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접하고,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 · 위법적인 사법거래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별첨자료에 의하면,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법원이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건들을 정권에 잘 보여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등의 문건을 통해 법조삼륜인 변호사단체를 압박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보조하여야 할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하여 전방위로 정치력을 발휘하였다는 사실에 황망할 따름이다. 심지어, 법원 내 다른 의견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으며 사찰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재판과 법관의 독립 및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묵묵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너무나 엄중하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사 발표에서 누락된 미공개문건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공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통해 법의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변협은 이번 특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며, 그 전제가 될 다수의 미공개 문건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2018. 5. 29.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발족 -- 젊은 기업과 청년변호사가 동반 성장하자는 공익적 취지 -대한변협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기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5월 21일(월) 15:30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본격화 한다. 법률지원단은 젊은 기업과 청년변호사가 함께 성장하자는 공익적 취지이며, 대한변협은 스타트업과 청년변호사를 1:1 매칭하여 재정이 취약한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법률지원을, 기반이 취약한 청년변호사에게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의 법률지원을 받는 대상은 재정이 취약하여 법률상담에서 소외 되고 있는 창업 직전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1~3년차 초기 스타트업으로, 고액의 투자를 받아 법무법인의 고도의 법률 솔루션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지원단은 초기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정관, 주주간 계약서, 회사 등기, 법률계약서 검토, 회사법·상법 등 예방적 법률자문, 법률규제에 대한 해결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을 위해 지난 4, 5월 두 차례에 걸쳐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열고 변호사에게 스타트업 생태계와 자주 다뤄지는 법률이슈를 교육한 바 있다. 또한, 1:1 매칭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MOU를 맺었고 패스트파이브, 스파크랩 등 국내 주요 코업스페이스, 인큐베이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왔다.   법률지원단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또는 코업스페이스는 대한변협(02.2087.7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 5. 2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