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중의 하나이며, 이와 같이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여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하여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 이상 등록한 세무사로 한정하는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악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명백하다.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그리고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하여 용이하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조세에 대하여는 세무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조세전문 변호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 795명의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그 밖의 세무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세무아카데미와 조세연수원 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판례와 조세소송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에서 이미 수백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법학을 공부하였거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히 세무사들이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조세소송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세법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은 물론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서증제출, 현장조사, 서증공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또한 명백하다.   금번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일부의 이익집단을 위하여 추측할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법률안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체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일부 이익집단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셋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즉각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   대한변협은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 적법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8. 11. 15.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18년 동안 떠돌던 탈북자의 삶, 대한변협 법률지원으로 구제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국국적자가 탈북민으로 위장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국적의 아버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며, 1976년경부터 북한 공민증을 발급받아 북한으로 이주했으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A씨의 중국 국적은 상실됐다. 2001년경 탈북 과정에서 탈북브로커는 A씨가 과거 중국에서 출생하여 호구부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되어 있던 A씨의 중국 호구부를 회복시켜 정식 중국 여권을 발급 받았고 이를 통해 A씨는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A씨는 2010년경 북한에 남은 가족의 탈북을 돕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었고 탈북자였던 신분으로 강제북송 될 것이 두려워 중국 국적자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중국 공안은 대한민국 여권을 압수한 뒤 A씨를 석방하였다. A씨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위 경위를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였으나, 오히려 정부는 ‘A씨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수사의뢰하였고, 동시에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처분 하였다.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체포돼 과거 탈북민으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금 480만원을 타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 및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지방변호사회(통일법제특별위원회)와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대한민국, 중국, 북한의 각 헌법 및 국적법과 관련하여 A씨의 대한민국 국적여부였다.   법원은 A씨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며,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이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증명에 관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제공해 줄 충분한 능력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동남아를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을 기회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국 태생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신청 거부를 정부는 재고하고,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를 시급히 개선하기를 바란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탈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억울한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한 법률 구제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8. 10. 8.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