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위한 변호사시험 응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2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한변협 명예변호사로 위촉- 12월 2일(수) 11: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한인섭 원장은 유신반대 시위를 이유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권고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피해자였던 10명 중 9명은 변호사가 되었으나, 유일하게 한인섭 원장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걸으며 후학을 양성해 왔다.  한인섭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 및 사회 공헌에 헌신해왔다.  한인섭 원장은 현재 제15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형사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한인섭 원장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변호사가 아닌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 # 첨부: 위촉식 사진​  ※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맞춰 진행되었다.       2020. 12. 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