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是日也放聲大哭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에 항거하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다.   또한 대한변협 집행부 및 전국 2만 4천 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2017. 12. 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 2017. 11. 23.(목) 12:00, 11. 24.(금) 9: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응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11월 21일(화)과 22일(수) 9:00~18:00에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23일(목) 12:00~13:00과 24일(금) 9:00~10:00에는 전국 회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20일 전국 회원은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장, 지방회장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집회’ 안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궐기대회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저지함으로써 회원은 물론 국민의 선택권·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1부.         2017. 11.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