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초록 :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8개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3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후출원 등록상표 사용의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우리 상표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1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5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이른바 리치사이트를 둘러싼 것으로 링크의 저작권 방조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우리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제6장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