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상상사례’의 평가를 곁들여-

이 진 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rbschaftsverfügung und Auseinandersetzung der Erbteile im Hinblick auf die
Examensklausur für die Juristenausbildung

Prof.Dr.iur. Jin-Ki Lee

초록 : 2012년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은 어김없이 ‘사례형 문제’ 또는 이른바 ‘사례풀이’를 출제하여 수험생의 법학지식을 측정한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양성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이제 민법이론과 관련 대법원판결례, 그리고 수험생의 평가에 적합한 사례구성의 시각에서 기출문제를 조명하여 변호사시험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출제방향을 재정립할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글에서는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3의 사례를 이와 직접 관련된 상속의 효과와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분석·논의한다. 그런데 ‘상속과 그 효과’를 비롯한 민법 상속편은 현행민법 중에서 아직 민법이론의 정리가 끝나기는커녕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야이다. 이처럼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는 민법이론과 판결례를 출제자료로 활용한 경험을 계기로 삼아 상속과 상속재산관계를 조명하고, 아울러 기출문제를 평가하여 장래의 출제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