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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대통령 방문조사 방침에 대한 논평검찰의 수사결과 전재용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167억 원 중에서 73억 5천만 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전재용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을 위해 전 전대통령에 대하여 2월 19일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대통령은 반란수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무기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아직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재산명시재판 과정에서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증여하였는지 여부, 비자금 세탁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전 전대통령이 사면·복권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실효된 것은 아니므로 경호·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하여 사저에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전 전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재산이라고는 29만 1천 원 밖에 없다면서 추징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4. 2. 18.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