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퇴임했고, 박병대 대법관은 6월 1일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며, 후임 대법관은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하여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되었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17. 5.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대한변협은 5월 2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전에 개업신고서가 반려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격론을 벌였고,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2017. 5. 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