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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의 졸속 입법 가능성을 우려한다.1. 최근 국회에서는 각종 법률의 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주택법 등 각당의 입장이 대립되는 법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까지 위 법률과 함께 빅딜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일각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이와 같은 졸속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을 공부한 뒤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며, 저소득계층의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되어 사회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 로스쿨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이며,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그 정착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3. 지난 수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법안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6일 새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향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교육의 실질화, 일정한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을 판사와 검사로 임관하는 법조일원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고자 한다. 4.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결부될 뿐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와 같은 막중한 국가대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국회가 이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7. 3. 2.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이 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