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을 촉구한다 서울시와 서울대인권센터는 어제(2018. 2. 27.)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위안부 피해자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정보문서와 영상기록에 의하면, 1944년 9월 윈난성의 텅충에서 패전이 임박한 일본군이 옥쇄(강제적 집단자결) 지시를 거부한 조선인 위안부를 집단 학살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소에서 잔인하게 성폭력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패전 이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버려져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기록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국 땅에서 희생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은 해방된 지 73년이 지나도록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오키나와, 중국 등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일본은 2016년 3월 30일 전몰자 유해 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국가차원에서 군인, 군속 희생자 유골수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해발굴 대상도 군인·군속으로 제한했으나 민간인으로 확대하였다. 2016년 2월 일본정부는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한국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봉환은 역사적 사실의 인정이자 고인이 된 피해자의 진실의 규명과 배상의 권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학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 및 유해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2. 28.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변호사의 세무 업무수행 지원할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창립-2018. 2. 23.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창립총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세무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세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지난 1월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하여 2월 23일 현재 487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2018. 2. 23.(금) 17시 대한변협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백승재 변호사(연수원 31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기장과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 업무는 법률사무의 하나로서 당연히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이다.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수행하면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수행의 지침서가 될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기장과 세무조정 실무를 익히게 함으로써 회원들이 세무 분야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18. 2. 2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