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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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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686	작성일	2018-07-10 오후 3:40:00
제목	주무관청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첨부파일	주무관청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hwp [다운로드 수 : 347]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게 되면 해당 법인은 해산됨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선임과 그에 따른 해산 및 청산등기의 지연으로 등기기록이 방치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