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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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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199 | 작성일 | 2017-03-07 오후 4: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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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도산법 중요 판례 / 김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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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산법 중요 판례 김 성 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16년에 선고한 판결 또는 고지한 결정 중에서 도산법 분야의 주요한 쟁점을 다룬 것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이 판결 등에서는 재단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회생계획 인가 요건, 회사분할 시 공익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 변제의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등의 쟁점이 다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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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5 호 | 발행일 2017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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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4 호 | 발행일 2017년 03월 01일
2016년도 경제법 중요 판례 / 최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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