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405 작성일 2018-04-13 오후 3:53:00
제목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첨부파일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전,다음글

이전글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0220,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다음글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