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매년 12월 18일 ​ '국제 이주자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기념하여, 전 세계 이주자들의 공헌을 되새깁니다. 이주자들은 (근로자 및 학생으로서) ​풍부한 지식, 경험, 기술을 가져옴으로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주 국가에서 강력한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이주 촉진”은 각국이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확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혐오에 맞서고, 취약 공동체인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유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입니다.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말레이시아 내 기록된 이주 노동자 수는 약 220만 명에 이릅니다. 비공식 불법 이민자 수도 120만~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주자 수용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특히 서류미비자, 저숙련 및 반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이주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기간 동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그들은 착취와 이동 제한, 여권 보유(passport retention​), 저가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 급여 미지급, 직장 내 부당대우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부가 취한 최근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1) 내각을 개편하여 새로운 인적자원부* 장관과 차관 임명.*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처로서 기술개발, 노동, 산업안전 및 보건, 노동조합, 산업관계,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사회보장을 담당함.(2)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관한 독립위원회의 2019년 보고서 공개​이번 국제 이주자의 날을 맞아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인적자원부가 발행한 2019년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관한 독립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1)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략적 틀 내에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것.(2) (등록,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국외 거주자, 외국인 배우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단일 기관을 설립할 것.(3) 인적자원부와 내무부가​ 관리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관리 중앙 프로그램 도입.(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의로 고용한 고용주에게 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 그리고(5) 무국적자, 난민, 망명 신청자의 지위와 권리를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우리 모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주민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인식하고 그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카렌 체아 이 린 말레이시아 바 회장2023년 12월 21일​보도자료 원문:Press Release | International Migrants Day: A Call for Dignified Treatment and Humane Management of Migrant Issues in Malaysia - The Malaysian Bar

2023년 8월 4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추방 회피자 자녀에게 특별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정책에 따르면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될 때까지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일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자녀와 그 가족에게는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한다.​일본변호사연합회(JFBA)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아래 측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용범위를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우선 대응 방침은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022년 말 현재 '강제추방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94명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아동이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만을 근거로 선을 긋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본에서의 아동 출생뿐만 아니라 아동이 일본에서 성장한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에 있어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같은 날 법무부 장관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 점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청이 재량에 따라 개별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정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 즉 개정법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나, 일본에서 태어났어도(또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자란 경우라도) 18세를 초과한 사람은 대응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성장하고 살아온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로서 일본에 거주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4항에 관한 협약기구 일반논평 제27조 참조). 더욱이, 이 정책은 오래 전에 시행되어야 했음에도, 정책 시행이 너무 늦어진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자란 사람도 대응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가 간과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응 정책의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부모가 간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란 부모가 (1) 불법 입국 또는 입국 당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입국한 경우, (2) 위조 재류 카드 사용 또는 위장 결혼 등 출입국 관리의 기초에 관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3) 마약 사용이나 매춘 등 매우 반사회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4)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다수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정과는 무관하게,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의 재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가족연합의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23조)의 보장이라는 관점과 부모의 부정적 사정만으로도 부모의 송환만으로 이산가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부모만 송환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재류 자격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란 아동 및 성인이 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 정책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일문원본日本弁護士連合会：Statement Concerning the Government’s Policy on Granting Special Residence Permits to Children of Deportation Evaders Born and Raised in Japan (nichibenren.or.jp)​​영문원본日本弁護士連合会：Statement Concerning the Government’s Policy on Granting Special Residence Permits to Children of Deportation Evaders Born and Raised in Japan (nichibenren.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