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 1,931명이 참여했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 78%, 만족 21%로 나타나 불만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서 선정하는 일반국선변호인과 법원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나뉜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보수가 너무 낮다 60%, 선정 및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 35%, 국선전담변호인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 33%,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였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사건 배당수가 과중하다 19%, 재력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 15%, 사건 배당절차가 자의적이다 14%,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10%였다.

일반국선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피고인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10%로 가장 많았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관리, 감독하는 운영체계에 대해 반대 60%, 찬성 19%, 모르겠다 19%로 나타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의 이유로는 심판기관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45%,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된다 41%,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12%, 예산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9%, 국선변호인 업무수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였다.

대법원이 실시한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에 대해 반대 42%, 찬성 34%, 모르겠다 22%로 나타나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단계 및 제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제도이다.

반대 이유는 일반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24%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편의적 운영을 위한 편법이다 24%, 변호사가 관리기관인 법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실질적 변론이 어렵다 23%, 논스톱 국선변호인 심사 및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18%,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이 18%였다.

찬성 이유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24%, 법적 조력의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다 22%, 구속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19%였다.

대법원의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에 대해 반대 51%, 찬성 30%, 모르겠다 17%로 나타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반대였다. 국선변호 리걸클리닉은 법원이 교육적 가치가 큰 국선 사건을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로스쿨 교원(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하며 로스쿨생이 보좌하는 제도다.

반대 이유는 사건 당사자가 숙련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개인정보 유출 우려 포함)이 있다 39%, 실무경력교원의 사건 수임 허용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6%,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사건을 수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국선사건마저 로스쿨 리걸클리닉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26%, 법원이 관리하는 한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22%, 실무경력교원이 국선변호를 위해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회비납부의무와 공익활동의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15%였다.

찬성 이유는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교육 역량이 강화된다 26%, 실무경력교원의 실무감각을 지속시켜 실무교육을 하게 된다 18%, 공익사건의 배당 및 발굴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11%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국선변호인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2017. 8.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