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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3961 | 작성일 | 2018-05-02 오전 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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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최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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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최 은 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7 Eun-Hee, Choi Attorney and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eoul 2017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보였다. 그 중 석명권관련 법적관점 지적의무는 적정과 공평의 실현을 위한 법원의 책임을 확실히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깊다. 한편 소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청구변경을 불허하는 등 신속의 이상을 위한 제도운영을 예를 보여주기도 하고, 소제기자의 시효중단효력이 소송탈퇴 후 6개월이 아니고 판결 후 6개월임을 밝혀 소송탈퇴의 본질이 소취하와 다름을 명확히 하였다. 전반적으로 종전과 판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세심한 노고가 느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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