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혜 욱

1. 들어가는 말

2017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국정농단은 우리사회의 부패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참담한 사건으로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새정부의 가장 주요한 과제는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였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 대개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개혁의 중심에는 수사구조개혁, 특히 검찰개혁이 있다. 새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우선적인 정책공약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재 제시되는 주요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① 공수처설치, ② 수사와 기소분리, ③ 법무부의 문민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수사와 기소분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를 개혁하는 대변혁이라 할 것이다. 수사독립권의 문제는 경찰의 오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이 개혁대상이라고 하여 경찰이 민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이코노믹 리뷰는 모바일 전문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10점 만점 중 6.04점을 받은 반면에 경찰은 3.78점, 검찰은 3.41점을 받았다. 이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은 검찰보다는 약간 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두 기관 모두 3점대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여 경찰에게 자동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이 인권친화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였다. 경찰에서는 소위 ‘인권경찰’을 위해 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② 피의자 신문의 전과정에 대한 녹음녹화의 의무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된다면 경찰의 인권침해적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로스쿨 시스템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사회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 7.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으로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로스쿨이 일명 ‘돈스쿨’이라는 일각의 오명을 벗고, 낮은 자세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직역에

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래 사법연수원을 통한 엘리트 법조인 양성을 지향하는 이원적 법조양성시스템에 비해 장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로스쿨에 의한 일원적 법조양성 시스템에서 법률시장 개방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우수한 법률가를 제대로 배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단계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로스쿨의 제도운영의 성과를 점검하고 당초 설립취지대로 법조인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법조양성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전통적인 송무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직역갈등이 없지 않다. 로스쿨 시대를 맞이하여 변호사의 직역갈등은 2가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변호사의 직역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의 직역에 대한 침범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로, 공세적 관점에서 변호사의 직역확대의 문제는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변호사는 전 영역에 걸쳐 법률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법률가(Volljurist)이다. 전통적인 변호사의 직무로 파악되고 있던 분야인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법률직에 변호사의 진입을 봉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 변호사직역분야에 대하여 유사 직역에서 자신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빗장걸기로 나오고 있다.

변호사를 특채 또는 공채의 방식으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부문에서 채용하는 문제는 직역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 등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처에 변호사자격자의 채용을 의무화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자에 한하도록 의무화 하는 부분은 행정부처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수비적 관점에서 변호사의 전형적인 활동인 송무영역에 있어 유사 자격자의 행정심판 대리권 또는 소송대리권의 허용주장은 변호사의 직역에 대한 침범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변호사의 송무영역에 대한 인접 유사전문직의 잠식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직역갈등이 초래되었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발로 부결된 바 있다. 또한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공동대리권의 허용을, 법무사는 소액민사소송에서의 대리권의 허용을, 공인노무사는 노동분야 행정소송대리권의 허용을, 세무사는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허용을 각각 주장하면서 입법화 시도를 하고 있다. 로스쿨 시대에 있어 변호사의 범용적 송무역량에 한계가 노출되자, 다른 유사 직역의 각개전투식의 변호사 직역침범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직역갈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로스쿨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다. 로스쿨은 변호사의 배출기관이므로 변호사의 직역이 침범당하거나 새로운 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로스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변호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쉽게 법조인이 되는 길을 택하게 되는 순간 인접 유사 직역으로부터 변호사직역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다른 유사직역의 자격자의 배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이러한 분야의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였어야 했는데, 당초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다른 유사자격을 존치한 채 로스쿨 제도를 설계한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유사직역으로의 확장은 봉쇄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직역에 의한 전통적인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범시도는 가속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스쿨 시대의 변호사 직역갈등과 관련하여 그 해법모색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로스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양질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법조양성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시대에도 그와 같은 완전한 법률가상을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로스쿨에서 송무중심의 교육을 넘어서서 재판외 분쟁해결 수단(ADR)의 원형인 조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협상과 소통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로스쿨에 의한 법률가의 대량배출시대에 있어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시스템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전문화시대에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발전시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급증에 따라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화의 길은 불가피하다. 로스쿨 교육에 있어 특성화 내지 전문화 프로그램도 결국은 법률가의 대량배출에 따른 차별적이며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