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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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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456 | 작성일 | 2017-03-07 오후 4: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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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 장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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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장 덕 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16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ⅱ) 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 소멸시효, (ⅲ) 손해방지의무, (ⅳ) 다수의 보험계약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ⅴ) 보험자대위권과 차액설, (ⅵ) 명시설명의무의 판결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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