미국변호사협회(ABA), 영국사무변호사회(LSEW)를 포함한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19번째 회원단체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SDG 16 프로젝트로 '공공플랫폼 통합을 통한 대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및 '법률인프라의 디지털화' 등을 제안하고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확대 프로젝트를 기획/제안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The Compact and Forum – Promoting the rule of law and access to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