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하게 변경하여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이번 조치는 큰 의미가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 추천된 김선수 후보자는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이다.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   또 추천된 후보 8인 중 김영혜, 박정화, 민유숙 3인의 여성 후보자가 포함된 점 및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김선수, 조재연, 김영혜 3인이 포함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조재연, 김영혜 후보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 중에서 추천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들은 법원 퇴직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7. 6. 1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 추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미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꾸어야 한다.   위 기준에서 대한변협은 변호사 김선수, 강재현, 한이봉, 조재연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을 역임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활동으로 변호사업계의 신망이 두텁다. 김선수·강재현 변호사는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및 자질을 갖췄고, 대한변협 전임 집행부도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제28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 M&A 분야 최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미국과 일본 법률사무소에 근무했으며 국제 중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고, 판사로 11년간 재직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한이봉·조재연 변호사도 실력과 인품으로 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다.   신임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기를 바란다.   2017. 5. 12.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