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

[평석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건물의 보존, 관리 등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그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관리단이 설립된다. 그 관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관리단집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된다. 대표회의는 관리단의 대의원총회이자 집행기관이다. 이에 아파트관리단에는 관리단집회와 대표회의, 이렇게 두 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병설되어 운영된다. 아파트의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이고, 그 관리는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다. 이 사건은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지급을 지체한 구분소유자가 있어 대표회의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청구사건이다. 원판결은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 뿐,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사건의 공사는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파기의 이유이다. 필자는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집행기관으로서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를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관리단이 부담금을 청구하고, 대표회의의 회장이 관리단의 대표로서 이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시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에 비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것이란 이유를 내세워 대표회의의 부담금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시가 구체적 타당성을 지닌다.

[Abstract]

The sectional owner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building, so a managing body of condominium building (mbcb) with all the sectional owners as members naturally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apartments a managing body of apartment(mba) is established. The general meeting of mbcb is top decision̵­making organ of mbcb. In large scale apartments occupants must establish council of apartment occupant's represetative(caor). Caor is representative general meeting and executive agency of the mba. Thus there are two top decision̵­making organs in mba.

The chang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should be ruled by mba, and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is ruled by caor. This case is an incident in which caor has implemented the change work and request deductible to a sectional owner. The high court rejected the request. The reason for rejection is that the chang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can not carried by caro. the change can be carried by mba. The Supreme Court has reversed the high court decision. The caro has been delegated from sectional owners, so caro can request. I think that it is legally appropriate for the mba to request the contribution and the chairman of the caro to request this claim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mba, because the caro was carried out by the written resolution of mba as the executive agency of mba.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the contribution of caro is concretely valid, compared to the high court’ ruling that rejected the request of the c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