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유 중 원

변호사·전 국민대 법대 교수

Analysis of Important Cases on Transportation Law and Insurance Law in 2018

Jung-Won, Yoo

Lawyer·Kookmi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professor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8년에 나온 상법상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