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지난 1월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더구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런 부분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2016. 1. 18.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목) 14시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립니다.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입니다.2016년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유) 화우를, 개인부문에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를 각 선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유) 화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한센인, 홈리스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 등을 펼쳐왔으며, 2012년 공익위원회 창설에 이어 2015년에는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로펌(Law firm)의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 피해자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가 있습니다.2015. 12. 24.# 첨부 : 수상자 공적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