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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594 | 작성일 | 2018-04-13 오후 3: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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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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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
15 180103k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_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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