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   대한변호사협회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공무수행 중 일어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도울 예정이다. 소방관들이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공무원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이다. 소방관 법률지원단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단장, 김학자 인권이사가 부단장을 맡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소방관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담당변호사를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소방관 법률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전국 단위로 조율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도 소방관 법률지원에 함께 참여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본부와 각각 개별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기로 결정된 소방관에 대한 자문과 소송 등 법률지원은 무료로 하되 참여하는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과 협의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공상, 순직 처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피해자들이 소방관 개인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2017. 5. 1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