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유관기관 소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690 작성일 2024-02-14 오전 9:36:00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후보자 공개검증

첨부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후보자 공개검증을 위하여 대상자의 공적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부포상(선거문화발전 유공)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대상자들은 향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로 선정되거나 탈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개검증 대상


※ 성명(단체명가나다 순

 

 

연번

성명

(단체명)

소속직위

(직급)

공적기간

()

공적요지

1

강동규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

156

 공명선거문화 기반조성 등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공헌

 - 2004년 5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5년 6월의 재직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3국회의원선거 3전국동시지방선거 4,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2, 부산광역시체육회장선거 1회 등

 - 각종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의 성공적인 관리 및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함.

2

고규정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1911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선거여론조사 문화 정착에 기여

 - 2014년 3월 경남여심위 초대 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현재까지 10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론조사기관언론기관정당 및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관련 주요 유의사항과 시기별 쟁점사안 및 위반행위 사례 적기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였음.

 한편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표본의 대표성 미확보미공표용 조사결과 공표보도와 같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위반행위는 위반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어 고발 등 엄중 조치함으로서 불법 선거여론조사 근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3

배진덕

대구고려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18년 5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 기여 및 선거관리위원회 발전에 이바지

 2004년부터 6년간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성공적인 후보자토론회 운영으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공정한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며 심도있는 법리해석 및 선례 검토 등으로 민감한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위원회 신뢰 제고에 기여함.

 - 2018년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하며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공명선거·준법선거 확립에 공헌

4

장익현

영남법무

법인

변호사

10년 1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엄정 조사조치를 통한 공명선거 정착

 - 2014년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허위응답 요구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단기전화 착신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응답 지시·권유 행위를 고발 조치하여 23 언론사에 집중 보도·조명됨.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최초로 여론조사 관련 범죄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을 직권 등록취소하는 등 엄정한 조사조치를 통해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함.

 

2. 공개검증 기간 2024. 2. 14.() ~ 2024. 2. 29.() [15일 이상]


3.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주소 : andongsix@nec.go.kr)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안동식, 02-3294-0869)


# 첨부 :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개요 및 대상자 명단 1부.  <끝>

이전,다음글

이전글

[법무부] 2024년도 경력검사 신규임용 지원 안내+

다음글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4년 전문가 세미나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