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 개최2015. 8. 24.(월)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2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합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8월경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발표하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금번 변호사대회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총 여섯 개의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연수 강좌를 마련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고, 100분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고, 이어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 주제발표는 장성근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는 김기훈 검사(법무부), 최누림 심의관(법원행정처),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합니다. 오후 심포지엄은 각 세션별로 나눠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와 “상가임대차(권리금)”를 주제로 각각 동시 진행됩니다.“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의 좌장은 김 현 변호사가 맡고, 김경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수진 변호사, 나종갑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숙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섭니다.“상가임대차(권리금)”의 좌장은 박해식 변호사가 맡고,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제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환 기자(국민일보), 이재문 평가심사기준부장(한국감정원)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과의 관계(국회법 개정관련)”를 주제로 3개의 심포지엄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강연하는 “변호사윤리연수” 강좌가 편성되어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좌장은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박희주 연구원(한국소비자원),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섭니다.“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의 좌장은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대)가 주제발표를 하며, 토론자로는 구태언 변호사,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응준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과의 관계(국회법 개정관련)”의 좌장은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주제발표자에는 박진영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에는 김하열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성 변호사,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설 예정입니다.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이번 한국법률문화상에는 조무제 동아대 법전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첨부: 변호사대회 일정표 1부※ 사전에 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협회 연수과(Tel: 02-2087-77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8. 19.

결 의 문 -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 제23회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에서, 우리 변호사들은 지난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같은 대형인재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국가재난 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그 사회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와 그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펼쳐 온 정책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열망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정부와 국회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책무임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및 선박안전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 줄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 확대를 저해하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직공무원의 활동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체계를 즉시 강화하라. 4.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법조인의 증가, 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 등으로 위기에 처한 법조 상황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 사법부와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고심 재판제도 개혁에 나서라. 6. 사법부와 국회는, 국민의 사법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 변호사 선임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실질화하라. 7.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군인 및 일제피해자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