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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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368 |
작성일 |
2017-03-21 오후 4:22:00 |
제목 |
[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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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