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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7315 작성일 2024-02-14 오후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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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9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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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19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