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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917 | 작성일 | 2017-11-28 오전 9: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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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44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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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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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28k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4481호)_의 | |||||
171128k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4481호)_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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