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노 혁 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7

Hyeok-Joon, Rho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이 글은 2017년에 내려진 주요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4개의 판결을 (i)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ii) 이사의 선임과 보수, (iii) 이사의 의무와 책임, (iv) 기업구조조정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2017년에는 회사법리와 실무에 큰 반향을 불러오는 판결들이 많았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에 관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계열사 지원 시의 이사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판결이 주된 논의 대상이지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10827 판결, 삼성물산 합병무효의 건)도 함께 다루었다.

Abstract :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7, this paper focuses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Fourteen major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i) shareholders and their rights, (ii) election and compensation of directors, (iii) liability of directors, and (iv)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red to prior periods, the year 2017 had important decisions influencing shareholders’ rights and directors’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